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도서정보 : 강영환 | 2022-07-1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지방시대〉 본격 지침서 발간
- 인구, 도시의 이론적 성찰과 국정과제수립 참여경험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대안 제시

□ 현 정부 들어서“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에서 보듯,
지방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
- 특히 지방에 청년층의 인구 급감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

구매가격 : 12,600 원

지방자치 김관용을 벤치마킹하라

도서정보 : 석태문 | 2022-06-1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민선 지방자치 23년, 최초의 6선 기록을 써내려간 성공한 지방행정가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 정책서이다.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지역의 현장에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행정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 지방자치, 시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그가 펼친 정책을 중심으로 다룬 책이며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생긴다. 행정가는 현장을 찾고, 문제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한 사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민선 8기를 앞둔 시점이다. 초유의 6선 행정가가 겪은 수많은 문제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그가 문제를 풀기 위해 찾은 현장,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는 과정을 짚었다. 이책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풀이 과정을 담아낸 현장지침서이다.

구매가격 : 12,500 원

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도서정보 : 박철 | 2022-04-29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
그저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주민자치가 아닌,
마땅히 현실화돼야 할 참다운 단계의 주민자치를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기존의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자치분권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 이론과 경험 및 성찰을 통한 도서가 출판됐다. 필자는 오랜 기간 주민자치 관련 학술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고민???연구에 기초해 주민자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1독을 권해드린다._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발칙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본주의와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을 교정하고, 관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주민사회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시대로 향한 푯대를 제시하고 있다. ‘활사개공’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생활정치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 저자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_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주민자치 본질이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원천이 민본주의???민본사상이라고 한다. 그는 주민자치 핵심 제도와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한의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의 마을과 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주민자치회 위원, 행정공무원들의 1독을 권한다. 과거의 틀과 제도에 묶인 사회가 아닌 발칙하지만 새로운 주민자치와 시민권력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 센터장

구매가격 : 9,000 원

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도서정보 : 박진우 | 2022-04-19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의 줄기로 만나 온전한 한 포기 풀을 구성한다. 짧고 가는 수많은 풀뿌리도 하나로 뭉치면 굵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은 이 책에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실려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만나보자.

구매가격 : 22,000 원

한국 행정법론

도서정보 : 홍동희 | 2019-11-15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국가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법적 이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학은 실천(實踐)법학이다. 행정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이론을 강의ㆍ자문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법 총론ㆍ각론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현행의 행정법 이론에 적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강의하면서도 현재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년간 연구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강의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재의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이나 수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문과 견해에 기초하여 한국의 행정법과 그동안 저자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법의 해석ㆍ적용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체제ㆍ용어ㆍ정의ㆍ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책의 이름을 ˝한국 행정법론˝으로 하였다.
저자가 책을 저술하면서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이론서의 체제나 전개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백지위에 행정법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다. 행정법의 체제를 실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② 행정법 이론의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이에 따라 정의도 잘못 도출되어 결국 행정법 이론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③ 난해한 행정법 이론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특히 입법사례를 충실히 담아 이론이 입법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소송 판결례만큼이나 행정청의 행정법 해석ㆍ적용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저자가 수행한 행정법제의 해석ㆍ적용사례를 충실히 담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매가격 : 20,000 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론

도서정보 : 홍동희 | 2019-10-18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O 제1부 연구개발 행정법론에서는 연구개발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법이론을 제시하고, 연습문제와 해석을 모든 절에 배치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였으며 미국ㆍ영국ㆍ일본ㆍ캐나다의 법제사례를 담았습니다.

O 제2부 행정법 기초론에서는 제1부에서 부족한 행정법 이론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30,000 원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2018년 개정판) :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도서정보 : 안준성 | 2018-05-3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구매가격 : 3,000 원

공존의 시대

도서정보 : 김성환 | 2018-02-0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인류가 기적 같은 지구 행성에서
공룡 다음 멸종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중양과 지방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도전과 희망 이야기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방자치 민선 5, 6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 정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힌 책 《공존의 시대》가 출간되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1급)을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을 지냈다. 그리고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직을 연임했다.
풀뿌리 자치부터 입법과 정책업무까지 전 분야를 섭렵한 그는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시켜 탁월한 현장 전문가이자,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철학을 가진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한 지금의 시기를 ‘공존의 시대’라고 칭하고 세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 사람과 사람의 공존, 중앙과 지방의 공존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양극화 해소, 인구 안정화, 생태계의 복원 같은 시대적 과제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과제를 제시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철학, 비전을 바탕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현장의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가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공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세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경험을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를 담았다.

구매가격 : 9,000 원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

도서정보 : 권기헌 | 2017-06-2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위기의 대한민국, 해답은 ‘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구매가격 : 9,750 원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형사·행정)

도서정보 : 김태민 | 2016-11-2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구매가격 : 1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