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우리가 있다

여는 글_여기 우리가 있다
들어가며


1장 근대 이전의 정신장애인


2장 일제 강점기 정신장애인의 현실

조선총독부의 정신장애인 정책
일제 강점기 정신 의료 기관
정신 의학의 도입과 정신장애인 연구 현황
일제 강점기 우생학과 정신장애
일제 강점기 부랑인 정책


3장 해방 이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까지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과 정신장애인
수용되는 부랑인
정신장애인 대감금의 서막
기도원에 갇힌 정신장애인
정신 요양원의 현실
내무부 훈령 410호
형제복지원
정신 의학계와 정신 의료 기관의 현실
우생학 개입의 강화


4장 정신 의료 권력의 등장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 병상의 확대
정신 요양 시설의 변화
계속되는 인권 침해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의 등장
대구 희망원 사건
정신보건법 위헌 소송과 전면 개정
코로나19 유행과 정신장애인


5장 계속되는 수난

난민을 배출한 정신 보건 시스템
정신병원은 실종자 집합소
강남역 살인 사건과 범죄자 프레임
정신장애인 혐오 시대
‘위험한’ 정신장애인
자살에 취약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과 인권 침해
정신병원이 집인 사람들
입원이 어려운 응급 환자
머나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법 15조의 족쇄
빈약한 재정
가족이 짊어진 짐


6장 여기 우리가 있다

정신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태동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
동료 지원 사업
공공 후견 사업
함께 살기
우리 미래 찾기


나가며

부록 1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2014년)
부록 2 청도 대남병원 참사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성명서 (2020년 2월 28일)
부록 3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