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도서정보 : 한국방송학회, 고민수·김성환·노기영·유승훈·전범수·주정민 | 2018-09-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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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방송통신 산업과 정책을 연구해 온 6명의 학자들이 함께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분석하고 정리한 학문적 결과물을 담았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개념과 방법론은 진지한 이론적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를 내놓았다.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한다.

구매가격 : 14,400 원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도서정보 : 양자오 | 2018-09-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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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의 민주주의인가?
이제 와서 민주주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의아해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대단한 건 사실이고 전 세계의 각 분야에 미국의 영향이 크고 넓다는 건 알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쩐지 너무 당연한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고대 그리스에서도 (꽤 제한적이었지만)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딱히 지금의 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고대 그리스를 지난 후 민주주의는 문헌과 사상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규모의 토지와 사람에게 적용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일구고 있는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목격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토크빌이 대혁명을 겪고 난 프랑스의 관료라는 사실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와 드라마틱한 전개로 세계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프랑스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너머 저쪽의 미국에서는 또 다른 혁명인 독립 혁명이 일어났지요.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 나가면서도 쉽사리 질서를 찾지 못했던 프랑스에 비해 미국의 상황은 독립전쟁 이후로 차근차근 안정을 찾아 갔습니다.
구귀족이자 당시의 관료이기도 했던 토크빌은 그런 미국을 관찰하러 미국으로 갑니다. 프랑스의 끝나지 않는 혼란에도 지쳤겠죠.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간 토크빌은 그가 미국에서 얻은 소득을 『미국의 민주주의』에 쏟아붓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정세에 빠진 프랑스에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도 좀 더 나은 상태로 가자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토크빌의 역작 『미국의 민주주의』 두 권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구매가격 : 10,500 원

미국 헌법을 읽다

도서정보 : 양자오 | 2018-09-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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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

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일상과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필수 교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요.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 경험, 한 시대의 변화, 한 사회의 근본 가치,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와 세상의 변화가 헌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에 담긴 의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 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지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한 헌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사 맥락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지요. 미국 헌법은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 헌법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최초의 민주 국가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념과 이론이 현실의 정치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지” 알아야 민주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권력 논리가 바탕이 된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평등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든 고전, 헌법의 역사와 의미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읽다』에서 미국 헌법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 배경을 이야기하지요. 이 책은 1776년 7월 4일의 역사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영국의 법률과 정치 관할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립된 단위의 13개 주가 있었을 뿐이지요. 13개 주는 힘을 합쳐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결성하지만, 13개 주 사이의 분쟁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1785년이 되어서야 연합의 지침인 연합규약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각 주 사이의 무역 관계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가 훗날 역사에 ‘제헌 회의’로 기록된 ‘필라델피아 회의’지요. 회의 참가자들의 집단 지성과 남모르게 준비된 헌법 초안의 전신 '버지니아 플랜' 그리고 몇 가지 행운의 요소 덕분에 체계와 방향도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연합'보다 강력한 '연방'이 결성되고 나아가 헌법 초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역사 맥락을 살펴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헌법을 파헤칩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성립되고 동시에 미합중국 인민이 탄생했습니다.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영어 원문과 함께 소개하며 서문에서 밝혔듯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헌법 조문의 의미와 맥락을 친절하게 풀이해 줍니다. 또한, 2000년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의 대선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빚은 논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존슨 전 대통령 탄핵안, 워터게이트 사건, 최고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권이 몰고 온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의 물결 등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미국 역사에서 헌법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민 주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의 주인임을 알고, 헌법에 의해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세습 군왕과는 엄연히 다른 대통령제를 이해하고, 다른 두 권력에 비해 지위가 낮지만 삼권분립의 구조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사법권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헌법 아래에서 합리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미국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헌법의 역사 맥락과 계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원동력에 미국 헌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헌법 그리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해 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구매가격 : 10,500 원

미디어 정책론

도서정보 : 방정배 외 16인 | 2018-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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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디어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정책이 왜 학문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론과 미디어 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여러 대안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서장과 1, 2부로 나뉘어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정책 대상인 신문 미디어, 출판 미디어, 공영방송, 방송광고와 그 운용 현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디지털 라디오, IPTV 그리고 방송편성에 한 장씩 할애해 해당 미디어를 정책론적으로 논의했다. 2부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 규제체계와 공익성,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양성 훼손 문제, 방송 재정구조와 미디어렙, 미디어 격차와 수용자 복지 문제, 디지털 미디어 불법복제와 공정이용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의 현실과 과제를 각각 한 장씩 할애해 정책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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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일장기의 진실

도서정보 : 채백 | 2018-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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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그의 가슴에서 사라졌던 일장기의 진실을 추적한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이다. 손기정의 가슴에서 일장기가 뭉개진 사진은 ≪동아일보≫보다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게재했다.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다가, 후에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우자 일제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의 전모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인다. 문제의 사진을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날짜에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의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일장기 말소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밝히고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재평가한다. 1930년대의 언론 상황과 총독부의 규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대응을 추적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한다.

구매가격 : 12,000 원

중추계급과 사회

도서정보 : 이광수 | 2018-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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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中樞)계급과 사회》1921년 발표한 단편 기고로 ‘노아(魯啞)’라는 저자의 필명으로 적었다.
대관절 중심인물이나 중추계급에 필요가 왜 있는가?
사회의 전체 인원을 대표하거나, 또는 통솔하고 지도해 나갈 사람은 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생활, 종교적 생활, 예술적 생활, 교육과 과학 등 인류 생활의 각 부문에 모두 이를 대표하고 지도 통솔하는 중추계급이 필요하다. 또 이런 각 부문의 생활을 총괄한 한 민족의 생활 전체에도 그 중심이 될 계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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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초등 돌봄 교실 만들기

도서정보 : 김지영 지음 | 표정수 그림 | 2018-08-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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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돌봄선생님인 저자가 그동안 쌓은 돌봄교실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자료집이다. 즐겁고 편안한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베테랑이 알려주는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정보가 큰 도움을 준다. 또 돌봄교실에서 일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모르는 예비 돌봄선생님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어 꼼꼼한 취업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신나는 초등돌봄교실 만들기』는 돌봄교실 운영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으로 국내 최초, 현직 전문가가 짚어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이버 카페 ‘신나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현장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아냈다. 초등돌봄교실의 주인공들인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적 특성은 물론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재미있는 프로그램, 365일 시기별 준비해야 할 사항, 돌봄선생님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조언 등이 저자의 실제 사례에 녹아들어 있다.

구매가격 : 14,000 원

미디어 전쟁

도서정보 : 이창훈 | 2018-08-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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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에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아성을 자랑하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있다. 신문에 이어 지상파방송사도 독주체제가 붕괴되며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포털 사이트, CJ E&M, MCN 등 수많은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기존 사업권역의 맹주들이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추격당하고 각 미디어 권역이 허물어지면서 격렬한 분쟁과 이합집산,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실감한 이명박정권은 지상파방송 중심의 방송체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미디어법’ 체계를 통째로 바꿔 상위 신문사 4곳에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준다. 그리고 거대 이동통신 3사에 IPTV 사업을 허가해 준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루려 했던 지상파방송 체제의 붕괴라는 목적은 완전히 달성했다고 할 정도로 지상파방송 체제는 붕괴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 이외의 비즈니스 영역에도 진출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진출하는 영역마다 분쟁이 벌어지고 지상파방송은 분쟁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쟁은 서곡일 수 있다. 방송은 규제 산업으로 지상파방송, PP, 유료방송 간에 규제 수준이 다른 비대칭 칸막이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하고 있던 미디어 맹주들이 이제 더 이상 안이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5년여간 방송산업에서 벌어진 분쟁은 한국 방송사의 분쟁보다 더 많다. 필자는 지상파방송사의 매체전략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극한의 분쟁을 직접 겪었다. 그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지상파 내전이다. 지상파방송사 독과점 시기의 지상파방송사 간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을 살펴본다. 2장은 채널 전쟁이다. 케이블TV 출범과 위성방송, IPTV 개국으로 다채널 다플랫폼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을 살펴본다. 3장은 재송신 1차 대전으로 방송 최대의 분쟁인 재송신을 자세히 살펴본다. 4장은 재송신 2차 대전으로 2014년부터 다시 시작돼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송신 분쟁을 살펴본다. 5장은 뉴미디어 전쟁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OTT, 클립영상, 저작권 등 뉴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이슈가 되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구매가격 : 19,840 원

미디어 교육, 내용의 구성

도서정보 : 이혜진 | 2018-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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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육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미디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구성된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미디어 교육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판단·평가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다. 둘째, 응용·상상·통합에 의한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현·통제·선별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모색한 미디어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구매가격 : 7,840 원

김기춘과 그의 시대

도서정보 : 김덕련 | 2018-08-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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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법 기술자, 민주주의 파괴자 김기춘

그렇다면 김기춘은 ‘한국의 아이히만’일까? “그도 …… 그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한 인터넷 신문에 김기춘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실렸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이 김기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김기춘도 과연 성찰 없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만 그쳤을까?

김기춘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아이히만과는 달리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반민주 행위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기춘의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극우 반공주의다. 극우 반공주의는 오늘의 김기춘을 만든 토양이고,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토대이기도 하다.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 한사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짓밟으려고 한 것도 이 극우 반공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김기춘은 극우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공안 통치를 지향했고, 그 과정에서 공작 정치도 서슴지 않았다.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고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비판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으며, 초원복집에서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꾸몄다. 국회의원 시절과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시절에도 일관되게 극우 반공 체제를 위해 활동했다.
김기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자 ‘법비法匪’(법으로 도적질하는 무리)로 규탄되는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오늘날 안 좋은 의미의 ‘검찰 공화국’을 구축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가 수장으로 있을 때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 자본을 위한 검찰이 되었고, 이는 지금 검찰이 ‘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틀 김기춘’ 우병우가 국정 농단에 관여한 것에 더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현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병우의 ‘법꾸라지’ 대선배 격인 김기춘이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키고도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역시 ‘검찰 공화국’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기춘에게 1차 전성기를 열어준 유신 독재

김기춘은 1939년 거제도 장목면에서 태어났다. 거제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명의 대통령(김영삼, 문재인)을 배출한 고장. 김기춘의 집은 그 동네에서 괜찮게 사는 축에 들었다. 공부도 곧잘 했던 그는 거제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교육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법관이 되기 위해 195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에 매진해 3학년 때 고시 사법과 시험을 쳤고, 이듬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춘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나라 전체가 어렵고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던 시절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시기(1958~1962년)는 이승만 정권 말기, 4월혁명 시기, 5?16쿠데타 후 들어선 군사 정권 전반기에 해당한다.

고시 합격 후 해군·해병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64년 광주지검, 1967년 부산지검, 1969년 서울지검을 거쳐 1971년에 법무부 법무과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을 출세의 발판을 마련해준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게 된다. 유신 헌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헌법학자 한태연은 이렇게 주장했다. 박정희가 유신 헌법의 핵심 내용을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그 뜻을 받들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원하는 형태로 유신 헌법안을 만든 주동 인물 중 한 명이 33세의 젊은 검사 김기춘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김기춘은 한태연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뒤져보면 김기춘은 평검사 신분으로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유신 헌법과 관련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뒤 김기춘은 1973년 4월, 유신 쿠데타 후 첫 번째로 이뤄진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로 발령을 받았다. 유신 독재는 그렇게 김기춘에게 1차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그래서일까. 김기춘은 회고록에서 유신 쿠데타가 박정희의 “우국충정”의 소산이며 “국론을 통일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며 유신 독재를 비호했다.

중앙정보부로 옮긴 후 김기춘의 활동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기는 1974년 8월이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절명한 것이다. 김기춘은 그 문세광을 직접 신문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세광 신문은 김기춘에게 엄청난 출셋길을 열어줬다. 문세광의 신문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974년 9월,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영전했다. 35세의 나이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 중의 요직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중책을 맡긴 박정희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유신 독재 수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대공수사국장 시절의 대표작,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1975년 11월 22일 각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을 적발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해 한신대, 부산대, 고려대, 가톨릭의대 등 학원에 침투시킨 것을 적발해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관련 용의자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였다. 간첩단의 주축으로 주로 지목된 사람들은 일본에서 유학 온 교포 학생들이었고, 이들과 가깝게 지낸 재학생들도 사건에 휘말렸다.

같은 날 신문 사회면의 한쪽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 크게 실렸다. 이 ‘일문일답’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건을 상세히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 이 ‘일문일답’에서 김기춘은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데모가 북괴 간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학원 소요의 배후에는 북괴 간첩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는 유신 독재 철폐 운동이 활발하던 때였다.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보 불안감’ 조성이다. 박정희 정권은 간첩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 사건을 터뜨리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기도 했다.

후일 11·22사건도 당연히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밝혀졌다. 11·22사건 피해자들이 체포, 고문, 사형 선고를 비롯한 중형, 옥살이, 재심을 거치는 동안 김기춘은 장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기춘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김기춘은 영화 [자백]에서 조작 간첩 제조 문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가 수사한 사건 중에 과거사 조사나 의문사 조사 대상에 오른 게 없다. 권력 남용해서 인권 유린하고 고문했으면 오늘날 김기춘은 없다. 그 점을 자부한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궁정동 총성으로 막 내린 1차 전성기

1979년 2월, 김기춘은 4년 5개월에 걸친 중앙정보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보좌하게 된 것은 김기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 유신 헌법 제작 과정에서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하고, 8·15 저격 사건 후 문세광 신문을 통해 이미 깊은 인상을 심어준 김기춘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회고록에 김기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총애와 가르침, 격려를 받았다”고 썼다.

극심한 혼돈으로 치닫던 유신 독재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무너졌다. 김기춘이 청와대로 옮긴 지 8개월 만이었다. 새로운 독재자 전두환이 등장했고,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도 막을 내렸다. 김기춘은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기에 청와대를 떠나 검찰에 복귀했다. 1986년 대구고검장, 1987년 법무연수원장으로 있다가 노태우 정권 첫해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2차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갈고 닦은 실력, 공안 정국 조성으로 펼치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기춘이 이끄는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반공 체제를 수호하는 데에만 앞장서게 된다. 5공 비리 수사를 큰 틀에서 일단락 지으며 청와대의 고민을 덜어준 김기춘은 얼마 후 노태우 정권에 큰 ‘선물’을 안겨준다. 유신 독재 시절 4년여 동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것이다. 1989년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임수경 등을 구속한 것은 물론 민주화 운동 세력들도 좌경 용공으로 몰아 광범위하게 잡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은 안정을 찾았고,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던 김기춘과 검찰의 정권 내 위상도 높아졌다. 민주화 운동 세력과 야당에 밀리며 취약했던 노태우 정권의 버팀목 구실을 톡톡히 한 김기춘은 1991년 법무부 장관이 된다.

김기춘을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들일 무렵 노태우 정권은 또다시 궁지에 빠져 있었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에게 맞아 죽은 후 거리는 연일 반정부 시위대로 뒤덮였다. 그런 속에서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의 죽음(5월 6일)을 맞고 학생, 노동자, 빈민 등 10여 명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이어 분신하면서 ‘5월 투쟁’으로 불리는 반정부 흐름은 고조됐다.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이 난무한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기춘에게 부여된 임무는 정권 안보를 지키는 구원 투수 역할이었다. ‘5월 투쟁’에 대한 김기춘의 기본 대응 전략은 또다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와는 다른 방법을 썼다. 이전에는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화의 대세를 뒤집으려 했다면 이번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 전체를 패륜 집단으로 몰아가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어둠의 세력”을 창조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기춘은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198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노태우 정권을 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하며 정권 수호, 체제 유지의 주력임을 과시했다. 김기춘 검찰총장 시기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검찰 공화국’은 이 사건을 거치며 굳히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비리와 범죄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그 중심에 김기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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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5일, 정주영의 국민당이 증거 사진과 함께 하나의 녹음테이프를 세상에 내놓았다.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두 달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었다. 민자당 후보 김영삼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한다는 등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초원복집 사건’이었다. 오늘날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과 연관돼 간략히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극우 반공 세력의 속마음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김기춘은 1992년 12월 29일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재판을 거쳐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김기춘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출세의 길로 나아갔다. 1995년 KBO 총재에 취임했고, 1996년에는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2008년까지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진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2013년 8월 74세의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고,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릴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거짓, 조작, 공안 통치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은 더욱 뚜렷해졌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으며,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작성·실행됐고, ‘세월호 죽이기’ 공작이 자행됐다.

박근혜 세력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도, 헌법도 거리낌 없이 짓밟았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 경호가 우선이었고,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훨씬 중요했다. 이는 경제 민주화 과제를 내팽개치고, 재벌 위주 정책을 통해 특권층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해준 것과 이어져 있었다. 그러한 틀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김기춘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고, 촛불 항쟁이 일어났으며, 박근혜도 김기춘도 구속되었다. 2018년 현재 김기춘은 79세의 고령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돼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몇 년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없다. 김기춘이 다시 권력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공화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저자 김덕련은 김기춘 전성시대를 가능케 한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김기춘 같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같은 노동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허리띠를 졸라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이 쏟은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다수는 전쟁 같은 노동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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