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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도서정보 : 한동윤 | 2017-05-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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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은 호주와 일본 간에 있었던 〈남극해 포경 사건〉을 통해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국제법과 국제재판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생소한 ‘법’이라는 개념과 체제, 그리고 그 과정을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은 아주 쉽게 풀어내고 있다.

구매가격 : 7,200 원

지연된 정의

도서정보 : 박상규,박준영 | 2017-02-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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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재벌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해도 ‘빨리 보내 드리자’라는 배려를 받지만, 눈물 나도록 약자였던 이 책의 주인공들은 죄가 없었음에도 살인범으로 몰려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김신혜 15년째, 최성필 10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도합 14년.얼마 전 [다음] 스토리펀딩 역대 최고의 후원액과 후원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최근 잇달아 두 건의 재심 사건에서 승소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파산 변호사 박준영과 백수 기자 박상규의 이야기를 묶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가까이 되건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공권력과 법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이 책은 아프게 돌아보게 한다. 웃다가 눈물이 나고, 분노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구매가격 : 10,500 원

智能(SMART)警察

도서정보 : 洪性三, 鄭明洙 | 2016-11-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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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스마트경찰을 실제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저자(홍성삼)는 전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2015년 4월) 중국의 난징을 방문하여 장쑤성 경찰청 부청장, 난징시 경찰국장, 소주시 경찰국장 등을 만나 중국 경찰과의 우의를 다졌다. 이 때 중국공안이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고 인민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민의 만족도 평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중국 장쑤성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 업무소개를 받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경찰을 직접 소개하였고, 중국경찰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중국어를 다시 공부해서 중국어로 스마트경찰을 소개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실제로 귀국 후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으며, 신HSK 5급도 합격했다. 이 책을 중국어로 출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국어판 지능(智能; SMART)경찰을 읽고, 중국 인민들의 공안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만족도 역시 제고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경찰의 상호 우의가 더욱 심화되기를 고대한다.
스마트 경찰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핵심가치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공안의 상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원한 우의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4,000 원

개인 정보

도서정보 : 최승재 | 2016-10-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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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간을 개인 정보라는 상품이 아닌 정보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보화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취득과 파기, 근로자 모니터링, 신용 정보, 기술적 관리 조치,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선거·의료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의 문제, 잊힐 권리라는 10개의 논쟁적 주제를 다루었다. 빅데이터 시대, 기업은 개인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고 하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개인 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은 커지겠지만 그만큼 개인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이 책의 목표다.

구매가격 : 7,840 원

몰랐던 시간세계 줄리안데이트(JD)의 비밀

도서정보 : 김정오 | 2016-10-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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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데이트(JD : Julian Date)는 율리우스적일積日이라고도 하며, BC 4713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쌓아온 날을 말한다.

오늘 2017년 5월 17일은 내가 태어난지 며칠째가 되는 날일까?
이것을 JD(Julian Date : 율리우스적일)로 계산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나는 1985년 12월 7일생이고, 그날은 JD 2446 807일이며,
오늘은 JD 2457 891일이므로, 빼보면 11084일
즉, 오늘은 내가 태어난지 11084일째가 되는 날이다.

구매가격 : 4,000 원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도서정보 : 안준성 | 2016-09-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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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9월 한달동안 저자 블로그에서 김영란법 관련 상담 받습니다. 전자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자 블로그의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구매가격 : 3,000 원

ST 조달계약의 원칙

도서정보 : 유홍열 | 2016-06-0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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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elling 조달계약의 원칙
이 책 한 권으로 누구나 물품구매(제조) 계약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계약에 중요 핵심 맥점을 꿰뚫은 명확한 이론 설명과 그 설명에 연관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 풀이 등으로 한층 쉽고 이해가 빠른 새로운 개념의 계약전문 서적을 만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구매가격 : 25,200 원

법보다 사람 : 이 변호사의 친절한 생활법률

도서정보 : 이재구 | 2016-01-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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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책이다.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구매가격 : 9,000 원

음악저작권 침해

도서정보 : 최승재 | 2015-11-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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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의 하나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 낸 우리 음악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등으로 샘플링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 전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음악가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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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도서정보 : 김윤명·이민영 | 2015-11-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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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구매가격 : 7,84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