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도서정보 : 김현진 | 2020-03-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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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선생님도 꽃처럼 피어나길!
인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한 교사의 아름다운 도전


◎ 교실에서 꺼내온 생생한 인권 이야기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는 의미는 ‘학교’라는 공간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가끔 딴짓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타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인권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인 김현진은 17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좋은 교사를 꿈꾸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공허함이 남았다고 한다. 그러다 인권을 배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움직이게 하려 했지, 상호 동등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지만, 인권교육은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외우거나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내용을 배우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인권을 배워나간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은 쉽게 인권을 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본 교사 생활에 대한 반성이면서, 앞으로 인권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동료 교사들을 위한 인권 가이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학교에서 학생도 선생님도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운 고백도 들려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는다.
1장 <인권에 대해 생각하다>에는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체벌은 교육일까? 기숙사 운영은 인권 친화적일까? 교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게 불편한 일일까? 두발자유화 등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침해받는 걸까?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2장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책이 아닌 교사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학교의 분위기를 통해 인권을 체화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3장 <난 오늘도 좋은 학교를 꿈꾼다>에서는 좋은 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에 억눌리지 않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교사가 되는 법에 대한 선배 교사의 생각을 담았다.

◎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도 행복해진다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는 인권과 함께 교권의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그동안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존재로 비쳐졌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정말 그럴까? 김현진은 이에 대해 교권이 가진 의미를 혼돈하지 말라며, 교사들에게 교권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교권이란 단어에는 교육할 권리, 전문가로서 교사의 권리 그리고 교사 개인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에 두 가지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2차적 권한으로 권위나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 개인의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이다. 그동안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늘 학생의 입장에서만 고민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은 대상화되고 소외되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나가기를 응원한다. 이것이 교사가 지치지 않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며, 나아가 학교를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도 행복해진다.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는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가 인권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다.

구매가격 : 14,400 원

새로운 대중의 탄생

도서정보 : 군터 게바우어, 스벤 뤼커 | 2020-03-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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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SNS, 1인 미디어, 넷플릭스까지
모든 것이 개인화된 시대에 대중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20세기는 대중의 시대였고, 21세기는 개인의 시대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대의 중심은 대중에서 개인으로 옮겨 갔다. 대중은 힘을 잃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종적을 감추고 미디어와 스포츠계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앞다투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옷이나 영화, 음식 등 모든 기호는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었다.
대중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대중이 아니라 완전한 개인이 되었을까? 할리우드 스타가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올리면 우리는 ‘좋아요’를 누른다. 우리 외에 누가 눌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나와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개개인은 ‘소통하지 않는 대중’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군터 게바우어와 스벤 뤼커는 대중이 사라졌다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랑스 혁명 때에도, 베를린 장벽 붕괴 때에도 대중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를 따라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대중을 비교하며,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돌아보게 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대중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그 누구도 대중이 아닐까?
우리는 1789년 파리 바스티유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 앞에서도 ‘대중’을 만날 수 있지만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축구 경기장에서도 매일 마주치고 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길들여진 도시인들에게 대중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우리는 24시간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며,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시간에도 대중 이용자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의 셀럽들 역시 ‘수많은 똑같은 개인’들을 위해 셀카를 찍어 올린다. 개개인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일은 현대의 상식이자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겨지지만, 그런 모습조차 온라인에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아 공유되고 전파된 결과일지 모른다.
게바우어와 뤼커는 『새로운 대중의 탄생』에서 ‘군중 사회’를 처음으로 예측한 귀스타브 르봉(1841~1931)의 이론부터 고찰해 변화하는 대중의 모습을 짚어나간다. 20세기의 대중사회를 거쳐 인터넷 기술과 SNS는 사람들을 완전한 개인으로 해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자들은 대중이 그 활동 무대를 달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중은 정치나 문화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대중 속의 개인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대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자아를 잃지 않는 대중의 탄생
르봉을 비롯한 과거 이론가들은 군중의 개성이 상실되어 그 의사가 권력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세기 공산주의나 나치즘은 군중심리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잘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자발성을 갖춘 대중이라는 개념은 언제 탄생했을까? 이 책에서는 그 태동기로 대중들이 사회 순응적인 태도를 거부하기 시작한 유럽의 1960년대를 꼽는다. 보통선거가 자리 잡고 미디어와 개인에게 언론의 자유,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새로운 대중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68년 5월 파리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어 정부가 휴교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두시위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했다. 시위는 대학의 문턱을 넘어서 노동조합들까지 총파업에 나섰고, 운동의 방향도 전면적인 사회개혁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대학과 사업장의 구성원들은 잠시나마 자율적인 조직 운영과 제도 구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
1989년 독일에서는 대중들의 열망이 실현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가두시위가 정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불어났고, 동독 정부의 실수와 대중들의 열망이 어우러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기 전에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여행 자유를 위해 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결국 체제를 무너뜨린 주체는 대중들이었다.
저자들은 새로운 대중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대중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면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베를린, 파리, 라이프치히 그리고 2016년 서울의 시위 참가자들은 “그것은 나의 사건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자아의 강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한 사건에서 일체감과 집단의 위력을 느끼고 이 강렬한 경험을 개인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간직하게 된다.

인터넷과 SNS, 나누어진 개별 대중
새롭게 탄생한 대중은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맞아 변화를 맞이했다. 이 시대 대중의 가장 큰 특징은 취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원화되었다는 것이다. 대중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균질화된 덩어리로 존재할 수 없다. 덩어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덩어리의 숫자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촛불 집회가 열리던 광화문 앞은 ‘단일 대오’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선거권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페미니스트, 애묘인 등 분절화된 이념과 취향의 공동체들로 넘실거렸다.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이들 또한 ‘개별 대중’이었다. 미국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는 빌보드 차트 집계의 최대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의 선곡을 위해 조직적으로 사연을 담은 노래를 신청하는 ‘@BTSx50State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결국 차트 1위를 만들어냈다.
대중의 새로운 무대인 인터넷은 대중의 양상을 좌우해왔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은 전통적인 대중의 조밀함과 위계질서 대신 느슨하게 결속된 개방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대중을 암시했다. 가상의 네트워크지만 ‘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의 대중과 가상의 대중은 서로 강화해주는 관계에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 실제와 가상의 대중 사이에서 가두 집회, 록 페스티벌 심지어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혐오하는 무리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과거의 투쟁적 구호 “당신은 어느 편에 가담하는가(Which side are you on?)”는 오늘날에는 틀림없이 ‘접속하는가(online)’로 끝날 것이다. 내가 어느 편에 가담하는지는 내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276쪽



한 덩어리의 대중도, 고립된 개개인도 없다
대중사회는 미디어로 가능했고, 정보 생산과 전달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대중은 미디어 대중이라고 칭할 수 있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려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라디오 주파수에 의존했고, 대중은 소수의 덩어리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채널을 넘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해진 대중이 존재한다.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중은 전통적인 대중보다 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더 민첩하게 실행하고, 그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대중은 때로는 플래시몹처럼 일시적으로만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주의자들이 정치적 요구를 표출할 때처럼 실력으로 거리를 점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개인은 과거의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집단적 주체인 대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대중 속 개인이 의식 없이 행동한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는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중의 탄생은 변화된 대중의 사회적 의미와 정치적 역할을 새롭게 설명한다.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개개인은 콘서트장에서,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수많은 (하지만 똑같은) 개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대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예이자, 동시에 여전히 권력과 추진력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잠재력을 대중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대중이라는 개념이 허상으로 느껴지는가? 저자들은 오늘날의 대중이 과거 대중보다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과거보다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더 높은 동질성을 지니게 된다는 예리한 분석으로 끝을 맺는다.


책 속으로

우리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개개인의 자기중심적 인생 계획에 비춰 볼 때 대중이라는 개념은 오랜 기간 과거의 잔재처럼 보였다. 대중이 동원되고, 길거리에 운집하고, 전력을 다해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개인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유일성을 가진 개인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월가 시위에서부터 아랍의 봄의 항쟁을 거쳐 키예프, 이스탄불, 서울 그리고 최근 들어 2019년의 런던과 베를린의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다양한 대중운동이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도 대중은 새로운 개인주의 시대가 왔다는 일반의 가정과는 반대로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단지 대중으로만 보기는 힘든 새로운 대중이 생겨났다.

―6쪽



새로운 대중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집단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견해가 있다면, 개개인과 대중 사이의 모순을 새롭게 포장해놓은 것뿐이다. 다원화된 사회는 오히려 대중의 다원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대중사회에 관한 소문이 주장해왔듯이 단 ‘하나의’ 순응적 대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립된 개개인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수많은 개별 대중들이 있다. 이 대중들은 한편으로 다른 대중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동질성을 이뤄내는 전략도 만들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는 대로 혹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4쪽



Internet이라는 단어의 앞부분 inter는 하나의 네트워크, 전통적인 대중의 조밀함 대신 느슨하게 결속된 새로운 유형의 대중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인터넷은 최대한으로 넓게 확장되고 항구적인 접속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방적 대중(엘리아스 카네티)의 유형이다. 위계질서는 생겨나지 않으며, 오히려 접속처가 늘어나고 꾸준히 새롭게 배열되게 해주는 영원한 흐름(drift)이 생겨난다.

―255~256쪽



교황의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직접 촬영한 자기만의 교황 영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그 영상을 일종의 개인적인 성상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두 대중은 믿음이 주는 마법과 마법에 대한 믿음에 의지해 살아간다. 대중 행사 참가자들은 순간의 마법(한스 울리히 굼브레히트)을 통해 함께 참가했으며, 현실적이면서도 전설적인 행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집단적 감정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토록 멀기만 한 교황이 담긴 셀카는 개별화되고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아이콘이다. 이 아이콘은?동로마제국 교회의 아이콘처럼?어떤 영적인 힘의 존재감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정신적 대중 속에 포함된 나 자신의 존재도 보여준다. 대중은 엄청난 수의 개인 동영상 촬영 화면으로 나타난다.

구매가격 : 14,400 원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도서정보 :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 2020-03-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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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세 시는 당신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대개는 세상모르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겠지요. 아주 간혹, 악몽에 눌려 잠시 깨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아, 볼일이 급해서 잠깐 일어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 지르며, 제발 잠이 찾아오기를, 통증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바라는 시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못지않게 간절히 통증이 멈추기를 눈물을 누르고 누르며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그런 몸들--아픈 몸들, 돌보는 몸들, 그리고 그 몸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당신에게 말을 걸고 또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책입니다.

책을 쓴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은, 병명은 다르지만, 상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때 그리고 지금도 ‘아픈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 그리고 ‘아픈 몸’이, ‘돌보는 몸’이 미래의 자신의 몸일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긴절한 문제일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첫 결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보호자’라는 자리], [‘병자 클럽’의 독서], [젊고 아픈 사람의 시간],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노니는 몸들의 이야기] 등, 여기에 실린 여섯 편의 글들 제목은 어쩌면 그동안 당신이 한번도 곰곰이 생각해본 없는 말들, 또는 딱히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이리 모아놓고 보니 참 낯설고 불편한 말들이 아니었을지요? 아,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니요.

소개글을 쓰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시민적 돌봄, ‘병자 클럽’, 젊고 아픈 사람 등, 어쩌면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만큼 피하고 싶은, 최대한 나중에 들춰보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이 아니라 멀고 먼 ‘이후’의 일이라고 미루고 미루었는데, 어느덧 저 역시 조금은 ‘아픈 몸’, 어설픈 ‘돌보는 몸’인 자리에 처했네요. 아마도 모두가 ‘곧’ 직면할 일들, 사건들에 조금 먼저 귀 기울여 보면 어떨지, 하는 ‘불편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엮은이의 말]에서 옮긴 아래의 문장들이 이 책을, 이 책을 소개하는 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구매가격 : 10,000 원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도서정보 : 이백순 | 2020-03-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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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패권의 흐름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국제 정치의 향방을 예견하는 이백순 대사의 탁월한 통찰!





◎ 도서 소개

국제 정치의 향방을 예견하는 이백순 대사의 탁월한 통찰!
빠르게 정세의 흐름을 읽고 대혼란의 시대를 대비하라!

미국이 패권을 쥐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 이후로 다가온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야말로 ‘대변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의 변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가 어떠한 모습일지 전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직 주호주 이백순 대사는 오랜 기간 국제 사회의 변동을 체험한 외교관의 눈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단한 후,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강조하며 국익 우선 외교, 원리·원칙 중심의 자세 등 한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국제 정치 대응 비책과 묘수는 패권의 이동과 국제 질서의 변동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국제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강력한 정치·외교 가이드!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입국금지(제한)국의 증가 추이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외교 대처를 지적하며 한 시민 단체가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9년 여권 파워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외교적으로 견고한 위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외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이 패권을 쥐던 평화로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가 막을 내리고 있다. 냉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의 시대가 왜 저물고 있을까? 이는 변화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기반한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질서를 잡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새로운 국제 전략인 ‘선택적 개입’을 피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미국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두 강호의 무역전쟁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에게 국제 사회의 질서가 변동하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안목을 가진 주호주 대사 이백순의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는 혼돈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북한 핵 문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생존을 모색하다!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GDP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책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 대변환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내부의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시하며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도발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나,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반도의 모습을 그려야만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 이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더라도 보복적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가 없다면 강대국의 ‘분리와 지배’ 책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며, 일대일 형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중견국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강대국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적 원칙과 명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대국의 움직임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세계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국제 체제와 규범,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국가의 지지와 명분을 잃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는 분쟁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 국제 체제의 질서에 도움이 되기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 오로지 도움을 받기만 하며 역할을 방기하게 되면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불행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백순 대사는 국가의 위상에 알맞은 ‘실물 크기 외교’를 피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하며, 어떤 질서가 등장하더라도 언제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질서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한국이 직면하는 진정한 문제에 과감하게 대처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시민·정책 입안자·외교관을 위한 가이드로서 충분하며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이중적 의존성’ 딜레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정확히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은 ‘전략적 공간’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형 안보 관계를 설정할 기회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담고 있다.

김흥규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안보, 외교, 통상에 걸친 방대한 분야의 역사적 고찰, 현재의 분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 이 책이 21세기 대격변기에 돌입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성찰을 던져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병일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이 책은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체제의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오늘의 국제질서의 변이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외교에 던지는 함의를 추적하는 방대한 지적 작업이다. 관록 있는 현직 외교관이 외교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외교현실을 국제정치 이론서이자 역사서의 형태로 담아냄으로서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 외교의 당위를 담아내고자 한 대담한 필독서다.

함재봉 | '한국 사람 만들기' 저자


◎ 본문 중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만물은 흥망성쇠의 기복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 질서가 있으면 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주요국 간의 성장 속도도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 질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부 |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45쪽】



중화 체제를 현대의 국제 체제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중화 체제는 중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진 체제다. 중국이 유교 사상과 중화 문명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체제이기도 하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이이제이라는 분할 통치 및 세력 균형 방식을 통해 관리했다.

【3부 |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중화 체제: 147쪽】



중국은 아세안 지역과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국가들에는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동원해 중국 위주의 새로운 규범 체계를 구축할 조짐마저 있다. 이 경우 국제 규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사라지고 미국 위주, 중국 위주, 유럽 위주의 규범 체계 등 몇 개의 다른 체계로 분절되고 다른 체계 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부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 230쪽】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양 진영이 나눠지더라도 다극 협조 체제가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극 체제하에서 주요 행위자 간의 협조 시대가 열릴 때까지 국제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고 그 과도기에 국제 정세는 계속 요동칠 것이다.

【5부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 다극 체제, 협조의 시대 형성기: 371쪽】



핵의 비확산 체제도 미국이 거의 전담해서 유지하다시피 했고 지역적 분쟁이나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할 때도 미국이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미국의 억제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6부 | 국제 질서의 안정화 방안 ? 미국의 합리적인 대외 개입 정책: 426쪽】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같은 세력 경쟁 게임은 자국과 동조하는 나라들의 수를 확장해 자국의 세력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이 게임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로는 많은 나라가 양국 간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양분법적인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려 하고 있다.

【7부 |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전망 ? 치열한 미·중 간 힘겨루기: 461쪽】



우리가 반도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고 동아시아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국력이 세계 6위권으로 도약하면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양측 모두로부터 협력 관계 강화를 요청받을 것이다. 그러면 외교 분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날 것이다.

【8부 |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반도: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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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입니다

도서정보 : 김지은 | 2020-03-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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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일이 우리의 정의(正義)다

김지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 세간에 기억된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비서였던 김지은은 재직 당시 ‘순장조’라 불렸다. 왕이 죽으면 왕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왕의 물건처럼, 누구도 모르는 왕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함구하다 마지막엔 죽음으로 그 입을 막아야 하는 존재였다. 2018년 3월 5일 상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2019년 9월 9일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김지은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왜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가만히 당했느냐?”
“왜 곧장 말하지 않았느냐?”
“좋아했던 것 아니냐?”

터무니없는 위증, 비방, 날조, 모략과 손가락질이 이어졌다. 책은 상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노동자 김지은, 그리고 마침내 그 권력과의 싸움을 결심하고 완수해낸 피해 생존자 김지은의 기록이다. 재판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거듭 정리해 제출하고 반복해 진술하며 수개월을 보내온 그다. 더하고 뺄 것 없는 진실이 여기에 있다. 증거 자료와 모든 신빙성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왜 1심 무죄가 가능했는지, 위력 성범죄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이 이토록 힘겨울 일이었는지, 무엇이 애초에 이 같은 폭력을 가능하게 했으며 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수많은 질문과 답을 던지는 이 책은 지독한 불의 속에서 끝끝내 올바름을 찾는 힘겨운 싸움의 증언이다.

김지은은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해 미투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오랫동안 그는 세상을 향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수많은 거짓 선동 속에 숨죽여야 했다. 재판에 매진하며 위력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목소리가 널리 읽히고 기억되는 것이, 지금도 무수히 존재하는 위력 속 가해와 피해를 멈추는 길이며 곧 정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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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적 경제사상론

도서정보 : 강명석 | 2020-03-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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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는 혼돈상태에 있다. 이것을 안 우리는 민중을 지도할만한 어떤 세력을 구하여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민중을 지도할만한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그는 즉 학문과 실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나 고대 봉건시대에서는 가톨릭교회가 민중을 지배하여 왔으나, 오늘날 와서는 교회는 이미 민중을 지배할만한 세력은 없다. 이 교회 세력 대신에 민중을 지도할만한 세력은 학문뿐이다. 따라서 중고(中古) 시대에 있어서는<중략,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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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도덕

도서정보 : 김태준 | 2020-03-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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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민중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며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순수한 희생적이고 애국적 욕구에서 출발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이고 순수한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도덕적 인간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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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의 정신적 지표

도서정보 : 김오성 | 2020-03-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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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교체는 단지 연령과 감수성의 차이에서만이 아니라 더 많이는 시대의 변화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의 수명이란 것도 각 개인의 수명과 같이 균일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각 세대의 수명은 장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철학자들은 대체로 한 세대의 수명을 약 30년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그것은 생명의 율조(律調)를 기계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형태화시킨 데 불과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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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도서정보 : 전강수 | 2020-03-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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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경제사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9·13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바람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 땜질식 단기처방에 가까워 언제 또 화약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960년 무렵 전 세계에서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쩌다 너도나도 불로소득에 목을 매는 사회로 전락했을까?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학자이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실천적 지식인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온 전강수 교수가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전 교수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이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한 데는 농지개혁의 한계, 다시 말해 도시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에다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강남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평등지권 사회가 성립하고 후퇴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례없는 고도성장, 부동산 투기, 기득권세력 형성,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위기 등이 모두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세계적 명저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학자답게 전강수 교수는 기득권세력 · 투기세력, 뉴라이트 사학자들의 논리에 맞서 27년간 꾸준히 토지정의를 설파해왔다. 이번 신간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와 그 해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자료와 친절한 용어해설을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돕는 한편, 쉽고 명징한 문체와 논리로 그동안 일반에 잘못 알려져 온 부동산 문제 관련 신화를 해체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노도와 같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까지 담았다. 지지부진한 개혁에 점차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자가 내놓은 해답에 일반인은 물론 정책 관계자들도 귀를 기울여 사회개혁의 근본인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거짓 신화와 진실

전강수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거짓 신화를 먼저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지적한다.

〈신화 1〉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해서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신화 2〉 농지개혁은 이승만의 작품이다.
〈신화 3〉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다.
〈신화 4〉 박정희의 강남개발은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
〈신화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신화 6〉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화 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재판再版이다.
〈신화 8〉 토지공개념은 반헌법적 또는 사회주의다.
〈신화 9〉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이 강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어서 본문과 에필로그를 통해 위의 신화들이 어떤 면에서 거짓인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밝힌다.

〈진실 1〉 농지개혁은 개혁 후 자작농 비율이 일본보다 높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지주제를 해체해 경제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진실 2〉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추진한 목적은 완전히 정략적인 것이었다. 그는 한때 농지개혁 시행 중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농지개혁의 주인공은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과 농림부 관료들, 그리고 소장파 국회의원들이었다.
〈진실 3〉 한국은 공평한 고도성장을 이룬 것으로 유명한데, 그 동력은 농지개혁이 달성한 평등성에서 나왔다.
〈진실 4〉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용지 확보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강남개발을 밀어붙였다.
〈진실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 업적이었다.
〈진실 6〉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해왔다.
〈진실 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불패신화와 정면대결을 펼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관리에 그치고 있어서, 두 정부 사이에 큰 유사성은 없다.
〈진실 8〉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 조항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 정책은 친헌법적이다. 또 토지공개념은 불로소득 차단 · 환수 효과를 발휘해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다.
〈진실 9〉 보유세 강화에는 조세저항이 뒤따르지만, 기본소득과 결합하거나 국가재건 프로젝트 시행을 표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농지개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 사회가 한때 ‘공평한 농지개혁’을 이룬 적이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의 공산주의 활동 전력을 문제 삼고 조봉암의 업적을 이승만의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세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지권을 실현한 일대 사건이었던 농지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일제 강점기 당시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이한 조선 농민들은 무엇보다 지주의 압박과 수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생산하고 수확물을 자유롭게 처분하며 식량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해방 직후 농지개혁의 문제는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세력도 외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농지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는데, 전강수 교수는 그 성과들을 종합해 다음의 요인들이 결합해서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첫째, 미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남한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농지개혁은 이런 미국 한반도 정책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군정기에 귀속농지를 일반에 팔아 농지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각종 채널을 통해 농지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둘째, 이승만의 정치 전략이다.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순응했고, 지주세력을 약화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원했다. 극우 보수주의자였던 이승만이 농지개혁 같은 급진적 개혁조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셋째, 농민층의 강력한 요구다. 일제 강점기에 지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수탈당했던 농민들은 해방 후 식민지 지주제의 철폐와 농지개혁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서는 건국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었다.
넷째, 북한 토지개혁의 영향이다. 북한은 1946년 3월 한 달 만에 무상몰수 · 무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남한 농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공산주의 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마침내 한국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대지주의 나라’를 ‘소농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이는 시대적 상황이 만든 일종의 기적이었다. 나아가 저자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농지개혁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농지개혁으로 기본적인 평등이 실현된 상태에서 다수의 민중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에 사활을 걸게 되었고, 이후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점점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태로 악화될수록 더욱 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자의 말대로 이는 “실증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주제”다.

평등지권은 사회주의적 개혁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농지개혁으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한 세 나라가 있다. 바로 대만 · 한국 · 일본이다. 이들 세 나라는 유상몰수 ·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단행해 공통적으로 높은 장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지독점이 심각했는데도 이를 개혁하는 데 실패한 중남미 여러 나라, 즉 페루 ·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 파라과이 · 과테말라 등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극히 낮다(20쪽 [그림 1] 참조). 이렇듯 각국의 토지분배 상태와 그 후의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땅은 본디 거저 주어진 ‘천부자원’이기에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지권’을 거론하면 사회주의적 토지개혁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평등지권은 시장경제와 토지의 배타적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은 양자를 모두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토지의 국공유화와 집단적 이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평등지권의 한 방법인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후 농업 집단화 정책을 추진해 평등지권의 이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성립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헨리 조지이며,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토지 소유의 집중과 토지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한국의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으나 무산된 개헌안에도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은 대만에 비해 시기적으로 30년 이상 늦은 데다 내용도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그 정신을 담은 법률을 시행할 때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은 법률은 늘 반反헌법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여러모로 이미 시효를 다했고 개헌의 필요성이 날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서민이 집값,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근본적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할 소임이 ‘촛불정부’에 주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 사상을 널리 알리고 이전보다 진일보한 평등지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 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 환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이 형성되었고 보수 언론, 경제관료,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학자가 이들과 결탁해 강력한 부동산공화국 지배 동맹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꼽는다. 연이어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배 동맹과 동류의식을 느끼며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 반대운동은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과 서민층이 부동산공화국 지배 동맹의 조세저항에 동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는다.
2018년 10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공시가격 12억 원인 목동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과, 총 공시가격이 270억 원에 달하는 가양동 소형 주택 100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한 내용이었다. 목동 1주택자는 재산세 연 30만 원, 10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2,900만 원, 종부세 연 75만 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양동 100채 소유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로 관련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임대사업자와 같은 불로소득자들뿐이었을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고 자라나는 세대의 장래 희망 1순위가 ‘건물주’라는 기막힌 현실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면 부동산을 불로소득 창출의 도구인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 · 사용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도한 불로소득주의자들을 백안시하는 사회 풍토 위에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강수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지권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토지 그 자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그것을 민간에 빌려줘서 임대료를 걷는 방법(토지공공임대제), 토지사유제를 유지하되 토지보유세를 높여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토지가치세제)이다. 문제는 정책 담당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근원적인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우선 그때의 시민들과 지금의 ‘촛불시민’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대다수 ‘촛불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못지않게 확실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의 제안자가 밝히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

전강수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을 3종 세트로 결합한 대표 공약을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운 이유는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여러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을 감내하며 그가 끝까지 이 후보를 도왔던 것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 평소 지론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전강수 교수가 학자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비양심적 ‘폴리페서’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런 전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념비적인 것이었다고 단언하면서도 종부세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증세 여지가 적어서 보유세 강화를 의미 있게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다. 응집된 소수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유발하기도 쉽다. 또한 형평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전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토지에만 부과하고,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한다. 건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건물보유세가 건축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문제를 염려하겠지만 그것은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n분의 1씩 분배하는 토지배당으로 해결한다. 국토보유세는 현행 보유세 제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한다. (232쪽)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으로 지급하는 토지배당은 생애주기별 배당이나 특수배당 등 다른 기본소득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순수혜 가구 비율은 더 늘어나고 수혜액도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토지배당을 비롯한 모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략)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과 결합해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자.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공화국과 부동산 특권에 직격탄이 된다. 이 세금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단계가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은 줄어들고 그만큼 생산적 경제가 활성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므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완화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매입에 몰두해온 재벌 · 대기업도 필요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면서 생산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완화되면 자연히 소득 불평등도 줄어든다. 더욱이 지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주거비용과 창업비용도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 부담과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게 되면, 국민의 주권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가?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236~237쪽)

그 밖에도 저자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제1원칙으로 수립해서 실행하자고 제안한다.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재벌 · 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세 · 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자연자원 이용료와 환경오염세 정상화 등을 꼽는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더욱 세밀한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고질적 사회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으며, 그 어떤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각계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민주공화국의 대다수 성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제안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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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장애, 제2판

도서정보 : 김수진, 신지영 | 2020-03-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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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s)는 지속적인 말소리 산출 문제로 구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는 2000년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인데, 이전에는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로 지칭되었다.

조음음운장애는 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로 나누거나, ‘기질적 조음음운장애’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음장애는 장애의 원인이 주로 화자의 운동적·생리적 차원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음운장애는 장애의 원인이 주로 화자의 언어적 차원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말소리장애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는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증상에 기반을 둔 말소리장애가 원인에 기반을 둔 조음음운장애보다 현실적이며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조음음운장애는 원인에 따라 기능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대신 말소리장애는 ‘원인이 분명한 말소리장애’와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로 나눈다. ‘원인이 분명한 말소리장애’는 전통적으로 기질적 조음음운장애라고 분류되었던 영역으로 청각장애, 조음구조장애, 신경계 조절장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는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의 결과로 추정되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이에 반해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는 잘못된 학습의 영향뿐 아니라 인지적·언어적·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한두 가지 변인의 조합으로 인한 말소리 문제 등 아직까지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말소리장애의 진단과 치료과정은 말소리장애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된 변인을 평가하고 증상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진단과 중재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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