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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피셜 코리아

도서정보 : 신기욱 | 2017-09-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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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실리콘밸리에서 찾은 한국의 가능성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 교수가 본 대한민국

남들은, 남들처럼, 남들만큼이라도!
불안을 원동력 삼아 질주하는 사회, 평균의 틀 속에서 함께 불행한 사람들…
생동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정치·사회·경제·외교의 처방전을 찾다



멀리서 보아야 더 잘 보이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멀찌감치 낯선 시선으로 익숙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아시아 전문가, 신기욱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오롯이 한국 독자를 생각하며 한국어로 쓴 첫번째 책, 『슈퍼피셜 코리아』가 어쩌면 그런 시선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책일 것이다.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에 마주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과감히 떨쳐내고 무엇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실리콘밸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에 관해 썼다.

한국을 잘 아는 내부인인 동시에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 놓인 한국을 보는 외부인의 시점에도 익숙한 저자의 독특한 이력 덕분에 이 책은 지금껏 한국을 다룬 다른 책들이 주지 못했던 특별한 울림을 주는 책이 되었다. 저자는 30여 년 동안 미국 학계에서도 손꼽히는 여러 대학에 두루 몸담아온 학자이자 전방위로 활동하는 아시아 전문가다. 2001년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해 2005년부터는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매일 실감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을 썼다. 동시에 저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한국 외교가 막다른 고비에 처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국책 전문가가 앞 다투어 찾는 외교계의 구루(guru)이기도 하다.

구매가격 : 11,300 원

런웨이 위의 자본주의

도서정보 : 탠시 E. 호스킨스 | 2017-09-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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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옷을 입는다. 패션업계에 종사하든 아니든, 패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계절에 따라, 유행이나 취향에 따라 옷장을 채운다. 하지만 멋스런 옷을 고르며 그것이 대량 생산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은 좀처럼 상상하지 못한다.
『런웨이 위의 자본주의』는 화려해 보이는 패션 산업에 드리워진 글로벌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낱낱이 고발한다. 저자는 한줌의 다국적 기업이 각종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패션업계에서는 특히 독점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윤을 위해 어떤 불법과 착취가 이뤄지는지 세심하게 파고든다.

구매가격 : 12,800 원

삶의 36.5도

도서정보 : 권윤택·권현택 | 2017-09-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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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 그들은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밤에는 작가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두 형제가 이야기하는 ‘삶의 36.5도’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36.5도’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몸의 온도이다. 우리들의 몸은 적정체온인 36.5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상 징후를 보낸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 그 자체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이 오순도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 결혼, 꿈, 직장, 대학 등… 젊은 세대라면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누구나 한번 쯤 고민해봤을 법한 주제들에 대해 『삶의 36.5도』(좋은땅 펴냄)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풀어내고 있다.

구매가격 : 7,800 원

괴물로 변해가는 일본

도서정보 : 이성주 | 2017-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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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국가 일본의 광기”

《괴물로 변해가는 일본》은 ‘어째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탈퇴 이후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전까지 일본의 행보를 정리했다. 중국과 전쟁, 소련과 충돌, 미국이라는 강적을 앞에 두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고민했는지 기술했다. 일본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쟁 상황으로 내달렸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공업, 과학기술, 산업 잠재력, 인구, 영토, 자원, 정치 체제 및 사회적 내구도 등 국력 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났음에도 일본은 태평양 너머에 있는 강국과 전쟁을 결심했다. 이 책은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인 일본의 광기에 대한 기록이다.

“일본, 전쟁의 길로 들어서다”

1929년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었을 때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영국은 영연방 경제 블록을 바탕으로 파운드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서 1931년 금본위제에서 벗어났다. 금의 족쇄에서 벗어난 영국은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들어갔고 금본위제를 고수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경제를 성장시켰다. 미국 역시 1934년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산업부흥법, 상호무역협정법 등 여러 경제 입법을 서두르며 경제를 회복시켰다. 소련은 미국과 정반대로 극단적인 폐쇄를 선택했다. 소련의 스탈린은 농업을 집산화하는 대신 남는 농민을 강제 이주시켜 공장에 넣었고 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제2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 성장을 일궜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에서는 대공황 탓에 히틀러가 등장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경제 회복에 뛰어들어 내부지향적 경제 정책으로 의도적인 국내 생산 팽창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소비 증가와 실업 감소 등 경제 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전시 경제 체제로 변해갔다. 이탈리아는 끝까지 금본위제를 고수하려고 했지만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할 수 없어 독일의 경제 정책을 따라갔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던 일본은 1932년 금본위제에서 뛰쳐나와 엔화를 평가절하하며 영국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본도 이탈리아처럼 독일의 길을 선택했다.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수출을 유도하고 군비 팽창에 열을 올렸다. 군사 목적의 국내 수요 창출에 힘을 쏟은 덕분에 괄목할 만한 공업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시 경제 체제로 들어섰다. 이는 향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4년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었다. 이로써 일본은 자연스럽게 전쟁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 전쟁 괴물로 변하다”

1933년 2월 국제연맹을 탈퇴한 일본은 서양을 좇아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기존의 전략 대신 아시아를 규합해 서구 제국주의와 싸우겠다는 논리를 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지고 세계의 ‘문제아’가 된 일본은 자신의 논리대로 행동에 옮겼다. 전쟁이었다. 일본은 국제연맹 탈퇴 후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일본 해군은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 시리즈 건조에 착수했고 육군은 중국 침략을 위한 포석을 놓기 시작했다.
많은 이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을 태평양전쟁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 태평양전쟁은 1937년 중일전쟁부터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사망자 200만 명 중 절반이 중국에서 죽었고 1943년 중반까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본 중일전쟁 중에 일본은 소련과도 전쟁을 벌였다. 만주국(일본)과 소련의 국경지인 장고봉에서 충돌했다. 이 전투에서 소련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했지만 일본군에 밀렸다. 여기서 1939년 다시 일본은 몽골과의 접경 지역인 노몬한에서 몽골과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소련과 충돌했다. 이번에는 소련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일본군을 궤멸했다. 소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일본은 독소 불가침 조약과 같은 불가침 조약을 원했다. 중국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조만간 석유와 고무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남방 자원 지대라고 부르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쳐들어가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만약 북쪽에서 소련이 치고 내려온다면 일본은 사면초가에 몰린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일본은 1941년 4월 13일 일소 중립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 미국과 전쟁을 결심하다”

일본의 중국 침략은 미국과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을 파기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수출입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기보다는 1940년 6월 삼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동맹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일본과 미국은 최악의 관계로 빠져들었다. 미국은 각종 전략 물자 및 전쟁 물자에 대한 대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일본은 전쟁 물자에서 가장 중요한 철강 획득처를 잃어버리자 미국과의 전쟁 카드를 꺼냈다. 물론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교섭이 있었지만 미국이 요구한 삼국 동맹 탈퇴와 중국에서의 전면 철수는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1941년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 35명(평균연령 33세)이 모여 총력전 연구소를 구성했다. 이들은 가상 적국 미국을 상대로 일본의 자원, 군사력, 국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전쟁을 치르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 결과 당연한 일본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를 일본 군부는 너무 쉽게 무시했다. 당시 일본은 퇴로가 없는 극단적인 수를 두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통일하지 못해 ‘방침 없는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상대방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협상 카드를 만들어 상대방을 열 받게 했다. 이는 일본 군부가 외교에 개입하면서 의견 통일이 안 되거나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고, 국제 정세의 판세를 잘못 읽거나 국제 감각이 뒤떨어져 자기 기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사공이 바보들이라면 배는 박살 날 수밖에 없다.

“1930년대 일본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을 읽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이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괴물로 변해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교는 마지막 순간까지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외교는 독일만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의 독일 바라기 외교는 태평양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국제 감각도 뒤떨어졌다. 전쟁을 피하는 외교적 수단을 버리고 광기를 선택했던 일본, 외교적 무지는 패망의 당연한 결과인 셈이었다. 1930년대 일본 외교는 80여 년을 지나 2016년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린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전쟁으로 미쳐가던 1930년대 일본 정부의 모습과 유사하다. 졸속으로 처리한 ‘위한부합의’, 국민의 반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처리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밀실에서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 정부의 외교는 일본이 독일만 바라보듯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 보복과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신냉전체제가 우려되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모습은 패망을 앞두고도 외교적 교섭보다 전쟁을 외치며 자국민을 사지로 끌어넣었던 일본 정부의 광기와 서늘하게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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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도서정보 : 김현희 | 2017-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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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문제의 집합소, 교육계의 현실을 해부한다
10년 차 초등교사가 학교의 폐쇄적인 문화,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 교육계 전반의 무능과 폭력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의문과 대안을 제시한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교사가,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숱한 고민의 한 축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서, 산적한 교육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많은 사람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딴지일보》에 인기리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10년 차 초등교사의 미스터리 추적기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귀담아들을 이야기로 가득하다.

▶ ‘보통 사람’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하는 이유
여느 직장이나 조직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교직이라는 직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고정적인 수입에 비교적 여유 있는 휴가를 즐기며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직을 찾는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교사들이 처한 직업 환경의 특수성이 이상한 교사를 양산하는가?
학창 시절, 교사들에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사 개개인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축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난히 학교를 졸업하고, 착실하게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된다. 소득 수준, 생활양식, 교양 수준도 평범함에 가깝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딱히 현재의 상황을 뒤엎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이들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다 선생으로 학교에 취직하기 때문에 평생 학교가 바라는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과 ‘관습을 위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존 세력과 마찰을 빚기에는, 너무 착하게 순리대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 주류의 가치관, 체제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차별, 권위, 폭력에 무감각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고, 교사의 권위와 폭력은 당연한 것을 넘어 ‘도덕적’인 것이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없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과거 교사들의 면면은, 그들 딴에는 나름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토록 많은 교사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린다. 즉 당대의 ‘보통 사람들’인 교사가,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실현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나긋한 성품 자체를 잘못으로 볼 순 없지만,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판이 이상하게 짜이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모난 데 없는 성격, 주위 환경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맹목과 무비판으로 이어지는 길의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폴 티베츠, 베트남에서 500명을 학살한 윌리엄 콜리, 프랑스 공화국의 사형 집행인 아나톨 데블레가 그러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극적인 반전이 학교, 군대, 감옥을 비롯한 특정 공간에서 자주 표출되는 것은 그 조직의 구조가 가진 극적인 단순함, 폐쇄성, 그리고 권위 때문이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고, 경찰과 교도관들에게는 법의 집행자라는 권위가 주어진다.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권위와 폭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모하긴 했으나 교사에게는 여전히 학생들을 평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교사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문제를 내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으로 지금도 여전히 학생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 바보 양성소 교대, 이상한 학교의 커리큘럼
교대 졸업생 중 한 명으로서 저자는, 교대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교대는 1학점을 받기 위해 한 달은 리코더, 한 달은 피아노, 한 달은 클래식 듣기 식으로 학생들을 내몬다. 이런 주먹구구식 커리큘럼은 교수들 자리 챙겨주기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넓고 얇게 배우는 대부분의 방법적 내용은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않는다. 교대에서 아무리 피아노로 애국가 반주하기를 연습해봤자 학교 현장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고, 지루함을 참아가며 몇 단원의 성취 기준 따위를 달달 외운들, 현장에 나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교대생이 ‘우리는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많은 예비교사가 리코더를 불고, 뜀틀을 넘고, 학습 모형과 초등학교 성취 기준 등을 외워가며 4년을 보내지만, 대학 졸업자로서 전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
반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늘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성공적인 핀란드 교육의 이면에는 ‘철저한 교사 교육’이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규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학급 담임교사(초등교사)는 모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다. 과목 전담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과목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별도로 교육대학의 교사 교육과정을 거친다. 또한 핀란드의 예비 초등교사들은 ‘교육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한국의 교대 커리큘럼과 임용고사가 ‘교육과정’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핀란드 교사 양성 과정은 현장 실습을 중요시한다. 핀란드의 예비교사들은 실습 전문학교에서, 실습을 전담하는 교사에게 최소 6~9개월 정도 현장 교육을 받는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4년간 통틀어 1~2개월 정도의 교생실습을, 별다른 기준 없이 배정된 교실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대에서 배운 내용,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이 현장과 연계되지 않으니, 신규 1~2년 차 내내 헤매고, 상처받고, 소진되다가 3년 차쯤에 방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핀란드에는 임용고사가 없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확실하게 뽑고, 철저히 교육해서 교육학의 전문가로 양성한다. 핀란드 교사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교과서도 스스로 선정할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95퍼센트를 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신뢰 속에 직업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대생 대부분이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다. 강의비, 교재비, 자료 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설립한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처럼 허무맹랑한 교대의 커리큘럼과 폐쇄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적다. 이렇게 4년을 보낸 학생들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서 위선의 겹을 쌓는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주장하며 유신을 선포했다’고 기술해도 교사는 충실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그런 중립적인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사고와 편 가르기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다. 지역주의의 폐단을 가르치지 않고, 계급문제를 논하지 않고,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로 드러난다.

▶ 책임지는 교사가 답이다!
스스로 고민하는 교사를 만들지 않는 교육, 체제에 무비판적인 ‘보통 사람’을 양산하는 교사 양성 과정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이들의 권위에 순응하거나 집단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상한 선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또한 한몫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 반 교실 문을 굳게 닫고 여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있는 공개 수업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사들 간에도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세세히 알지 못한다.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다른 상황의 대화 속에서 혹은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내 학생, 네 학생을 따져가며 교육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필요하다면 날 선 비판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이상한 교사들의 횡포에서 학생들을 구해내는 데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 아니라 이웃 학교,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야 한다. 자신이 내는 목소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사들은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은 신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결부된 인간들이 만든다. 그러므로 교사의 권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인간이 만든 환경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을 절대적 기준인 양 휘둘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듯, 성스러운 장막을 두르고 있던 교실은 그 어떤 곳보다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였다. 난무하던 폭력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누구 좋으라고 있는지 모를 성스러운 장막 따위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교실에 필요한 건 신의 장막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신뢰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선동의 먹이가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존재할 필요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 배움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 갈망과 가능성을 방임하는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교육이 사회화와 재생산의 도구로만 기능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학생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들의 지적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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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회

도서정보 : 양정호 | 2017-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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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하청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포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열쇳말이다. 하청이란 제도 자체가 최근에서야 등장한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현상도 아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처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열악한 ‘을’의 처지에 놓여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소수의 ‘갑’이 저지르는 온갖 ‘갑질’을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형태의 하청사회가 등장한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99-88’이란 말이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사업체 수의 99.9퍼센트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퍼센트 가량이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압도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뿐이다. 반면 겨우 0.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 국내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갑이 이토록 많은 사회적 부를 움켜쥐게 된 까닭은 을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쥐어짜내 가로챘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이란 하청사회는 극소수의 갑만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의 을은 희생을 당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청사회는》갑은 어떻게 갑이 되고, 을은 어떻게 을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갑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 가능한 조건, 이로써 탄생하는 갑질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인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와 ‘외주화’(outsourcing)를 분석하여 살펴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갑질의 조건1: 지대추구행위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하청사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집약적 사례였다. 김군은 서울의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일을 했지만 그의 소속은 서울메트로가 아니었다. 그는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위탁 계약을 맺은 하청인 은성PSD에 고용된 근로자였으며, 그것도 월급 144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 죽은 김군의 가방에는 컵라면 하나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끼니도 때우지 못한 채 과도한 업무의 압박에 쫓겼을 안타까운 처지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젊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수주한 하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극도로 인력을 축소한 상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인 1조 점검이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청사회의 문제가 집약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하청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즉 ‘지대추구행위’와 ‘외주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자명한 현상을 인식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대추구행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서울메트로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며 특정 업무들을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내보내는 퇴직자들을 협력업체,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하청업체에 무조건 고용되도록 보장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에서 수령하던 임금의 최소 60퍼센트에서 최대 80퍼센트 수준을 확보해주었다. 서울메트로의 퇴직자가 하청업체의 임원직으로 들어가서 받는 연봉은 서울메트로 정규직보다는 적었지만, 그럼에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였다.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이 약 434만 원을 받는 동안에, 목숨을 걸고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김군 같은 비정규직은 겨우 월급 144만 원을 받았으며, 김군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180~220만 원을 받았다. 이처럼 가장 큰 문제는, 임직원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최저입찰가로 이루어지는 서울메트로의 용역을 따내려고 하청업체 직원의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지대’(rent)란 토지 사용료에서 유래된 개념이며, 경제학에서는 토지와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얻는다.
‘지대추구행위’ 개념은 근본적으로 지대에 근거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서 비생산적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지대추구행위이며, 더 넓게 보면 기득권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면서 얻는 초과 이익을 가리킨다. 이때의 지대는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구되는 이윤과는 전혀 다르다. 지대추구행위란 독점적 특혜나 특권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타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E. K. 헌트(Hunt)는 이를 ‘보이지 않는 발’이라고 일컬었다. 공정한 경쟁으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은유와 상반되는 이 현상을 기발하게 개념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갑질의 조건2: 외주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개인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국가나 공공의 책임을 일개 기업과 개인에게 전가하는 거대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의 개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외주화가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균열잍터 중의 하나는 음식을 퀵서비스처럼 배달하는 음식 배달 대행업이다. 기존 퀵서비스가 다양한 물품을 신속히 배달하는 서비스였다면, 음식 배달 대행업은 그 대상을 음식물로 확장한 것이다. 음식 배달 대행업은 배달원이 음식점에 속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운영된다.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고 콜을 받는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야쿠르트 아줌마,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프랜차이즈헤어숍디자이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채권추심원, 골프장캐디, 방송구성작가, 화물트레일러기사, 요구르트판매원, 택배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을 포함한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면서 근로자의 특성과 개인사업자 특성을 모두 지닌 이러한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청사회에서 을은 이중의 착시효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을은 자발적으로 각자도생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남는다.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간파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의 성과사회에서는 성과주체인 개인은 자기를 착취하면서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매진한다. 이러한 자기 착취의 동력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긍정성의 과잉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정된다. 모든 개인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탓이다. 이 시대의 을들은 성과주체로서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 믿으며 끊임없이 앞만 보고 내달린다.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동물로 여기는 경제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현대인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을 하청사회에서 쉽게 목격하게 된다. 하청사회는 막다른 골목으로 을들을 내몰고 상호 변절을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을들은 협동보다 생존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게 된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을의 눈에는 옆의 을이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일 뿐이다. 이는 을이 성과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일어나는 착시효과 때문이다.
이처럼 외주화는 하청사회에서 갑이 을을 딛고 서서 우위를 유지하는 가시적 장치이다. 을들 사이에 연대감과 공동체의식 없이 외주화가 극단으로 진화하면서 하청사회의 을들 사이에도 엄청난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 어려운 외주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을들’이 법률과 제도 사이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한다면, 갑은 현재와 같은 하청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쪼개어져 균열된 일터에 홀로 남은 을들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을들’을 발견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을들이 하청사회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 특히 갑의 지대추구행위와 외주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구매가격 : 9,800 원

미국 vs 일본 태평양에서 맞붙다

도서정보 : 이성주 | 2017-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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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국가 일본의 폭주”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제동장치 고장난 기관차와 같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대국 반열에 오른 일본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 군부 장성들, 심지어 국민까지 이런 낙관주의에 빠진 채 폭주 기관차 에 올라탔다. 그 결과 1940년대 일본은 경제력은 물론 공업, 과학기술, 산업 잠재력, 인구, 영토, 자원, 정치 체제 등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현격한 우위에 있던 강국인 미국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래서였을까? 노무라 주미 일본 대사가 선전포고문을 읽기도 전에 일본은 진주만에 어뢰와 폭탄을 떨어트렸다.


“일본은 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을까?”
중국 침략으로 세계의 문제아가 된 일본은 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중국에 요구한 21개조 조항 가운데 하나인 산둥 반도의 이권을 포기했다.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한반도를 차지하고 만주까지 확보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을 침략하자 서방 국가들은 견제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서방 국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은 이민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일본 견제에 앞장섰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이 있기 20년 전인 이때부터 미국과의 전쟁을 고민하고 있었다. 불만은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1940년 9월 자원 확보와 중국 전선의 반전을 위해 북부인도차이나를 침공했고 1941년 4월 13일 일소 중립 조약을 체결하자 남부인도차이나까지 점령했다. 이를 계기로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는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미국은 즉각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 등 다양한 제재를 선언했다. 이때 일본이 욕심을 버리고 병력을 뒤로 물리면서 인도차이나를 반환했다면 태평양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선전포고”
일본은 틀어진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암호들을 모두 해독하고 있었고 일본의 협상 노력은 전쟁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필리핀이나 미드웨이를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49분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가 진주만에 어뢰와 폭탄을 떨어뜨렸다. 1시간 뒤인 8시 50분에 노무라 주미 일본 대사는 미국 국무장관 헐 앞에서 5000자에 이르는 선전포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를 모두 들은 헐 장관은 격노하며 노무라 대사를 쫓아냈다. 노무라 대사는 대사관에 돌아가서야 진주만 기습을 알았다. 암호 해독에 시간이 걸려 결과적으로 선전포고문은 진주만 공격이 끝난 뒤에 미국에 전달된 셈이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선전포고에 대한 명분을 얻으면서도 기습 공격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일본의 꼼수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전쟁 괴물 일본 ”
1941년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 35명(평균연령 33세)이 모여 총력전 연구소를 구성했다. 이들은 가상 적국 미국을 상대로 일본의 자원, 군사력, 국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전쟁을 치르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결과는 일본의 패배였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선택했다. 진주만 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파죽지세로 필리핀까지 점령했다. 하지만 총력전 연구소의 가상 시뮬레이션처럼 모든 부분에서 뒤지고 있었던 일본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정신력을 강조한 무사도였다. 일본은 정신력으로 전쟁에 임했다. 포로가 되기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일본군의 도발적인 행동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자살공격용 유인어뢰 카이텐, 자살특공보트 신요, 유인유도식 대함 미사일 오카와 같은 기상천외한 자살특공병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전쟁 물자에서 우위에 있던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 이후 계속해서 일본을 몰아붙였다. 미국은 VT 신관을 장착한 포탄과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며 물량으로 일본을 압도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일본은 사이판이 함락된 1944년 7월 전쟁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결사 항전을 행동에 옮겼다. 전투기를 몰고 항공모함으로 돌진하는 가미카제의 모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이어진 제국주의 일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일본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전쟁을 했던 것일까? 덴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절대 권력자이며 국가 주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절대 권력을 갖지만 행사의 책임은 없다는 덴노의 무과오원칙이다. 일본에서 덴노는 인간이 아닌 신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히로히토 덴노는 전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황궁에 총리마저도 출입할 수 없는 자기만을 위한 전쟁 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전투를 챙겼다. 게다가 생화학무기 및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를 덴노 칙령으로 창설했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은 “덴노에게는 죄가 없다. 덴노는 전쟁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군부가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권한과 권력이 있었다.
《미국 vs 일본 태평양에서 맞붙다》는 군대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군대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무력 집단이다. 군대의 무력은 국가 주권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에 대항해 국가를 지켜야 한다. 이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군대가 잘못 사용될 때 국가와 국민은 파멸적인 결과에 봉착한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무과오성을 말하는 살아 있는 신 덴노와 군부, 권력에 빌붙은 정치가를 위해 존재했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은 ‘군대 없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경제적 수탈은 물론 수많은 인명을 학살했던 역사를 부정하기라도 하듯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꾀하는 것이다. 평화헌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위自衛 역시 과거 군국주의 시절 전쟁을 시작했던 논리와 똑같다. 일본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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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도서정보 : 신동한 | 2017-08-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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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한때 서울의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이 심각했고,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석유 ‘중독’이라고 할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쓰는 1차 에너지원의 85.7%는 화석연료이며 원자력을 포함해 96%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200조 원에 달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매장 지역이 한정된 ‘엘리트 에너지’로 한반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구적 생태 위기가 심화되어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논리를 모색해본다.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13세기부터 사용된 석탄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삼아 면직물공업과 제철공업, 철도를 핵심으로 한 제1차 산업혁명을 불러왔고, 19세기 후반 석유는 화학공업과 전기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과 자동차혁명, 통신혁명을 일으켰다. 20세기에는 천연가스까지 에너지원으로 도입됨으로써 석탄, 석유와 더불어 화석연료 3형제가 현재의 산업 문명을 떠받치는 에너지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비 지출과 지정학적 관리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한편 특정한 지역에 땅속 깊이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전 세계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하향식 관리통제 체제와 대량의 자본 축적이 밑받침되어야 했다. 현재의 산업문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 위에서 대량생산과 유통을 통해 굴러가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인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와 부를 얻게 되었지만, 사실상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얻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약 10배가 늘었다. 처음 두 배가 느는 데는 50년이 걸렸지만, 그다음 두 배가 느는 데는 십수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3년 현재 1만 3541Mtoe인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2035년까지 지금보다 절반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인류가 누려온 파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화석연료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화석연료 과소비로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자정작용 프로그램이 작동함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생존의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 대안은 없는 걸까?”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세계는 줄곧 대안을 찾아왔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2차 산업혁명이 낳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의 바탕이 된 화석연료에너지, 1950년대 핵폭탄의 부산물로 등장한 원자력에너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반열에 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체제의 주역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다. 그러나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 대세를 장악한 건 재생가능에너지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50억 년 후까지 고갈되지 않는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도 가장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해마다 수십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필요 없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중 어느 에너지를 쓰느냐 하는 건 경제성과 자원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은 세계 원전 마피아들의 행보에 치명타를 날렸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예비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외부 전력마저 차단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용융 상태까지 간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이상 되는 방사능을 유출한 채 6년이 지나도록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경 20km 지역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산정한 손해배상액만 52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원자력발전 안전 신화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의 원전 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전성 강화에 따라 원전 건설과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그리드 패리티(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실현이 가시화함에 따라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신화의 허구성마저 드러난 상황이 되었다. 원전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도 이제 건설보다는 안전과 폐로, 폐기물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변화만이 우리나라 원전산업계가 살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재생가능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세계 모든 나라에 고루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원전처럼 작은 면적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단점마저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의해 보완되는 중이다. 전기통신이 철도의 확장과 함께 석탄과 석유 시대에 중앙집권화한 관리통제 체제를 이어주었듯이, 컴퓨터의 발달로 쌍방향 대량 정보 소통의 길을 연 21세기의 정보통신산업은 분산된 소량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정보통신산업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화석에너지 시대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가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날 산업사회의 변화를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다. 21세기 인류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자신의 가정, 직장, 공장에서 직접 녹색 에너지를 생산해 지능적인 분산형 전력 네트워크, 즉 스마트 그리드로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체제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의 분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앙집중화한 에너지 공급 체제는 여타의 제조업과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가하며 부를 집중시켜왔지만,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제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부의 분배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분산적 에너지가 수백만 곳의 현장에서 수집되고 지능형 전력 네트워크로 취합 및 공유되는 수평적 에너지 체제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립보다는 협업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성장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전력 및 정보통신망이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어 에너지 체제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꼬가 열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수요를 감축해야 한다. 둘째, 해외 의존적인 에너지(화석연료, 우라늄) 공급 구성에서 자립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96%의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원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매우 잘못된 재정 지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지 40년, 도시가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4년이지만,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화석연료와 원전은 공공 재정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제 변화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우선 원전 관련 예산에서 안전과 폐기물 처리, 폐로 분야를 제외하고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니 원전업계에는 단계적 축소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재정 배정을 늘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석유와 가스관의 연결, 전력망 연결과 전력 시장의 통합 등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국가 간 에너지 협력이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보는 상생의 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동아시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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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선임하(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4

도서정보 : 이명 | 2017-08-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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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게, 교통상해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도움되게 잘 썻다.. 그동안 고군분투한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히 정리되어 있다. -S출판사 대표

★ 법학을 공부했거나 유관 계통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썻다고 하기에는 놀랍다. 글도 여느 기성작가 못지않게 훌륭하다. 필력으로 다른 주제의 글도 기획해 보기 바란다.- B출판사 대표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책인듯하다. -S편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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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기본적인 양식인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준비서면’,‘답변서’ 양식의 이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아니기도 하고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둔 사람이면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등의 양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이 작성한 양식을 읽어보니 웹 검색에서 발견하는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2개는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보니 ‘머리에 끈 동여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싸잡아 매고 공부해서 하란 말입니다.꼭해야하는사람이라면이정도고생은 합니다.필자는 가급‘VISIBLE! VISUAL!’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유‧무료상담, 포털사이트의 질문방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장등의 전문가들이 숨기는 다양한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이 겨우 되는 오지에서조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 책 한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구입비가 아깝지 않게 내용을 담겠노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도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개인(브로커)이 중간에 개입한 경험자한테서 어설픈 답변을 들은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본 편에서 교통사고 지식에는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선임에 대한 내용, 마디모, 정밀검사 필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는 것을 이들 업체에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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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르네상스

도서정보 : 김재영 | 2017-08-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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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르네상스로 인한 변화와 오늘날의 변혁이,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나 ‘통’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공명 개념을 차용하고 ‘2차 르네상스’란 용어를 떠올렸다.” 저자는 르네상스를 근대적 인간, 인간중심주의가 싹을 틔운 시대로 보고, 700여 년을 건너뛴 현대 문명의 흐름을 인간중심주의의 만개, 인간 자유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스케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공명’한다는 의미로 오늘날의 변혁을 2차 르네상스라 명명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거장들의 작품이 등장하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도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와 ‘공명’하는 2차 르네상스에서는 인터넷과 오픈소스,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집단지성 등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세상, 즉 4차 산업 혁명, 시민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 참여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학술연구서라고는 하나 독자들의 높아지는 수준을 생각하면 대중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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