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최광석 | e퍼플 | 2022년 11월 04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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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저자소개

<인사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입니다.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술을 제작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8. - 2007.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전자소송 관련 유공자 대법원 표창(2013, 대법원 행정처장상)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2019, 대한변호사협회)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유치권 (2009)
- 법정지상권 (2009)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 부동산 취득시효 (2012)
- 부동산 명의신탁 (2012)
- 분묘기지권 (2012)
-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13)
-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 민사소송 기록책2(위약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3(임대차채권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4(양수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5(예금채권가압류) (2013)
-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법적 쟁점 (2013)
- 상가 업종제한의 법리 (2013)
- 민사소송 기록책6(부동산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8(채권압류및추심) (2013)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손해배상 (2013)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2013)
-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분쟁 (2013)
- 부동산 공유물분할의 법리 (2013)
- 부동산 인도(명도)의 소송실무 (2013)
- 민사소송기록책 9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2014)
- 민사소송 기록책10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2 (부동산강제경매)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3 (매매대금반환) (201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2018)
- 부동산공유지분 경매의 쟁점 (2018)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소개

제1편 총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법률적 성질 / 1
1.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1
2.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 5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 17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 17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19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 19
가.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1
나.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2
다.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9
2. 변제기의 도래 / 36
가. 변제기도래 여부 / 37
나.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 48
제3절 견련성(牽聯性) / 55
1. 개요 / 55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57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57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57
(2)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84
(3)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87
(4)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92
(5)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96
(6)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 100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 109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 109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119
(3) 부속물매수청구권 / 141
(4) 지상물매수청구권 / 144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145
다. 기타 채권 / 146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154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183
1. 타인 소유의 물건 / 183
2. 점유 / 188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 188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220
(1)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221
(2)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2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5
(4) 점유의 상실 / 263
(5) 불법점유 / 306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328
1.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 330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 339

제3편 유치권의 효력 / 350
제1절 留置할 권리 / 350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 358
1.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 358
2. 피담보채권과의 상계 / 367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 374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 382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 382
가. 의의 / 382
나. 경매의 절차 / 384
(1) 개요 / 384
(2) 경매의 신청 / 385
(3) 경매절차의 개시 / 386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388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88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 399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 400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401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 401
라.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 403
(1) 관련사안 / 403
(2) 쟁점의 정리 / 412
(가) 경매무효와 낙찰부동산의 반환 / 412
(나) 경매무효에 대한 대비책 / 415
2. 간이변제충당권 / 416
제5절 果實收取權 / 417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422
1. 의의 / 423
2. 필요비의 상환청구 / 423
3. 유익비의 상환청구 / 425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 426

제4편 유치권의 소멸 / 431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431
1. 의의 / 431
2.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유형 / 436
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 436
나.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 / 439
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기타 사례들 / 448
3.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450
①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판단 / 453
②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 462
제2절 他擔保 제공 / 465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467

제5편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 504
제1절 민사분쟁의 유형 / 504
1.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504
2. 유치권과 인도명령 / 507
가.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509
나.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511
다. 집행정지 / 520
3.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21
4. 그 밖의 분쟁 유형 / 531
제2절 형사분쟁의 유형 / 569
1. 허위 유치권에 기한 신고행위 내지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행위 / 569
가. 허위유치권행사와 경매(입찰)방해죄 / 569
나. 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 578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 583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 594
제3절 경매절차적인 분쟁형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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