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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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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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하는 마음
도서정보 : 주명희 외 지음 | 2022-11-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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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는 여성 경찰의 세계,
여성 경찰은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의 첨예한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의 정점에 바로 ‘여성 경찰’이 있다. 현장에서 여경이 피의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여경은 불필요하다는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점화되었고, 맹목적인 여성 혐오로 번졌다. 조롱과 인신공격, 듣기에 불편한 혐오의 말들이 여경을 향해 쏟아졌다. 범죄자를 다루는 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 논리였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성별 나누기’와 ‘성차별’이 깊게 깔려 있다. 1947년 미 군정기 때 최초로 여경이 채용된 이후 경찰조직 내 여경 비율은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13%를 조금 웃도는 정도이다. 뿌리 깊은 남녀차별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경찰조직은 아직 요원함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 책은 여성 경찰 23인, 31편의 글을 모았다. 남성 경찰의 수가 압도적인 조직에서 여경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찰=남성’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그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알면서도 그녀들은 왜 굳이 힘들고 위험한 경찰 세계에 뛰어들었는지, 무엇이 그녀들의 가슴을 정의와 사명감으로 타오르게 했으며, 어떻게 조직 안팎의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버텨왔는지를 기록한 ‘여경 분투기’이다. 약자에 대한 연민과 남다른 정의감을 외면하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뇌와 활약상은 여경, 남경 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찰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나아가 진짜 경찰을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시급하다는 본질적 진단을 이끌어낸다.
‘우리 사회에 여경이 꼭 필요할까?’ 여경 혐오가 만든 가짜 뉴스와 왜곡된 비난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이 책이 바로 그 답을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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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회 변화 :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도서정보 : 김승일, 김영배, 김진형, 박성혁, 서정연, 안병훈, 이경전, 이재훈, 이철환, 이태억, 조대곤, 조원영, 최병삼, 현정순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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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와 경제적 변화
우리는 어떻게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바야흐로 ‘대 AI 시대’다.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은 매일같이 더 실용적이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세상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 사례가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고 있다.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재테크에 조언을 주는 인공지능은 이미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자리 잡았으며, 인류는 이제 이러한 변화 가운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소이경제문화연구소의 AI연구회가 모였다. 사회, 경제, 산업, 금융, 교육의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앞으로 더욱 활짝 펼쳐질 AI의 시대에 인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더 잘 대비할 수 있을까? AI연구회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AI와 사회 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이들은 일반인과 정책결정자들을 염두에 두고 AI란 무엇이며 향후 AI 기술 발전의 추세가 미래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AI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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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어떻게 작물이 되었나 : 게놈으로 밝혀낸 먹거리의 비밀
도서정보 : 강석기 | 2022-11-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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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등의 식량부터 인삼, 커피, 카카오까지. 이 책에서는 작물들의 게놈을 해독하여 얻게 된 작물화의 역사를 그려본다. 고고학 유물에서 발견된 곡식의 낟알, 옥수수 속대, 야생에서 발견한 작물의 원형 등의 게놈 샘플은 이들 작물의 과거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과거 그려진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작물들은 과거와는 무척이나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나 변하게 되었고, 또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게놈을 해독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과 기후변화는 우리 식탁의 온갖 작물의 가격을 폭등시켰다.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고, 경작지가 줄어들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식량생산성은 이제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체육 시장은 육식의 한계를 똑바로 보고 있다. 우리는 작물들의 게놈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더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자랄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유전자가 앞으로의 식량 시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작물의 과거를 아는 것은 곧 미래를 들여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구매가격 : 10,800 원
광화문광장
도서정보 : 강병호 | 2022-11-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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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이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잊혀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최악의 경우는 그 비어 있는 역사책에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의 억지가
사실로서, 신화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채워지는 것이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사에서는 2006년 광화문광장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도심재창조공약, 교통과 은행나무, 휘어진 육조거리로 살펴본다. 제2장 이데올로기에서는 광장과 이데올로기 간의 관계를 최인훈의 《광장》, 이데올로기, 르페브루의 《공간의 생산》, 광장의 역사와 유형에서 확인한다. 제3장 서울의 광장과 이데올로기에서는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직선제 정권, 2016년 촛불집회까지 광장의 유형이 과시형에서 저항형으로 다시 소통형으로 전화되는 것을 광장 공간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각 정권의 입장과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2009년 광장이 조성된 이후 2022년 재탄생하기까지 재구조화려는 여러 시도와 쟁점을 소개하고 육조거리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밝히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와 미래의 전면보행광장화에 대한 필자의 바람으로 정리한다.
구매가격 : 9,000 원
페미니즘 철학 입문
도서정보 : 김은주 | 2022-10-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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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철학 입문』은 기존의 이 세계의 뿌리를 흔들고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발명해온 페미니즘 철학의 기초를 독자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페미니즘 철학의 기초적인 세 가지 질문, 다섯 명의 사상가와 페미니즘의 고전이라 할 법한 그들의 핵심 도서와 문장들을 통과하며 페미니즘 철학의 기초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페미니즘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인간인가’ ‘여성인가, 여성‘들’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각 부로 구성해 1부에서는 페미니즘 철학의 자리를 소개하고 페미니즘 철학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고유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2부와 3부에서는 제1물결 페미니즘과 제2물결 페미니즘으로 분류되는 사상의 조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사상가들의 사유가 동시대의 철학으로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문제들과 구체적으로 엮어 소개하려 노력했다.
구매가격 : 15,400 원
가족을 구성할 권리
도서정보 : 김순남 | 2022-10-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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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유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 가족상황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적 유대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김순남이 저항의 언어로 가족을 다시 보자고 요청한다.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관계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 가족구성권의 실현은 행복한 실존을 꿈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구매가격 : 9,800 원
색복과 단발
도서정보 : 온이퍼브 | 2022-10-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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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사회교화자료(社會敎化資料)》 조선총독부학무국사회과 刊/ 제2집《色服と斷髮》(1933)
오늘날 거의 모든 조선 사람들이 즐겨 입는 백의(白衣)는 자주 세탁해야 하는 것과 새로 단장해야 하는 것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과 여성의 노력은 매우 크다. 또한 지질(地質)을 해치고 대량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백의를 입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염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활동이 둔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백의를 입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현재 조선의 남녀 모두 흰색 외에 옥색(玉色)(연한 청색)을 선호하지만, 더러워지기 쉬운 곳에서는 흰색과 구별이 거의 없으며 절대 색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름을 제외한 다른 색은 모두 폐지하고 다른 색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래에 드는 비용과 시간, 세력의 절약에도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민중에게 온전한 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남자가 머리를 묶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조선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결발은 빨리해야 한다....<제1, 2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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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담판
도서정보 : 정내권 | 2022-10-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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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 모색의 자리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아직도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다 맡지 않으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상호 배척,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 지원 등에만 목메는 개도국의 자세 등 여러 요인이 위기를 키워왔다.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응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새롭게 태동하던 ‘저탄소 국제경제질서’와 그것을 둘러싼 지구환경외교의 최일선에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하였다. 《기후담판》은 그 30여 년 현장 경험 중 지구환경외교의 결정적인 12개의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해 보여준다. 또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로 탈탄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는 탈탄소 미래전략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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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도서정보 : 민병래 | 2022-10-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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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갇혀 있는 사람들
비전향 장기수들의 마지막 호소를 담다
이것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과거엔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끝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몇 년이 더 지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서.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비전향 장기수. 붙잡힌 옛 인민군 포로나 남파 간첩들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이들. 감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들의 존재는 1980년대 말부터 알려지고, 1990년대 인권과 남북 교류 및 화해를 위한 송환 운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그 결과 2000년 9월에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송환되었지만, 그때 송환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왜 그들은 송환되지 못했는가? 왜 지금까지도 송환을 간절히 바라는가? 북에 남아 있는 친지도 없을 것이고, 산 세월도 이제는 남쪽이 훨씬 더 길 텐데 돌아가려는 강한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심정으로 전향을 거부하고, 남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 책은 그들의 처연한 삶을 담고 있다.
이제 살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아홉 명, 그들도 80~90세이니 당장 1년 뒤도, 한 달 뒤도 장담할 수 없다. 저자가 이 책을 2년간 준비하는 동안에도 네 명이 숨을 거두었다. 이 책 『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아마도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다룬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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