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과 공자의 욕망

도서정보 : 정성호 | 2021-02-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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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낯설고 독특한 공자와 논어 이야기
공자의 벼슬 욕망이 행정을 지배행위로 만들고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증이 위계적 관료제 낳아
행정의 공공화 과제, 욕망·강박 해체해야 풀려

공자에게 벼슬은 삶의 전부였다. 그리고 신념이자 욕망이었다. 15세에 벼슬에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73세로 죽을 때까지 공자는 벼슬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벼슬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공자에게 가장 군자적인 사람은 벼슬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공자는 상하질서 강박과 호학·정확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다. 공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서로 비교하여 상하로 서열화한다. 예(禮)에 대한 강조도 상하질서 강박에서 나왔다. 예는 상하 신분적 구별을 규정하는 구체적 행동 규칙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앉는 자리가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았고, 잠도 엎드리지 않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잤다. 공자는 음식의 빛깔과 냄새 그리고 조리된 상태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그 음식에 어울리는 간장이 꼭 있어야 했고, 식재료는 제철로 된 것들만 요구했다. 심지어 고기가 나올 때는 모양이 반듯하게 썰어져 있어야만 먹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행정이 서구화된 지금, 공자의 벼슬 욕망은 유교적 전통유산으로 전래되어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는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나 제도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가보다는 공자의 벼슬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자의 벼슬 욕망이 행정에서 작용한다면, 행정 관료는 벼슬하는 지배자(君子)가 되고 일반 시민은 지배받는 민(民)이 된다. 그래서 행정은 일종의 ‘지배’ 행위가 되고, 시민은 행정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명령 등을 실천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 행정 관료와 일반시민 간에 정치적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관료는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행정이 그 실행에서 왜곡이 되는 것은 ‘공자의 벼슬 욕망’이 제도와 가치의 이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은 맹목적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 혹은 성공 제일주의를 생산한다. 행정조직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승진 제일주의의 병폐를 낳게 하고 있다. 상(上)은 하(下)를 돌보는 대신, 하가 상을 ‘모셔야’ 하는 것이 한국 행정 조직의 현실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급제적 공무원 인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계급이 신분화 되지는 않는다. 유독 한국 행정에서만 상하 위계적 관료제가 직무적 서열이 아닌 신분적 서열로 작용된다.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의 벼슬 욕망과 강박증을 읽는 이유는 현재 우리 속에 있는 벼슬 욕망과 강박 무의식 을 찾아 해체시키기 위해서다. 우리가 평등하고 민주적 사회를 추구한다면, 또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봉사적이길 바란다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자의 벼슬 욕망과 상하질서 강박 등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행정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넘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 있었던 우리나라 행정에서 공공화(publicization) 과제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저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사행정이 어떻게 공무원을 “정치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가 강조되었던 조선시대 유교적 행정에 관심을 가졌다. 이때부터 논어를 읽기 시작해 28년 만에 행정학자의 눈으로 본 ‘공자와 논어’ 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책은 공자와 논어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과감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매우 낯선 공자와 논어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동양 고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자와 논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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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법론

도서정보 : 홍동희 | 2019-11-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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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법적 이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학은 실천(實踐)법학이다. 행정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이론을 강의ㆍ자문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법 총론ㆍ각론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현행의 행정법 이론에 적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강의하면서도 현재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년간 연구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강의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재의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이나 수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문과 견해에 기초하여 한국의 행정법과 그동안 저자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법의 해석ㆍ적용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체제ㆍ용어ㆍ정의ㆍ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책의 이름을 ˝한국 행정법론˝으로 하였다.
저자가 책을 저술하면서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이론서의 체제나 전개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백지위에 행정법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다. 행정법의 체제를 실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② 행정법 이론의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이에 따라 정의도 잘못 도출되어 결국 행정법 이론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③ 난해한 행정법 이론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특히 입법사례를 충실히 담아 이론이 입법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소송 판결례만큼이나 행정청의 행정법 해석ㆍ적용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저자가 수행한 행정법제의 해석ㆍ적용사례를 충실히 담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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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론

도서정보 : 홍동희 | 2019-10-1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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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부 연구개발 행정법론에서는 연구개발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법이론을 제시하고, 연습문제와 해석을 모든 절에 배치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였으며 미국ㆍ영국ㆍ일본ㆍ캐나다의 법제사례를 담았습니다.

O 제2부 행정법 기초론에서는 제1부에서 부족한 행정법 이론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30,000 원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2018년 개정판) :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도서정보 : 안준성 | 2018-05-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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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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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시대

도서정보 : 김성환 | 2018-0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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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기적 같은 지구 행성에서
공룡 다음 멸종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중양과 지방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도전과 희망 이야기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방자치 민선 5, 6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 정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힌 책 《공존의 시대》가 출간되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1급)을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을 지냈다. 그리고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직을 연임했다.
풀뿌리 자치부터 입법과 정책업무까지 전 분야를 섭렵한 그는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시켜 탁월한 현장 전문가이자,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철학을 가진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한 지금의 시기를 ‘공존의 시대’라고 칭하고 세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 사람과 사람의 공존, 중앙과 지방의 공존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양극화 해소, 인구 안정화, 생태계의 복원 같은 시대적 과제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과제를 제시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철학, 비전을 바탕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현장의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가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공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세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경험을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를 담았다.

구매가격 : 9,000 원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

도서정보 : 권기헌 | 2017-06-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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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해답은 ‘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구매가격 : 9,750 원

민원인의 문제행동, 고질민원의 사례와 대응

도서정보 : 백병성 | 2017-05-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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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문제행동은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낮추고 직무 부담을 더해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다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기회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정부는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통해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과 민원인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민원인의 문제행동과 불평 원인을 살펴본다. 민원인의 문제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다. 조직 차원의 대응 사례, 행동 매뉴얼, 담당자의 정서적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 책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민원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9,600 원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형사·행정)

도서정보 : 김태민 | 2016-11-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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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구매가격 : 18,000 원

삼성과 의료민영화 : 삼성의 헬스케어사업 대해부

도서정보 : 백재중 | 2016-05-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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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의료 민영화』는 삼성의 헬스케어사업을 해부한 책이다. 삼성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그간 보건,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 삼성이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밝힌다.

구매가격 : 7,200 원

역동적 거버넌스

도서정보 : Boon Siong Neo, Geraldine Chen / 역자: 이종돈, 김정렬 | 2016-04-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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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명품행정의 조건과 정책사례의 학습’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적 명사들의 애독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 알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끊임없는 다툼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앞날이 밝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오랜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점령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겪었고 국토 면적은 경기도의 1/15에 불과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천연자원도 없으며 인종과 종교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나라이다. 중계무역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을까?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놀라운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춘 싱가포르에서의 정책결정은 보통 부패, 이념, 권력 등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들은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다. 싱가포르는 도박을 합법화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매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일류 선진국 싱가포르의 현재를 이루어 온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명품행정의 탄생과 실제 적용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난쟁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난쟁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싱가포르는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거버넌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작은 단초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매가격 : 21,45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