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도서정보 : 임원선 | 2022-08-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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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자가 현업과 관련하여 쉽게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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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도서정보 : 최웅선 | 2022-06-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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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20년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된 ‘임대차 3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본 저자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2021년 한해 동안 3회에 걸쳐 연재한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단행본으로 엮게 되었다.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개선을 제안하였다.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진단하고, 존치 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안심사과정을 위원회 이론인 ‘정보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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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도서정보 : 이강민 | 2022-05-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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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유언은 어떻게 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최적의 안내서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혼??·??가사사건의 발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실용적인 해결책을 얻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가사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실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가사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은 먼저 이 책을 통하여 이혼??·??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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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도서정보 : 조재정 | 2022-05-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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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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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전문ㆍ부칙

도서정보 : 나종혁 | 2022-04-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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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 1988년 시행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부칙이 수록되었다. 전문 총 10장과 부칙 총 6조이다. 부록에는 고조선의 팔조법금, 태백일사 팔조법금,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 대한국 국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수록되었다. 부록에 실린 팔조법금과 훈요십조, 대한국 국제 등의 구법(舊法)에 참조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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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탓이 아니다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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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통을 겪고 상처가 난 피해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내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한다고 하자, 친한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책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책은 법리보다는 위로가 중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난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 볼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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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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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내 다른 범죄에 비해 점점 더 높게 설정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단순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서 큰 기대 없이 서둘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제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새로 출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 적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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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후 열심히 다퉈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구속된 것이 다시 원상회복될까요?
회사에서 다시 받아 줄까요?
가족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 보았던 범죄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상식과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최근 2년 내에 선고된 판례의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사고처럼 찾아오지요. 형사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이는 물론이고 법을 잘 아는 이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 이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거꾸로 읽는 헌법

도서정보 : 이동준 | 2021-11-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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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10년을 근무하면서 공직자가
‘헌법’이라는 것을 알면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하지만 7급 공채나 5급 공채(고시) 출신의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학교 법학과가 아닌 곳에서도 헌법을 교육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법대나 고시공부를 하지 않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다수는 공직에 임하거나 정치?·?사회면의 이슈를 접할 때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 또는 돈이 되지도 않는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이슈를 접할 때 정치인 A가 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지, 사회적 갈등 발생 시 기본권과 공익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되어 해결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등의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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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도서정보 : 김두식 | 2021-10-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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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판에 덧붙여, 추가한 원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arena)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토론 현실을 돌아보고,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개정증보판 머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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