부동산 매매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1-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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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의 흠결, 세금 등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례 등 알아야 할 모든 법률적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육식의 딜레마

도서정보 : 케이티 키퍼 | 2018-0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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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육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값싼 단백질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식탁에서 ‘고기’를 흔히 볼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50여 년 전만 해도 고기는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마을 잔치, 명절 같은 큰 일이 있을 때나 ‘고기 맛’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그 ‘별미’를 풍성하게 누리는 게 가능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저녁 식탁에 육류가 자주 올라오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에 일어난 무척 새로운 현상인 것이다. 그동안 육류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매 끼니마다 우리는 ‘고기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된 걸까?

지난 수백 년간 인류는 직접 사냥하거나 우리에 가둬 키우는 방식으로 소나 돼지, 닭을 비롯한 여러 동물로부터 단백질을 얻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축산으로 고기를 자급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흐름은 20세기 초에 달라졌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사료와 종자, 비료 공급상으로 일하던 제시 주얼(Jesse Jewell)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닭 수백 마리를 실내에 모아 키우는 방식을 고안하면서부터다. 이른바 ‘공장식 축산’의 서막을 연 것이다. 그 이후 수십 년간 덩치를 키운 육류 생산기업은 대규모 농장 외에 도축?가공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육류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이라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사회에 공헌해왔다. 많은 이들에게 미식의 즐거움과 영양 혜택을 주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마저 활성화시켰으니 말이다. 겉으로만 보면 공장식 축산은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육류산업의 상업적 성공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숨겨져 있다. 이 책 《육식의 딜레마》는 육류산업이 이면, 곧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육류산업이 감추고 싶어 하는 ‘비용’에 관해 말한다. 지은이 케이티 키퍼는 육류산업이 왜 그 ‘비용’을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사회로 떠넘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육류 생산방식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
종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외면한 채 상품성 있는 특정 형질만 선별해 육종하는 유전자 문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잦은 유행처럼 점점 심각해져가는 가축 전염병 문제, 가축이 쏟아내는 엄청난 분뇨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처방되는 항생제, 호르몬제, 살충제의 남용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비좁고 더러운 공간에서 고통받는 동물복지 문제, 공장식 축산의 생산성 강화가 부른 노동자 인권과 안전 문제, 거대 육류기업의 통합과 합병으로 설 자리를 잃고 몰락해가는 소규모 농장 문제, 혼란스러운 식품 표기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식품 사기 문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이미 접했던, 어쩌면 앞으로도 반복해 듣게 될 육류산업의 어두운 면이다. 그동안 육류산업은 막대한 이윤은 자신들이 챙기고 비용은 교묘하게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덩치를 불려왔다. 그러나 지은이 케이티 키퍼는 지금과 같은 육류 생산방식은 장기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물론 지은이는 육류산업처럼 크고 복잡한 산업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농업으로 돌아가 2050년에 지구를 공유하게 될 90억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지은이 케이티 키퍼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비자들이 공장식 축산시스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육류산업을 점진적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어째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주장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그보다는 육류산업이 왜 전통농업과 점점 단절되고 있는지, 자신들이 돕겠다던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육류산업의 현재 관행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신호를 육류 생산 기업들에 뚜렷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은이는 소비자들이 육류산업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하며 독점을 강력히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한편으로는 육류 생산 기업과 정부가 생태농업적 축산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를 지금 이곳까지 이끈 효율성과 기술적 진보를 활용해 자연자원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육류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구매가격 : 8,500 원

개인회생절차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1-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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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개인회생절차 개관,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는 사례 등 알아야 할 모든 법률을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혼자하는 민사소송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1-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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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소송을 좀 더 쉽게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간략하나마 소송의 절차에 관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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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1-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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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실업급여 전반에 대해 수급 절차와 개념,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란,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는 사례 등 알아야 할 모든 법률을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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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1-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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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한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의 지원, 복지자금 대여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등 가족에게 꼭 필요한 상세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는 사례와 판례 등 알아야 할 가족법률을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도서정보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2018-01-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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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곧 ‘당 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당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장정(章程) 수정, 중앙 위원회 위원 선출 등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기능한다. 지난 5년의 국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5년의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 실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다.

당 대회의 백미는 중앙 위원회 총서기가 이전 대를 대표해 다음 대에 보고하는 ‘보고문’이다. 향후 국가 운영 철학과 실천 로드맵이 이 보고문에 고스란히 담긴다. 이런 점에서 당 대회 보고문은 ‘지금 여기’의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다. 13억 중국인의 이목뿐 아니라 세계인이 관심이 당 대회 보고문에 쏠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19차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국정 운영 방침을 제시하면서 신시대(新時代)의 신사고를 주창했다. 개혁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다시 제기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과거 중국이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도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서구와 이념, 담론, 체제 경쟁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시대’라는 표현에는 기존의 경로와 관성과는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대대적 학습에 들어갔다. 중국은 여전히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이고 사회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의 해석권을 쥐고 있다. 19차 당 대회를 이해하지 않고서 시진핑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당 대회 보고문을 열독했던 이유도 중국의 길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는 19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신시대 중국의 청사진을 가장 충실히 복원했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한 모든 독자에게 권한다.

19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서구와 이념, 담론, 체제 경쟁을 선언하다.
∙ 새로운 정치 엘리트: 중앙 위원회 위원과 후보 위원 과반수 이상을 새 인물로 채우다.
∙ 당 중심의 국가 지도 원칙: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를 천명하고 조직 구조 혁신을 강조하다.
∙ 신형 국제 관계와 ‘강한 중국’: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다.
∙ 균형 발전과 공정 분배: 계층 격차와 집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방침을 수립하다.
∙ 공급의 질 개선과 전면적 개방: 선진 제조업 육성, 국유 기업 개혁, 다자 협력 모델 구체화를 목표로 삼다.
∙ 새로운 환경 관리와 절약형 사회 건설: 녹색 발전,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모색하다.

구매가격 : 11,600 원

파편화한 전쟁

도서정보 : 헤어프리트 뮌클러 | 2018-0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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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드론, 사이버 전쟁 ……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형식의 전쟁폭력들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시대 ‘파편화한 전쟁’ - 전쟁폭력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전쟁 모델 그리고 그 대응 방식

1989∼90년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과연 인류는 전쟁의 위협에서 보다 자유로워졌는가?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의 이상에 보다 가까워졌는가?
다시 격화된 중동 및 근동(서아시아)에서의 다양한 전쟁들, 발칸과 우크라이나 등 해체된 동구 공산주의 국가 지역에서의 내전과 게릴라전, 9·11 테러에서 최근 IS의 전방위적 테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전쟁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쟁폭력들 앞에서 세계 사회는 당혹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형태가 마치 파편처럼 불규칙적이고 소규모로 수행되는 최근의 전쟁들을 고전적 전쟁 유형 즉 영토를 가진 대칭적 국가들이 정규군을 동원해 치르는 전쟁에 비추어 파악하지 말고 전쟁폭력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전쟁 모델로 보자고 주장한다(그에 따르면 고전적 국가 간 전쟁의 마지막 사례는 1980∼88년의 이라크-이란전쟁,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전쟁이다). 이 ‘파편화한 전쟁’은 ‘전쟁의 민영화’(국가가 아니라 준국가적/하위국가적 정치행위자, 반半민간인 정치행위자, 비영토적 정치행위자가 전쟁을 수행한다), ‘전쟁폭력의 비대칭화’(전쟁 주체, 무기기술과 군사조직, 군사전략 상의 비대칭화), ‘전쟁의 탈군사화’(정규군이 전쟁 수행의 독점자가 아니다)를 특징으로 한다(이 셋은 모두 함께 일어난다).

전쟁 문제에 관한 한 ‘움직이는 1인 싱크탱크’라 불리는 뮌클러 교수는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에서 21세기 현재의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자원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추적하고, 그 변화와 21세기 전쟁폭력의 양상은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전쟁폭력에 가능한 현실적인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구매가격 : 15,400 원

IMF 키즈의 생애

도서정보 : 안은별 | 2018-0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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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하며 단정한 문체와 깊이 있는 시선이 담긴 글들을 선보인 바 있는 안은별의 인터뷰집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십대를 보낸 이들 일곱 명의 삶의 이야기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통과해온 환란의 시대가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또 불안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더 나아지지 않음을 알기에 그것을 감당하고 도모하는 법을 체득한 오늘날 청년들의 생존 전략과 삶의 윤리를 들여다본다.

구매가격 : 11,200 원

파국으로 향하는 일본

도서정보 : 이성주 | 2018-0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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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국가 일본의 몰락”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는 전쟁이 한 나라의 정치 행위이며 최후의 외교 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의 막후에 있었던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결정을 중심으로 다뤘다.《파국으로 향하는 일본》은 《러시아 vs 일본 한반도에서 만나다》《조약, 테이블 위의 전쟁》《괴물로 변해가는 일본》《미국 vs 일본 태평양에서 맞붙다》에 이은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폭주하던 전쟁 국가 일본의 몰락을 그렸다. 일본의 몰락 과정을 살펴보면 전쟁을 시작하기보다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일본 지도층이 보여준 아집과 욕심 등 여러 행태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가들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무능의 극치였다.

“죽음으로 내몰린 일본 국민”

미국은 1942년부터 일본 주요 도시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43년 B-29의 등장은 일본에 악몽이었다. 많은 도시가 폭격으로 파괴되고 불에 탔다. 일본은 미국의 폭격을 막을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대공포 역시 부족했다. 전쟁을 항상 외국에 나가서 치르던 일본으로서는 본토에서 치르는 전쟁은 처음이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은 본토 방어와 대공 무기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미국은 일본을 굶겨 죽이겠다는 ‘기아작전’을 펼쳐 일본의 주요 항만 도시 앞에 기뢰를 깔아 해상 수송마저 차단했다. 일본 국민의 현실은 참혹했다. 폭격으로 죽지 않더라도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결핵과 폐렴에 시달려야 했고 영양실조로 생명 유지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지도부는 본토결전을 위해 국민 총동원을 준비하며 수류탄, 죽창, 활과 화살 등으로 무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전쟁은 정치와 외교의 연장선”

전쟁을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충돌이나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전쟁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다. 전쟁이 괜히 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렇다면 종전은 어떨까? 모든 전쟁의 끝 역시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쟁의 시작점에 군인이 있다면 전쟁의 끝에는 언제나 정치인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종전은 개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전쟁 기간 동안의 ‘감정’에 수많은 경제적 요인, 전후의 처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2차 세계 대전은 크게 유럽과 태평양 전선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소련은 독일과 싸우고 있었고 미국은 독일, 일본과 싸우고 있었다. 독일이 무너지자 전선은 태평양만 남게 되었다. 소련은 일본 영토에 욕심을 내며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런 소련의 팽창에 긴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국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후 세계 질서를 정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1943년 1월 카사블랑카 회의는 원래 프랑스 두 리더의 화해를 위한 회의였지만 여기서 연합국 지도자들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수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과 외교, 군사 참모들이 참여한 얄타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국제연합 창설, 독일의 분할, 전후 폴란드의 처리, 소련의 일본과의 전쟁 참여가 논의되었다. 1945년 7월에 연합국 지도자들은 독일과 폴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츠담에 모여 회의했다. 회의 중간에 ‘포츠담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의 공식적인 명칭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규정하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일본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냉철하고 단호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쟁 후 세계 질서를 결정하던 그때 일본은 소련이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유리한 중개자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며 본토결전을 준비했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국제정치에 어둡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일본”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밝힌 연합국의 단호한 모습을 묵살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항복 조건을 세세하게 알려줬다. 하지만 일본 전쟁지도부는 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1944년 7월 9일 사이판이 함락되면서 일본의 전쟁 패배는 자명해졌다. 미국은 사이판을 발판으로 B-29로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 앞바다를 마음대로 유린했다. 하지만 덴노를 비롯한 황족과 일본 전쟁지도부는 천황제를 유지하는 종전 방안만 모색했다. 그들의 관심은 강화나 종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천황제 유지였다.
1945년 4월에서 8월까지 소련은 언제 일본과의 전쟁에 끼어들지를 고민했고 미국은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이 시간 동안 일본은 소련을 통한 강화를 모색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원자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를 놓쳤다. 만약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다면 원자폭탄을 피할 수 있었고 소련의 참전도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분단도 없었을지 모른다. 일본은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원자폭탄 떨어지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일본 지도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소련에 종전 중재를 타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다. 소련은 일본의 바람과 달리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참전을 선언했다. 소련의 선전포고문이 일본에 전달된 몇 시간 뒤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만약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후 바로 항복을 선언했다면 소련의 참전도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많은 나라에 고통을 준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었다.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에 집착한다. 최근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통해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체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균형을 잃은 외교로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쟁의 끝자락에 선 일본의 덴노와 전쟁지도부처럼 무모한 선택을 저지를 시간을 우리 국민이 막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사드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파국으로 향하는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첨예한 대립지역인 한반도에 사는 국민으로서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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