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 사는 모습(제2권)

도서정보 : 서동익 | 2019-12-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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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가 집적(集積)되어 있는 책이다. 1 500여 명이라는 북한 이탈 귀순동포 귀순자의 집계 수치는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헤아려 본 추계치다.??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도 북한연구가 서동익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지 우리 정부기관의 견해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둔다. 필자는 북한 동포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각종 사회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한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내 자식과 동생 등 자라나는 남한 사회 신세대들에게 책 두어 권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과 북한 동포들의 일생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이야기식 기초자료집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집필 목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자는 여섯 가지 특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문적 용어나 전문적 용어보다 일상적 생활용어를 많이 찾아 썼다. 둘째 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일생을 7등분하여 소설적 기법으로 서술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각종 사회제도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도구로 활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각종 제도와 기구들을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셋째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북한의 제반 사회제도 ? 규정 ? 준법령화된 관례 등이 남북이 분단된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오늘의 우리 사회 신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이와 그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라도 꼭 살펴보면서 세대간의 이질감과 단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지면을 배정하였다. 넷째 지루함과 딱딱함을 덜기 위하여 분단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기자회견 내용 증언 진술 수기 등의 실증적 자료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각 장 ? 절 ? 항 ? 목마다 꼭 인용하면서 필자가 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는가를 독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의 북한연구를 위해 또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도들을 위해 나아가 교단에서 북한의 실상을 가르쳐야 하는 현직 교사들을 위해 이 책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며 그들이 자료를 찾는데 나처럼 많은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퍼붓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여섯째 휴전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 ? 진술 ? 수기 등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개인 저작물이 없거나 증언?진술 내용이 중복될 경우는 도리 없이 필자가 서술하였지만 저작물이 있는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경우는 표현력이 뒤떨어지고 다소 부정확하고 장황해도 가능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생명을 건 자유희구 의지와 월남귀순 후의 증언 ? 진술?수기 등의 개인 저작물이 민족통합과 북한 바로알기용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게끔 발표 지면이나 책명을 자료화하여 이런 저작물들을 국민 공동자산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4년이 된 시점이지만 아직도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자료수집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기초자료는 대부분 6?25 전후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과 그 이후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3만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체험적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려고 해도 그 사회에서 살다가 넘어온 귀순자들이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증언하여 주지 않으면 북한 사회 다방면의 정보나 기초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막연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사회는 벌집의 밀랍처럼 분야별로 정보차단 벽이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실상을 소수의 엘리트만 알 수 있게 섹터화해 놓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에서 30~40년씩 살다가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도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 외에는 내부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북한을 연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현지에 들어가 조사해 볼 수도 없고 현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마저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이나 다녔던 길 외에는 모르고 있어 기초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분야도 많다. 그래서 이 책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전신전력 증강도서로 선정되어 중대급 이하 진중 문고로 전군에 보급된 바 있고 대학에서 북한 분야 학사 석사 과정을 밟는 북학 연구 학도들의 필수 기초자료 도서로 또 2천만 북한 동포들의 라이프사이클과 일생을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도서로 많이 활용돼 온 책이다.

구매가격 : 9,000 원

더불어한길

도서정보 : 더불어한길 | 2019-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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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민 주도, 주민 주체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주민조직화 실천의 어려움, 필요성에 공감했고 서로 배우며 ‘주민조직가’로 성장해 나가자 뜻을 모았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바쁜 일상을 마치고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정기모임, 조직가 훈련 심화과정, 사례 탐방, 더길 대담, 예비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례연구, 워크숍, 사회이슈 연대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이런 활동과 현장 사례들을 창립 10주년을 맞아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주말, 휴가 중에도 심지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직 중인 회원까지 이야기를 적어 나갔습니다.

‘더불어한길’이 사회복지조직가 모임으로 걸어온 10년은 회원들이 필요로 했고 우리가 즐거웠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사회복지조직가의 성장과 연대로 CO(주민조직화)운동을 촉진하여 사회복지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더불어한길’이 되겠습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세계 철강산업의 주도권 변화

도서정보 : 곽강수 | 2019-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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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철강산업의 부침과 중국의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가져야 할 시사점으로는

첫째, 비슷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국 고로업계는 쇠퇴하고, 일본 고로업계는 부활한 원인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 사례로 볼 때,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철강수요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중국의 생산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경기 변동 시 수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한국 철강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규모 철강소비의 결과로 나타날 철 Scrap 공급증가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매가격 : 10,800 원

주부는 잡학박사 3

도서정보 : 성귀옥 | 2019-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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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시각으로 본 박근혜대통령시절 사회현상

구매가격 : 3,000 원

주부는 잡학박사 2

도서정보 : 성귀옥 | 2019-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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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시각으로 본 노무현대통시절 전치, 사회문제등을 적은 글

구매가격 : 4,000 원

주부는 잡학박사 1

도서정보 : 성귀옥 | 2019-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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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시절 주부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현상을 월간지에 기고한 글이다.

구매가격 : 3,000 원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도서정보 : 왕건환 외 | 2019-1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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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법으로 잡기 위해 교육이 희생되었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처방식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화이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피해를 입힌 학생이나 또 다른 피해와 처벌을 두려워한다. 부모들은 가해든 피해든 내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두렵다.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 역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민원과 끝없는 분쟁에 시달리고 자칫 법규상의 하자로 인해 징계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 본문 중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만든 법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가려 처벌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지쳐간다.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함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성 체득 과정은 실종되었다. 세상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가 책임지라고 한다. 학교폭력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저자들은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들 했다. 지금은 위기학생 한 명을 제대로 돕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다. 영재 한 명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위기학생 한 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한 명을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관점의 변화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신호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협력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그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처벌을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 관계를 단절시킬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현장을 경험한 교육 전문가 5인의 목소리
살아 있는 경험과 집단 지성으로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아나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에 미친 부작용 중 하나가 교사의 역할 왜곡이다.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법률 행정가 역할을 떠맡으며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일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언제나 발생하며 이를 다루는 방식과 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감한 교사와 부모교육 전문가가 모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로 한 권의 책이 탄생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냉철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며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학교문제해결시스템 10단계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법 개정과 시스템 변화를 제안한다. 이들은 오늘도 학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구매가격 : 12,000 원

로컬에듀

도서정보 : 추창훈 | 2019-1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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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역교육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다

지역교육의 고민
도시의 삶에 지친 부모들이 지역 사회를 찾아 떠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여유와 교류가 없는 생활을 뜻하지만, 어린 자녀의 교육 여건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삶과 동떨어지고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 염증을 느낀 부모가 적지 않다. 아이들이 산과 들에서 흙을 밟고 자연과 교감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로 떠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막상 중학교 진학 시기가 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아이의 진학 문제가 있다. 기껏 옮긴 삶의 터전이지만 내신과 입시 앞에서 학부모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진학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가구가 늘면 학생 및 학급 수 감소,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아진다. 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학부모들을 지역을 떠나 도시로 가야 하는지 갈등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의 미래가 내신과 입시로 결정되는 현실 앞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 않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역의 교육을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로컬에듀, 지역교육의 밝은 미래
이런 문제에 당면해 저자는 지역화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이미 완주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을 들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유통비를 줄이고, 제품 신선도까지 보장하는 로컬푸드는 이미 성공적인 지역화 사례이다. 저자는 생각한다. 먹을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지역화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나고 자란 지역을 가르치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그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교육, ‘로컬에듀(localedu)’의 개념은 이렇게 탄생했다.
학교(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지역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 나아가 따뜻한 학교, 열손가락 책임교육, 찾아가는 연극?뮤지컬 등 구체적인 교육 방식을 설계한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책은 쉽지 않은 첫 단추를 끼우고 로컬에듀를 실현하고자 한 발걸음의 흔적인 동시에,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즉,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길을 직접 헤쳐 나가며 기록으로 남긴, 희망의 로드맵이다.

학교가 지역을 살린다, 지역이 학교를 살린다
저자는 지난 5년간 발로 뛰고 생각을 짜내며 로컬에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혁신교육특구에 기대어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혁신교육특구 사업의 종료 후에도 학교와 지역 사회가 지속적인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 사회와 학교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포괄함과 동시에 웹(web)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해 경제적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뜻한다.
이처럼 지역의 교육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공교육이 살아나고 마을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한다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비로소 가르치는 긍지와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지역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책에서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13,200 원

리벤지 포르노

도서정보 : 매튜 홀, 제프 헌 | 2019-1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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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비겁하고 비정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리벤지 포르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 포르노그래피의 형식을 띠며 가해자는 주로 전 남성 파트너이고,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연인관계가 끝난 후 복수할 목적으로 발생하지만 해킹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업적 용도의 포르노도 포함될 수 있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실행되어 온라인에서 배포 행위가 이뤄진다. 동기는 복수를 하기 위해, 재미 삼아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인터넷 보안회사 맥아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명 이상이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해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저장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공유한 경우도 1.6명에 이른다고 한다. 헤어진 연인 10명 중 1명은 상대방의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고, 그들 중 60퍼센트가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간의 차이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매튜 홀과 제프 헌은, 현대지성에서 번역출간한 『리벤지 포르노』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불법 촬영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사생활 노출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오늘날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상호 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지할 만한 법률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영국 특허청과 미국 헌법과 연방 저작권법에서는 이미지 생산자(사진을 찍은 사람)가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생산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80퍼센트가 문제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개인의 은밀한 비밀을 온 세상에 공유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다
매튜 홀과 제프 헌은 현존하는 최대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인 마이엑스닷컴을 비롯해, 각종 포르노 사이트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에서 리벤지 포르노 콘텐츠와 함께 게시글을 탐색했다. 5천여 건이 넘는 사례를 수집, 게시자가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올린 텍스트를 분석해 젠더 폭력과 학대를 묘사하는 특정 단어를 코드화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가해자의 심리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게시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은연중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저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공유하는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벌 받아 마땅한 인물로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또,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상관없이 모든 게시글 사례들이 다양한 예상 열람자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성적 노출 이미지에 담긴 여성들(또는 남성들), 그들과 친한 사람들 또는 동료, 피해자의(그리고 가해자의) 친구들, 그리고 불확실한 ‘대중’들이 이해관계에 모두 얽혀 있었다.
수많은 게시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도 연구조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한다. 게시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성적 관행, 위생, 성적문란함 등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리함으로써 관계가 끝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피해 나갈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입법과 교육, 피해자 지원,
가해자 재교육에 대한 조언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
리벤지 포르노 콘텐츠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한번 인터넷에 게시되면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 의해 유포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철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두 저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마이엑스닷컴 사이트의 경우, 매일 7,400명의 순 방문자와 일간 15만 3,180건의 페이지 열람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방문자 1인당 20.7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에 따른 피해자의 수치심, 한 개인의 평판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의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전통적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넘어 이성애 남성, 이성애 여성, 게이, 레즈비언을 아우르는 새로운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리벤지 포르노가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개방적이며, 취약성을 드러낸 파트너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곧 폭력을 행사하는 힘의 일부인 셈이다. 또한, 두 저자는 오늘날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법조계에서 리벤지 포르노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한다.

구매가격 : 10,500 원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도서정보 : 데이비드 굿하트 | 2019-12-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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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은 일시적인 비정상이 아니다
21세기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다

2016년 세계 정치사에는 이례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반대를 넘어서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사건이고, 하나는 정치의 변방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을 해석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단어가 ‘포퓰리즘’이다. 그 배경에는 두 선택 모두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선택이고,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차분히 결정하였다면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나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두 사건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 의회의 난맥상 속에서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의회의 무능함을 입증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재선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기성 중도 좌우파 정당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며 양극단에 위치한 대중주의적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한편으론 세계 곳곳에서 혐오와 불신의 정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으로 표출된 현상을 그저 시대와 동떨어진 ‘비정상’이 돌출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앞으로 펼쳐질 정치 격변의 시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진짜 이유를 파헤친 역작 데이비드 굿하트의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원제: The Road to Somewhere)》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섬웨어’ vs ‘애니웨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2017년 영국 정가에서는 한 권의 책이 조용한 파문을 일으킨다. 20세기 후반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노선의 추종자이기도 했던 중도 좌파 성향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굿하트가 펴낸 바로 이 책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이 일으킨 논란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섬웨어(Somewhere)’와 ‘애니웨어(Anywhere)’라는 틀로 영국 유권자를 구분하며, 브렉시트 등의 사건은 오랫동안 애니웨어가 지배해 온 정치 공론장에 섬웨어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변절한 애니웨어’로서 섬웨어의 생각과 삶을 애니웨어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섬웨어와 애니웨어의 새로운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섬웨어와 애니웨어란 무엇인가?
애니웨어는 주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학 졸업 뒤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런던이나 외국에 산다. 이들은 오늘날 문화와 사회의 지배자다. 이들은 자유롭게 삶터를 옮기고 성취욕이 강하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며 변화에 개방적이다. 이들은 지구상 어느 곳(anywhere)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이다.
반면 섬웨어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 먹고사는 사람들로, 뿌리를 중시하고 급격한 변화에 불안을 느낀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탓에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가 다수이며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종종 퇴물로 취급되며, 이들에 대한 반감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고향과 같은 특정한 어떤 곳(somewhere)을 떠나선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 없다.
최근 지역 간 이동이 급증했음에도 영국인 60퍼센트는 여전히 자신이 열네 살에 살던 지역에서 20마일이 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 저자는 여러 통계에 기반하여, 애니웨어는 영국 전체 인구의 대략 25퍼센트, 섬웨어는 50퍼센트를 차지하며, 그 사이 중간 계층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지난 20~3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쉼 없이 확산되어 온 EU 통합을 비롯한 세계화의 논리는 애니웨어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섬웨어의 삶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공론장에서 섬웨어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애니웨어의 목소리가 곧 다수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포퓰리즘은 새로운 사회주의다”
섬웨어에게 발언권을!

저자는 “세계화 물결 속에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은 바로 부유한 국가 내 가난한 사람”(183쪽)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표퓰리즘은 새로운 사회주의”(155쪽)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유럽 포퓰리즘 정당 대부분의 핵심 지지층이 노동 계층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입장에서 EU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흐름에 맞선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 그는 “포퓰리즘 운동은, 사회주의 몰락 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기댄 정치 행위였다. 성공한 사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를 끌어내리기 위해 선택한 정치가 바로 포퓰리즘 운동이었다.”(118~119쪽)라고 평가한다. 극우 이념으로 무장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매우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포퓰리즘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애니웨어와 섬웨어를 다시 중도적인 다수와 극단적인 소수로 나눈다. 애니웨어의 극단에는 ‘모든 인류의 (도덕적) 평등’을 강조하는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시민’이 있다. 애니웨어의 다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진보적 개인주의’ 그룹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관대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이들 세계관의 핵심 요소는 결국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유리한 가치다.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한 하위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섬웨어의 경우, 극단에는 ‘강한 권위주의자’가 있고, 그들을 뺀 섬웨어의 다수를 ‘온건한 포퓰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온건한 포퓰리스트’가 그대로 반자유주의자는 아니다. 인종과 성 차별에 대한 반대, 동성 결혼의 수용 등은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대규모 이민에 반대하며 국민(시민) 우선권을 강조한다. 인종 차별주의적인 민족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국가 사회 계약과 토박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저자는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배경에는 과거 ‘좌파’로 묶여 있던 ‘대졸 중산층 좌파(애니웨어)’와 ‘노동 계층 좌파(섬웨어)’의 분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대립하여, 이주나 시민 우선주의, 대학 교육 예산 등의 쟁점에서 견해차가 커졌고, 기존 중도 좌파 정당은 ‘대졸 중산층 좌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노동 계층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졌으며, 이것이 포퓰리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좌파 정당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엘리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보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

저자는 기존 애니웨어 중심 정치에서 놓치고 있던 몇 가지 이슈를 더욱 강조하여 소개한다.
먼저 이주민 문제. 이는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대중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이민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섬웨어라고 해서 이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온건한 민족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섬웨어의 입장에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의 인구 이동’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주도하는 애니웨어 성향의 경제학자나 정치인은 이민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언급은 아예 피해 버린다. 보편적이고 탈민족적인 애니웨어 입장에서 ‘이동의 자유’라는 권리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섬웨어의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제대로 의제화되지 않는다. 섬웨어는 결국 애니웨어가 ‘사회 통합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국민 국가 차원의 사회 계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섬웨어 일반의 요구를 오히려 퇴행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애니웨어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타협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혼과 가족 문제를 둘러싼 애니웨어 편향도 문제다. 저자는 최근 가족 정책이 ‘일터에서의 평등’이나 전문직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이는 실은 작은 여성 집단(애니웨어 여성) 중심의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가능하면 일은 줄이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여성들의 시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2011년 사회 정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둔 여성 88퍼센트가 직장에 복귀해야 할 핵심 이유로 ‘금전 압박’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아실현은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생애 주기에 따라 그 공간이 옮겨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육아와 가사를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은 육아와 가사에 전담하는 가족이 더 안정적인데, 외벌이로는 가정이 유지되기 힘들어 반강제적으로 맞벌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니웨어 가치관 확산에 따라 가족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인식 역시 퍼져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부유한 전문직 가정일수록 전통적 결혼 관계가 높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결국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애니웨어 중심의 정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계층 이동과 능력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다. 계층 이동과 능력주의는 진보적 개인주의 성향을 띠는 애니웨어의 핵심 가치다. 이는 능력에 따른 성공과 보상이 공정하다는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은 개념상 늘 소득과 인지 능력 기준으로 중간 이하에 속한다.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지만, 누구나 안정되고 괜찮은 삶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약속과는 어긋난다. 특히 과거 번영의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했던 숙련 노동의 일자리(섬웨어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는 지금, 영국 사회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나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즉, 애니웨어)에게 훨씬 유리한 형태로 변모했다. 어쩌면 영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세습’ 능력주의 사회를 향해 달려온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애니웨어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란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머무르고 있다.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현재의 일자리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로 말이다.

베이비부머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라

저자 데이비드 굿하트는 애니웨어의 자유와 섬웨어의 뿌리 애착을 인간의 두 가지 정치적 영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두 목소리가 공존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1960~1970년대에 성장한 자유주의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힘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다. 애니웨어의 가치는 베이비부머 세대 덕택에 지난 25년간 서구 사회에 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미국의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 정치인이다). 상대적으로 섬웨어는 ‘잊힌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제 애니웨어의 가치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섬웨어의 반격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섬웨어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애니웨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상에 사로잡힌 채로 있다. 적절한 타협점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유럽은 현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독재 정치는 물론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대량 학살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섬웨어의 온건한 포퓰리즘에 좀 더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런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지방 강화에 힘쓰고,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순 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영국 정치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의회로 모이도록 해) 섬웨어의 목소리가 의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브렉시트를 영국의 이민자 비율을 떨어뜨리고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사회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학교 졸업 후의 교육과 고용을 중심으로 ‘국가 사회 계약’도 재조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섬웨어와 애니웨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핵심 과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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