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일

송민경 | 문학동네 | 2022년 06월 2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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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6년간 법관으로 일해온 송민경 전 부장판사가 쓴 『법관의 일』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세상의 온갖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법관의 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권위적인 판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손을 뻗는 따뜻한 친구로서 말을 건네는 에세이다.

저자에 의하면 ‘법관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법을 이해하는 일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단순히 독자들에게 법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사의 관점, 즉 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잠시나마 동참해보도록 권한다.

저자소개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현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제대한 후 2006년 판사로 임관되어 일하기 시작한 이래 16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초임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 ‘법이란 뭣에 쓰는 물건인지’ 물었을 때 읽어보라고 말없이 건네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해 겨울부터 이 책의 원고들을 틈틈이 써나갔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계획 같은 것이기에 좋은 법을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법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매개로 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책은 그간 어떻게 하면 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온 법관으로서 타인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담은 것이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근무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건설, 부동산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인 플랫폼이나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1부 판사의 하루

판사의 하루
법의 관점
프로페셔널의 조건
옆집 남자 사건 1
옆집 남자 사건 2
합리적 의심
옆집 남자 사건 3
흡혈귀의 비상


2부 타인의 삶

3인칭 관찰자 시점
타인의 삶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 1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 2
해석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
타다 이야기 1
타다 이야기 2
법의 미학


3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쁜 사람들을 위한 변명
책은 당신을 구원한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한 변론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 1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 2
검사의 미덕
판사의 미덕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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