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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의 관악정담 : 자치행정의 길을 찾다

도서정보 : 박준희 | 2017-10-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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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넘치는 관악구 이야기 속, 정치의 참뜻을 발견하다!

16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할 일은 꼭 하는 박준희 의원의 솔직ㆍ생생 관악 이야기를 만나보자! 관악구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늘 초심을 지키기 위해 반듯하게 뛰는 사람, 바로 서울시의원 박준희 의원이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치행정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간의 이야기들을 편안히 풀어냈다. 정 많고 솔직한 이웃이자 탁월한 행정가의 모습도 들여다봄으로써 그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구매가격 : 13,500 원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 A Sourcebook

도서정보 : Namhee Lee, Kim Won | 2017-09-2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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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의 배경, 사회적 맥락, 논점 등을 다룬 핵심적인 1차 자료를 번역 소개하고 해설한다. 1960년 4월 혁명 시기 민주화운동, 5.16 이후 민주화운동, 유신 시기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시기 민주화운동,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운동 전후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현대한국 영문자료총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사회변동 등에 대한 해외 한국학 분야의 학문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한국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는 1차 자료를 주제별, 분야별로 정리, 제공하는 시리즈이다.

구매가격 : 12,000 원

입헌정치개요

도서정보 : 군정청 | 2017-09-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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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정치개요』는 1945년 ‘재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 ‘군정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한국 정치의 현황과 민주주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교육자료집이다.

<서평>

-본문 중에서-

헌법은 국가 생활의 기준으로 여기에 따라 모든 입법안과 정치를 측정한다. 행정기구에 있어 헌법의 직능은 마치 상업 시장에서 도량형의 그것과 같아서 헌법에 순응하는 법률은 효과적이며 그렇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어떤 특수한 법률이 헌법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정재판을 기다려야 할 문제이지만, 한번 판정이 되면 그 법의 효과는 다시 변할 때까지 확실한 것이다.<2. 왜 헌법이 필요한가 중에서>

여론은 민주주의 정치의 재판하는 사람이다.
정부가 어떤 극단적 무책임한 정책을 취할 때 대중 여론은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전체주의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이다. 즉 전체주의 독재자나 군주는 법을 만들고 세금을 내도록 하며 자신의 요구를 국민에게 강요한다.
국민의 의무는 그를 복종하는 것뿐이다.<4. 민주주의 정부와 여론 중에서>

구매가격 : 6,000 원

탄소 민주주의

도서정보 : 티머시 미첼 | 2017-09-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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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근원적 성찰”
왜 20세기 들어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가 됐을까? 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시작됐을까? 미국과 영국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21세기의 첫 국제 전쟁을 시작한 곳이 왜 하필 이라크일까?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나서 2008년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미국은 금융 위기의 돌파구를 셰일가스 개발에서 찾았을까? 이슬람 근본주의가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탄소 민주주의》는 단숨에 제공한다. 석탄과 석유라는 ‘탄소 연료’가 ‘민주주의 정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티머시 미첼은 탄소 연료와 특정한 종류의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정치 사이에 만들어진 일련의 연결점을 면밀히 추적하여 석유와 민주 정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 사회,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는 브뤼노 라투르의 관점을 빌려와서 우리가 속한 사회-기술적 세계가 석유의 등장으로 어떻게 재조직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 종류의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가 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민주주의와 석유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석유와 민주주의를 별개의 것으로 여겼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석유를 찾고,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을 건설하고, 석유를 열에너지와 수송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윤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돈의 흐름을 순환시키고 지배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는지를 탐색하면서 석유 산업이 중동에 세워진 방식을 추적해보니 탄소 에너지와 근대 민주주의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졌다. 그러다 보니 석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석유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s oil)’에 대한 책이 되었는데, 그것은 탄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다층위적 기제들을 가진 하나의 정치 형태이다.” (본문 16~17쪽)

석유 자체의 생산과 흐름을 추적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석유의 저주를 석유가 이동하고 에너지, 이윤, 정치권력으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중 일단의 접속점(node)들—개별 산유국의 의사 결정 기구들—에만 위치하는 병폐라고 진단하게 된다. 이러한 진단은 비산유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산유국에서만 발견되는 징후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수반한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탄소 연료의 역사와 특정한 방식으로 엮여 있다면? 산유국과 관련된 문제를 탄소 민주주의의 다른 한계들에 연결해보기 위해 탄소 자체, 즉 석유를 추적해보면 어떨까?

“탄소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기술적 이해가 왜 중요한가?”
중동을 다룬 여러 글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부재는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석유 자원에 의존하고 석유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들은 비민주적인 경향을 보인다. 막대한 석유 수익과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삶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사이의 관계는 지난 2011년 아랍 곳곳에서 일어난 봉기의 물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석유 생산이 적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석유 생산이 급감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봉기의 진원지였던 튀니지와 이집트, 그리고 금세 봉기가 확산된 예멘과 바레인, 시리아는 중동에서 석유 생산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며, 그마저도 줄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8개국 중에서는 생산량이 가장 적은(게다가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리비아에서만 비슷한 성격의 정치적 투쟁이 가속화되었지만, 폭력과 외국의 개입으로 가장 빠르게 충돌이 종식되었다.
‘석유의 저주’라 불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대다수가 석유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석유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석유’(oil)가 아니라 ‘오일 머니’(oil money)만 논한다. 석유가 반민주적 재화라고 주장하는 논거들은 오일 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오일 머니라는 잉여 수익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공적 지원금과 가격 보조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사거나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석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송하고 소비하는 방식, 농축된 에너지원인 석유가 갖는 권력, 석유를 부와 권력으로 변환하는 기구(apparatus)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석유의 저주’를 수입을 석유에 의존하는 정부들에 국한된 문제로만 다룰 뿐,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물질적·기술적 생활을 추동하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탄소 민주주의》는 이 지점을 깊고 넓게 파고든다. 제목 그대로 화석 자본주의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이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후 변화는 이를 에워싼 자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티머시 미첼은 이러한 익숙한 상식을 뒤집는다. 탄소는 민주주의의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또한 제약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보통 선거 제도 쟁취에 앞장선 노동운동의 주력은 광산과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즉 석탄을 캐고 운송하는 사람들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광산, 철도 노동자들은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한다. 지배 엘리트들이 이런 움직임을 불편해할 즈음 마침 세계 대공황이 터졌다. 사회경제사 교과서들은 대개 그다음 장에 뉴딜과 케인스를 등장시키면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한다. 하지만 《탄소 민주주의》가 조명하는 또 다른 요소 없이는 그러한 전환이 불가능했다. 바로 석유이다.
석탄에서 석유로 동력원이 바뀌었기에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이 가능했다. 아니, 《탄소 민주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비로소 ‘경제’가 실체로 대두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석유는 저렴하고 무한한 자원처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 경제’라는 관념이 등장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을 측정할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개념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정치’(민주주의)도 지탱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석탄과 달리 석유는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채굴, 정제, 운송, 소비의 흐름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했다. 석유가 돈의 흐름으로 바뀐 뒤 산유국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송유관 건설, 정유소 위치, 로열티 협상 등에 관한 처리 방식은 조직화된 노동력의 요구를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탄소 민주주의의 질문과 직결된다. 석유가 정부의 막대한 소득원으로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와 석유라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으로부터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정 방식의 결과이다.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과 탄광 국유화 요구로 힘을 과시한 것처럼 산유국들의 민중 또한 유전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전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탄소 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통제를 위해 산유국, 그중에서도 유전이 밀집한 중동 국가들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했다. 자국의 탄소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중동 인민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이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위를 좌우하는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선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케인스주의 시기에는 이 전문가의 자리에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으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금융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석유 주권을 지키려 한 중동의 민족주의 흐름을 짓밟은 반면 아랍 반동의 거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껏 비호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이 모든 역사 과정의 이면에 다름 아닌 석유가 흐르고 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저하는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하나같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반민주적 조치에 나서는 형편이다. 석유로 흥한 탄소 민주주의가 결국 석유에 발목 잡혀 흔들리는 중이다.

“화석연료의 굴레에 갇힌 민주주의”
석탄과 석유가 희소해지고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채굴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화석연료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다른 생명체로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자본”이라고 묘사한 화석연료의 비축량은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소비되었다. 석유는 가장 손쉽게 채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급을 늘리기가 가장 곤란해진 화석연료가 되었다. 석유 산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2010년까지 150년 동안 소비된 석유 중 절반이 넘는 양이 1980년 이후 30년간 연소되었다. 인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석연료 시대는 짧은 막간처럼 보인다.
탄소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 때문에 그간 정치 체제는 기후 변화 해결에 무력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위협 앞에서 화석 에너지는 오늘날 국제정치 협상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했다. 1995년 베를린에서 시작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매년 19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협상하고 있다.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 성공한 이후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무려 196개국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196개국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국지적 분쟁과 경제 전쟁으로 반목하던 국가들을 화합시킨 요인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탄소화합물이었다. 세계의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못 한 일을 탄소화합물이 해낸 셈이다.
석유의 굴레에 갇힌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이유와 마주하게 된다.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석유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 정치의 한계는 화석연료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될 수 있다. 보다 민주적인 미래의 가능성은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시킬 정치적 수단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에서 기름을 걷어내야 할 때다. 석탄으로서의 민주주의, 석유로서의 민주주의를 거쳐 ‘재생 에너지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문제 제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사회, 정치와 경제, 지상과 지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한다. 《탄소 민주주의》는 인간 사회가 그간 얼마나 두꺼운 기름얼룩에 덮여 있는지 폭로하며, 에너지와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게 한다.

구매가격 : 21,000 원

변호사만 선임하(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1

도서정보 : 이명 | 2017-09-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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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게, 교통상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되게 잘 쓰였다.
고투한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히 정리되어 있다. -S출판사 대표
◆ 법학을 공부했거나 유관 계통 근무자가 아닌데 썻다는 게 놀랍다.
글도 여느 기성작가 못지않게 훌륭하다. 다른 주제의 글도 기획해 보기 바란다.- B출판사 대표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책인듯. - S편집가

소송에서 기본적인 양식인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준비서면’,‘답변서’ 양식의 이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둔 사람이면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등의 양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이 작성한 양식을 읽어보니 웹 검색에서 발견하는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2개는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보니 ‘머리에 끈 동여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싸잡아 매고 공부해서 하란 말입니다.꼭해야하는사람이라면이정도고생은 합니다.필자는 가급‘VISIBLE! VISUAL!’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유‧무료상담, 포털사이트의 질문방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장등의 전문가들이 숨기는 다양한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이 겨우 되는 오지에서조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 책 한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구입비가 아깝지 않게 내용을 담겠노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도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개인(브로커)이 중간에 개입한 경험자한테서 어설픈 답변을 들은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구매가격 : 2,800 원

변호사만 선임하(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3

도서정보 : 이명 | 2017-09-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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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게, 교통상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되게 잘 쓰였다.
고투한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히 정리되어 있다. -S출판사 대표
◆ 법학을 공부했거나 유관 계통 근무자가 아닌데 썻다는 게 놀랍다.
글도 여느 기성작가 못지않게 훌륭하다. 다른 주제의 글도 기획해 보기 바란다.- B출판사 대표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책인듯. - S편집가

소송에서 기본적인 양식인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준비서면’,‘답변서’ 양식의 이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둔 사람이면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등의 양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이 작성한 양식을 읽어보니 웹 검색에서 발견하는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2개는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보니 ‘머리에 끈 동여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싸잡아 매고 공부해서 하란 말입니다.꼭해야하는사람이라면이정도고생은 합니다.필자는 가급‘VISIBLE! VISUAL!’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유‧무료상담, 포털사이트의 질문방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장등의 전문가들이 숨기는 다양한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이 겨우 되는 오지에서조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 책 한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구입비가 아깝지 않게 내용을 담겠노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도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개인(브로커)이 중간에 개입한 경험자한테서 어설픈 답변을 들은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구매가격 : 3,000 원

변호사만 선임하(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2

도서정보 : 이명 | 2017-09-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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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게, 교통상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되게 잘 쓰였다.
고투한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히 정리되어 있다. -S출판사 대표
◆ 법학을 공부했거나 유관 계통 근무자가 아닌데 썻다는 게 놀랍다.
글도 여느 기성작가 못지않게 훌륭하다. 다른 주제의 글도 기획해 보기 바란다.- B출판사 대표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책인듯. - S편집가

소송에서 기본적인 양식인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준비서면’,‘답변서’ 양식의 이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둔 사람이면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등의 양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이 작성한 양식을 읽어보니 웹 검색에서 발견하는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2개는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보니 ‘머리에 끈 동여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싸잡아 매고 공부해서 하란 말입니다.꼭해야하는사람이라면이정도고생은 합니다.필자는 가급‘VISIBLE! VISUAL!’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유‧무료상담, 포털사이트의 질문방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장등의 전문가들이 숨기는 다양한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이 겨우 되는 오지에서조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 책 한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구입비가 아깝지 않게 내용을 담겠노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도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개인(브로커)이 중간에 개입한 경험자한테서 어설픈 답변을 들은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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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 낙엽이 지기 전에

도서정보 : 김정섭 | 2017-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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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조명하며 이 전 세계적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퇴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라예보의 총격사건을 지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있었던 1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이 현재의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1차 대전의 원인과 그 당시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한반도에게 남기는 교훈까지를 섭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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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정치

도서정보 : 송영오 | 2017-09-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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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정치』는 저자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바까지 기술한 책이다. 그는 정치의 목적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 평화 공전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구매가격 : 12,000 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도서정보 : 김현철, 한동환, 최상한, 정성훈, 정동일 외 8명 | 2017-07-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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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제이노믹스를 이끌 제이-스테이트(문재인 국가론)




◎ 도서 소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

2017년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의 오랜 관성을 마감하고 새로운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건설,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으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다. ‘모두를 위한,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포용국가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과 창조적 혁신의 경쾌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다.

집필 배경

2016년 여름, 몇몇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집필진은 한국이 국민총생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했지만, 출산율·행복도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 등 세계 최악의 고통 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는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가?’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집필진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국가들이 실험한 네 가지 국가 모델, 즉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국가 모델, 구공산권의 공산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재벌·대기업 집단이 최고의 승리자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저출산과 인구 붕괴, 불행의 급증, 자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역사의 실패작으로 추락하고 있다. 셋째,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도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 고통과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과 혁신 경제 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델은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뿐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유연성 수준과 기업 차원의 유연안전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정치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 사회가 유럽의 수준 높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우리의 현실과 사회 발전 목표에 맞게 도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변종‧혼종‧신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의 결론이다.

왜 노르딕과 유럽 모델인가?

그렇다면 왜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가 현실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념과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 중 사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이 강한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양면에서 실제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만 보더라도 노르딕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1만 유로 이상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경제성장률 또한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물론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사회적 성과 면에서도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대륙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호주),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중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세계 행복도 조사의 상위 10위 권에 6개 노르딕 국가들이 올라 있다. 출산율 또한 노르딕 국가들이 최고 수준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대륙 국가들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과를 거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 달성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잘 살려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이 노르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외양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를 이끈 핵심 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 유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우리 나름의 변종 모델, 혼종 모델, 나아가 신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 이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선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권 초기부터 각 정당과 정파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경제 단체, 비정규직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사회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 공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권 1년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간의 대화를 종합하여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한 정치 협약과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듯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 사회 집단을 최대한 포용하고 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집필진을 이끈 시대정신은 대기업의 횡포와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서 사업 포기와 자살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였다.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이 기형적으로 결합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강자들의 독점적 권력은 강화해온 반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통에 몰아넣었다. 이들의 절규와 ‘이게 국가냐’고 수없이 물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그 응답은 공생의 사회경제 질서와 포용의 국가 질서를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다수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변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본문 중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반세기를 시험해온 박정희 체제는 명백히 수명을 다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장 만능주의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모델도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로 치면 우리만큼 많겠는가? 더 늦기 전에 유럽형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추천사’ 중에서

국가-재벌 공동 지배 카르텔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외형적으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대국화라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5불(不)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빠져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끊임없는 약탈과 지배 추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혁신은 말라버렸고 누적된 부담은 모두 대다수 서민의 몫이 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산물인 약탈적 시장경제 체계가 한국적 동맥경화(Korea-sclerosis)를 불러온 것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대수술은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즉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 1부 1장 ‘거대한 전환’ 중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고 고통대국이 된 역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1960년대에 채택된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깊숙이 결합하여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임금을 대폭 억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온 노르딕 국가와 대륙형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한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고 자유시장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1부 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중에서

노동에 정당한 보상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재 50~60% 수준에서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생산성 임금제 혹은 생산성 협약 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직능급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장시간 노동을 혁파해야 한다. 노사는 경영으로부터의 손실과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근로자 측도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직장의 경영 과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해야 한다.
- 2부 1장 ‘고용 혁신-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중에서

경제 개혁의 출발점은 재벌 개혁에 있다. 재벌 개혁은 재벌 죽이기나 재벌 해체가 아니다. 재벌의 탈법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재벌이 더욱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재벌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에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재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벤처는 혁신 경제의 총아다. 앞으로도 계속 벤처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 2부 2장 ‘경제 혁신-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중에서

기본 생활 보장은 소득, 의료, 주거 분야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득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건강 보장은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 걱정, 임대료 부담 없이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보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2부 3장 ‘복지 혁신-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투자 강화’ 중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약자를 위한 포용’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교가 아닌 아이가 중심에 놓이는 교육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길러내는 교육은 경제, 고용, 복지에 선순환을 가져온다. 호기심과 협력 기반의 수업 실현, 고교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 도입,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 스스로 배우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은 한 명의 아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고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경제혁신, 고용혁신, 복지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 2부 4장 ‘교육 혁신-창의적 학습 사회’ 중에서

국민소득이라는 거시적 경제지표에 우리의 삶을 연동시키던 시대는 갔다.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다. 국가경제와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경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 지역경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글로벌경제, 경쟁경제, 생산경제 중심에서 지역경제, 협동경제, 생활경제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사회경제다.
- 2부 5장 ‘지역 혁신-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중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중장년층 중에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과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재벌 대기업도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등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둘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셋째,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을 해외로 내보내는 방법, 넷째,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 2부 6장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중에서

포용적 리더십은 관용적· 통합적 리더십과 달리 시혜성이나 획일성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교류-관계’의 상호작용적 접근에 의한 ‘다양성’의 ‘포용력’에 기초하며, 변증법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결합된 변증-변혁적 리더십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프로그램(안)은 사회경제적 혁신과 연대적 협력을 통한 포용 공동체를 목표로 ‘1단계 안전성 협약→2단계 유연성 협약→3단계 창의적 학습 사회 협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사회협약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 알맞게 사회적 대화·협약 추진 기구로는 헌법기구인 ‘포용국가자문회의’(안), 대통 령 직속의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안),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보완한 ‘노사민정포용위원회’(안)를 둘 수 있다.
- 3부 1장 ‘사회적 대화와 신성장 동력’ 중에서

한국이 지향할 복지국가 모델은 북유럽형 노르딕 모델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유럽형을 따라잡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인 스위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 가격 조정, 기금, 재정 효율화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재원은 매년 40~80조 원 규모이며, 포용국가 혁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8조 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를 줄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세는 세율을 변경하여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일정 수준으로 올리면 5조 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개별 소비세에서 2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매년 15조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적어도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교육부 예산 3조 원과 정부 출연 기관 예산 10조 원, 그 밖의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해 22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 3부 2장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중에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포괄적 사회보장 체제와 창의적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했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과 혁신성이 모두 낮은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노르딕 국가들에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기 위해 차기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부 3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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