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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2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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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지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민간이전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342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운영예산 규모, 민간이전지출 근거,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민간위탁 대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 규모,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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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0. 총괄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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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분야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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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1. 하수도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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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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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3. 폐기물 소각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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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4. 하수슬러지 건조화 및 소각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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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5. 재활용 선별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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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6. 문화예술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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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7. 체육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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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8. 관광시설

도서정보 : 배성기 | 2017-05-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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