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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해설

도서정보 : 나종선 이승곤 이수범 | 2008-08-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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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 강의

도서정보 : 연정설 | 2008-04-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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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배합한 본 서는 주주들이 이사 등에게 잘못된 업무집행지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법 및 정관위반 등으로 회사에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사 업무집행 유지의 청구권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매개체인 해상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규정과 그 발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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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제론

도서정보 : 이민영 | 2007-03-3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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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개인정보법제론의 논의 배경과 방향, 방법을 소개한 다음,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법리,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및 보호기구론, 손해배상론, 입법정책론 등 개인정보법제론의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영, 근로자의 전자우편 감청,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방안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 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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