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도서정보 : 가와카미 시로·김창호·아오키 유카·야마모토 세이타·은용기·장계만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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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구매가격 : 12,600 원

처벌 뒤에 남는 것들

도서정보 : 임수희 | 2020-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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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의 사회에서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정의를 질문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젊은 아빠와 그의 두 친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들이 기소된 죄명은 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만든 특별법상의 범죄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는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아빠는 아이와도 헤어지게 된다. 아이의 아빠는 어느 날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건네받자 밖에서 아이 아빠가 미리 부탁해 와있던 두 친구가 나타나 아이 엄마를 양쪽에서 붙들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의 손목이 삐었다.

당연히 아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입건이 된다. 곧 후회를 하고 아이를 며칠 안에 돌려주었지만, 이미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부분은 아이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이고 아이를 곧 돌려주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의 손목을 삐게 한 잘못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셋 다 기소가 된 것이다.

두 둘도 안 된 아이를 엄마와 강제로 떼어놓다니, 그 과정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겪은 충격과 공포, 고통을 생각하면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한편으로는 아빠도 친권자인데 아이를 왜 못 만났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혼 와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이는 금방 엄마에게 돌아갔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세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기소가 되었으니 반드시 재판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일까? 피고인들은 아이를 돌려주었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며, 제출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하는 데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증거조사절차도 서류로 신속하게 끝났다. 판사가 그저 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형을 선고하고 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일까?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면 이 일의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삶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의 아빠가 벌금을 내고 징역을 가고 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아이의 엄마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지 법은 처벌을 하고 나면 끝인 것일까? 가해행위 안의 다양한 역동을 보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 재판에서 ‘단지 남자들이 공동하여 피해 여성을 꽉 붙잡아 손목을 삐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미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맞는 것일까?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에 해악을 미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부모자식 관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부모 간의 협력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이 파괴된 관계가 초래하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깨어진 평화와 희망의 부재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파괴’를 의미합니다.”(32쪽)

그렇다면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의 당사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특히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처벌을 넘어선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

이 책의 저자는 판사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사람들이 얽혀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며 법적 판결을 내리는 실무자다. 이 책의 저자인 임수희 판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법정에서 마주하며, 재판절차가 단지 시시비비의 판단만을 할 뿐 사람들의 삶에는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민해왔다. 그러던 와중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사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RJ)이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진정한 책임을 기초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로써 지역공동체의 평화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당시 우연히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시범실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도했다.

그는 재판실무의 경험과 직접 진행했던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은 수레의 양축처럼 양자가 모두 있어야 하고, 각각 단단히 서야 다른 하나도 단단히 설 수 있으며 형사사법이라는 수레를 제 기능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247~248쪽)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아직 우리의 사법절차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이야기를 조단조단 풀어놓으며 우리를 회복적 사법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이 책은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場)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응보사법으로 다시 돌아와,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과 응보사법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

저자는 이 회복적 사법의 여정 속에서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를 중요하게 짚는다. 헌법상 피해자도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가 수동적, 객체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현재 우리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재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된다. 범죄피해의 당사자이지만 피해자는 범죄 수사나 공판에서 주체적 지위로 나설 수 없고, 범죄자와 국가 사이의 대립구도 속에서 증인 혹은 참고인이라는 증거방법에 불과한 지위에 놓이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신문되고, 그 외에는 설령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이거나 무용한 것으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반대신문할 기회를 주게 되지요. 반대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서 그 신빙성을 흔들어놓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하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충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60쪽)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피해자 자신이 자기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그 내부에서 피해로부터 해방되며 피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이 내적으로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큰 의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7쪽)

게다가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는 자신이 입었는데, 막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범죄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은 사적 복수를 금지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적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확정하고 책임원칙에 입각해 처결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류사회의 진전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에도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게 된다. 또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범죄 가해자를 상대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범죄자가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지키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때 피해자의 회복과 구제는 또다시 2차적 문제가 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피해자의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이 중요한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자는 재판이라는 절차가 결국 어떤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것인가, 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약하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결론 외에는 도달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지 묻는다. 그리고 이어 피해자가 주체적인 지위로 존중받을 수 있는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절차가 주어질 때 이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혹시라도 우리가 재판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 설정하여,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단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유무 및 형의 양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말하는 자체로써 그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말을 탄핵하거나 반대신문을 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공감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자발적 책임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써 재판절차를 열어갈 수는 없을까요.”(66쪽)

“응보가 야만이 아니고 용서가 도덕이 아니다”

저자는 나아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이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적절한 절차와 유능한 절차조력인 내지는 조정자가 제공된다면,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저지른 짓이 피해자에게 끼친 실질적 해악과 영향을 더 잘 알게 되어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우리 형사사법절차는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그중 일부만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조차도 피해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국가나 판사를 향해서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해자와 어떤 말을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를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거나 저지른 짓이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어떤 것이어서 적절히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 종종 피고인들은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절차와 유능한 절차조력인 내지 조정자가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가해자에게 후회와 반성과 사과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표현을 직접 피해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또는 방법이 주어진다면요.” (219~220쪽)

이러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회 내로 재통합시켜 재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실제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이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회복적 사법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벌어진 자기 행위의 결과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해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 형사처벌을 넘어서는 진정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범을 덜 저지르고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222쪽)

저자는 현행의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이 대척점에 있지 않다고 본다. 수레의 양축으로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받쳐주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기존의 응보사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각각의 굳건한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거나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는다. 응보사법의 확립이야말로,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응보적 형사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응보적 형사책임을 회피할 우회적 수단을 모색할 것이고 실제로 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굳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따라 더 나아간 책임을 직면하고 떠안을 아무런 이유가 없”(248쪽)기 때문이다. 또한 적법절차와 책임원칙이라는 응보사법의 핵심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이라면 자칫 피고인의 인권침해 혹은 피해자가 국가도 지우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처분을 피고인에게 강요하려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응보사법의 확립하에서 회복적 사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래의 형사책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에서 질적으로 더 나아간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즉 금전적 배상 등은 물론 정서적, 관계적 회복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응보사법의 핵심인 ‘책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249쪽)

저자는 “응보가 야만이 아니고 용서가 도덕이 아니라, 응보와 용서(회복) 양자 모두가 인간 사회 유지에 필요한 도구적 요소이자 더 많은 개인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인간협력관계의 조건”(250쪽)이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응당한 처벌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진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며, 치유가 일어날 때 당사자들이 사법절차에 더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나아가 사법신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법이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구매가격 : 10,500 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도서정보 : Nicolo Machiavelli | 2020-01-2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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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Title: The Prince
Author: Nicolo Machiavelli
Translator: W. K. Marriott
Language: English
by Nicolo Machiavelli
Translated by W. K.
Marriott
Nicolo Machiavelli, born at Florence on 3rd
May 1469. From 1494 to 1512
held an official post at Florence which
included diplomatic missions to
various European courts. Imprisoned in
Florence, 1512; later exiled and
returned to San Casciano. Died at Florence
on 22nd June 1527.

구매가격 : 22,000 원

반성문 A to Z 제1권

도서정보 : 최한겨레 | 2020-0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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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낫고, 한두 번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를 이 책에 모아 놓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중에는 본인이 써 준 것도 있고, 피고인들이 직접 쓴 것도 있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인데, 동일한 피고인이 며칠, 몇 달 간격으로 여러 번 쓴 것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안 쓰는 것보단 낫고, 결과가 좋았으니 그렇게 중복해 써서 제출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다보면 별 영양가 없을 것 같은 반성문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넣었다. 문학적 표현을 쓰거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도 않았다. 반성문은 그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된다.

구매가격 : 9,000 원

북한 핵 위기 해법과 전략

도서정보 : 이민룡 | 2020-0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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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 핵 미사일 도전에 대해 이해 당사국들이 견지하는 전략적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북한, 미국,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관점에서 북한 핵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는지를 조명한다. 이 중에서도 문제 해결의 주축국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전제에서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구매가격 : 10,000 원

정치 혁명

도서정보 : 최경선 | 2020-0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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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힘의 관계를 일정 규칙에 따라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그에 따라 형성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해 왔다.

우리는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종속적인 지위 관계를 기득권층과 맞서 저항하고 혁명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성장,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자국보호 강대강 무역전쟁 등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건전한 중산층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심각한 빈부 격차가 극심한 지금,
우리는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 정치혁명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이나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전시키고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할
우리와 후손들의 꿈이자 삶의 보금자리이다.

이에 기성 세대가 각성하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며,
아동 세대가 행복하고 번영된 영원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쓴다.

구매가격 : 2,900 원

나는 퀴어입니다

도서정보 : 김기홍 | 2020-01-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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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활동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퀴어 정치인 김기홍의 정치 에세이로 다양한 정체성으로 정체화한 과정부터 언어에 관한 생각 접근성에 관한 에세이를 모았다.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전에 썼던 연설문과 대본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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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가짜 보수

도서정보 : 송희영 | 2020-01-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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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무능, 부패, 내분, 지도력 상실…
한국의 보수는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한국 정치의 미숙한 실체를 발견하고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당시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무능, 부패, 내분, 지도력 상실 등 모든 패인이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자멸했다. 한국 보수의 상징적 존재인 박정희 가문의 후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보수 진영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각자 제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회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보수의 오판과 실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정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들의 염원도 끝내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다.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는 보수의 자멸 스토리에서 한국 보수의 민낯을 밝히고 정치 이념과 세력으로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 38년간 기자 활동을 했던 전 송희영 주필은 지근거리에서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요구만을 주장하며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난폭한 한국 보수의 모습을 봐왔던 저자는 “보수란 무엇인가? 한국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보수 진영의 궤멸로 이어진 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정치와 보수의 본질을 상실하고 서서히 무너져간 과정은 한국 보수의 실패에 있어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영화보다 드라마틱했던 당시 사건들이 전 언론인의 시선으로 재구성되어 한국 정치의 비극을 실감나게 다룬다. 또한 국정원 스캔들, 중립성을 포기한 검찰 권력, 친박의 전횡, 정경유착 등 한국 정치사에 점철된 온갖 사건과 부정들을 엮어 한국 보수가 실패에 이른 역사 현장의 한가운데로 독자들을 이끈다. 다시 말해, 한국 보수주의를 망친 ‘5대 적’인 국정원, 검찰, 친박, 재벌, 관료의 실체를 벗기고, 한국 보수가 자행해온 실책들을 ‘10대 실패’로 정리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를 ‘생활 방식으로서의 보수’와 구분하고, 보수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유럽?미국에서 형성된 보수주의에서 찾았다. 즉 보수란 본래 유약한 인간을 위해 서로 감싸며 공존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저자는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통해 ‘진짜 보수’라면 반드시 지켰어야 할 원칙과 철학을 저버린 ‘가짜 보수’의 민낯을 벗겼다.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보수 진영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으며, 왜 지금처럼 권력욕과 난폭성에 물들어 전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헤친다. 한국 정치를 궤멸시킨 주역과 실책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논평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못된 정치적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은 한국 보수에 경종을 울린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보수의 재건축!
보수 집권 플랜을 세우기 전에
진짜 보수의 품격을 세우라!

이 책 『진짜 보수 가짜 보수』는 한국 보수의 해묵은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기원과 그 이미지를 만든 주역들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하고 제언한다. 저자는 보수의 가치와 의미를 “보수주의란 가족, 회사, 단체, 국가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통해 강조한다. 다시 말해 풍요로운 삶, 일자리, 가족 안정, 한반도 평화, 국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그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보수의 본질적 의미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비록 대한민국 보수의 시계가 멈춰 서 있고, 심지어 사회의 시계와는 반대 반향으로 역회전하고 있지만, 다시 시계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과 기대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말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보수 세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속의 위치를 가늠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파악에 실패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보수의 해묵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만한 새로운 국가 설계도를 내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매가격 : 17,600 원

뉴스 다이어트

도서정보 : 롤프 도벨리 | 2020-01-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뉴스 중독과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뉴스는 환상을 팔고 있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환상”
우리는 뉴스로 둘러싸인 하루를 살고 있고 많은 이들이 뉴스 중독을 앓고 있다. TV나 신문과 같은 올드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와 SNS 피드, 이메일 구독 서비스 등 뉴스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뉴스 소비 시간은 약 60분에서 96분 사이, 하루 평균 습득하는 뉴스의 개수는 60개 정도로 밝혀졌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뉴스를 소비하는 데 쓰고 있다. 저자는 현대인의 과도한 뉴스 소비를 진단하면서 기본 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이슈를 ‘중대한’ 소식으로 치환해 팔아왔고, 선정적인 이슈 취재에 집중해왔다.” 우리가 뉴스에 쏟는 시간에 비해,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가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시대에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뉴스 다이어트라고 저자는 말한다.

뉴스를 소비하면서 뇌구조는 어떻게 변할까.
“읽기 능력과 집중력이 사라진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디지털 뉴스에 빠져드는 것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언론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진과 영상의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고 있다. 웹서핑을 할 때마다 온갖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부작용은 집중력의 저하와 뇌 회로의 변화다. 매체 소비에 대한 연구 결과,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소비할수록 전측 대사피질의 뇌세포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측 대상피질은 주의 집중, 충동을 주관하는 영역으로, 실제 뉴스 중독자들은 집중력 감소가 더 빈번히 관찰됐다. 더 많은 뉴스를 소비할수록 두뇌의 신경 회로는 정보를 대충 훑어보며 멀티태스킹에 능한 쪽으로 단련되는 반면 깊이 읽는 읽기 능력과 심오한 사고에 필요한 회로는 위축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정보가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명백하다. 정보는 수신자의 주의를 소비하고,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낳는다.” 장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읽기 능력은 점점 퇴화되고 있다. 저자는 정보 과잉의 사회에서 뉴스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이 가속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언론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뉴스의 양은 현저히 늘어났지만 뉴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속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탐사 저널리즘이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 매체의 뒤에는 거대한 PR 산업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명의 기자 당 네 명 이상의 홍보 전문가가 붙고, 전 세계적으로 PR산업은 매년 150억에서 3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매체와 언론은 이 거대기업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기 위한 지적인 안내서
『뉴스 다이어트』는 지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 가장 쉽고 경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롤프 도벨리의 장점이 살아있다. 이 책은 ‘수많은 뉴스와 정보 더미 속에서 우리는 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뉴스와 매체의 진실을 짚어보고, 뉴스 중독으로 겪는 부작용과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리고 교양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뉴스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맞춤형 뉴스 다이어트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정보 과잉의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소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



[추천사]
“롤프 도벨리는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 내는 대가이다.”
조슈아 그린Joshua Greene,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롤프 도벨리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탁월하게 조합한다.”
조너선 하이트 Jonathan Haidt, 뉴욕 대학교 교수, 〈바른마음〉 저자

“이 책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로 행복하게 만든다. 자극적이지 않은 문체 속에 심오한 조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

“롤프 도벨리는 명료하고 현명하게, 설득력 있는 글을 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erhard Schr?der, 전 독일 연방총리

구매가격 : 10,500 원

사회심리학

도서정보 : 더글러스 켄릭, 스티븐 뉴버그, 로버트 치알디니 | 2020-01-09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400만 밀리언셀러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와
세계적 석학 더글러스 켄릭, 스티븐 뉴버그가 말하는 사회심리학의 모든 것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근원적이고도 중요한 물음에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와 더글러스 켄릭, 스티븐 뉴버그가 신작 『사회심리학』으로 답한다. 이 책은 방대한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받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낸다.

이 책은 연구 경력 총합 130년에 이르는 최고의 심리학자들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400만 밀리언셀러 『설득의 논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는 50년 넘게 설득과 순응, 협상 분야에 몰두해온 ‘설득의 대부’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오늘날 경영 이슈에 최적화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연구자”라고 호평했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실력과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나머지 두 저자들도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더글러스 켄릭은 연구 논문만 200편이 넘을 정도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이어오며 ‘데이비드 버스를 잇는 진화심리학계의 총아’로 불린다. 스티븐 뉴버그 역시 남다른 실험 구상으로 심리학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주역이다. 오랜 기간 사회심리학에 천착해온 권위자들이 머리를 모은 만큼, 이 책은 사회심리학의 역사부터 핵심 이론과 연구, 인물 중심의 다양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사회심리학의 모든 것을 망라한다. 나아가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 같은 심리학의 영역뿐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등 심리학 바깥의 학문까지도 아우르고 있어, 여러 학문을 연결하는 통섭 학문으로서 사회심리학의 입지를 다진다.

『사회심리학』은 2009년 원서(5판)가 출간된 이래 판을 거듭하며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교과서와 교양 입문서, 참고 도서로 애용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증보판(6판)을 내면서 300편에 달하는 연구 논문을 추가로 참고했고 그중 대부분이 2011년 이후 새로 발표된 것들이라 사회심리학의 최신 동향과 현주소를 살피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추천의 글에서 “몇 번이나 밑줄을 그어가며 탐독했는지 모른다”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이론서로는 드물게 대중적 흥미와 학문적 완성도를 겸비한 수작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지식과 탁월한 스토리텔링, 탄탄한 구성으로 사회심리학의 100년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은 심리학 전공자뿐 아니라 입문자들에게도 ‘사회적 존재’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깊고 폭넓게 이해하게 해주는 통찰을 건넬 것이다.

“100% 사람 탓, 상황 탓인 행동은 없다”
흑백논리를 걷어내고 세상을 정확하게 읽는 법

1940년 여름, 2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들었다. 자신들을 짓밟은 나치와 동맹 관계였던 일제에 망명을 요청한 것이다. 놀랍게도 한 일본 외교관은 당국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밤낮으로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그는 ‘일본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스기하라 지우네(杉原千畝)다. 자신의 경력과 목숨, 가족의 생계를 건 그의 선택을 단순히 “착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가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던 부모 아래서 자랐고, 우연히 한 유대인 소년과 친분을 맺었다는 ‘상황’이 뒷받침될 때 수수께끼 같던 그의 행동이 온전히 이해될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진 산물이다.

『사회심리학』은 ‘사람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행동의 비밀을 밝힘으로써 세상을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해준다. 여느 사회심리학 개론서들이 특정 태도나 행동을 판단할 때 성장 환경이나 집단의 규범, 문화 같은 외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예컨대 생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찰스 맨슨과 침례교 목사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희대의 살인마와 시민권 운동의 영웅이라는 상반된 길을 걸을 정도로 성장 과정이 달랐다. 하지만 방치된 채 자란 아이들이 전부 잔혹한 흉악범이 되지 않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전부 위대한 사회운동가가 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여러 논제를 사람(Person)과 상황(Situation), 상호작용(Interaction)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한다. 해당 부분은 [사람]과 [상황], [상호작용]이라는 기호로 표기되어 있어, 긴 독서의 여정에서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된다.

“사람과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왜 이렇게 깊이 파헤쳐야 할까?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인지 자원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흑백논리에 따른 대답에 만족할 때가 많지만 진실은 훨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색조가 모여 회색이 되는 소용돌이 안에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신중하게 탐색할수록 개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돌리거나 거꾸로 사람을 상황의 수동적인 장기말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687쪽)

마틴 루서 킹, 프리다 칼로, 힐러리 클린턴…
14가지 흥미로운 실화로 열어젖힌 사회심리학의 세계

관계 맺기부터 결혼과 섹스, 설득과 협상, 리더십까지
우리가 몰랐던 인간 심리와 행동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히다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사회심리학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3~13장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주요 논점을 살핀다. 이를테면 남들의 호감을 사는 법(4장), 입장의 변화를 부르는 설득 메커니즘(5장), 성적 매력 어필과 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8장), 도움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9 ? 10장), 집단의 속성과 유능한 리더의 조건(12장) 등이다. 관계 맺기부터 결혼과 섹스, 설득과 협상, 이타성과 공격성, 차별과 편견, 집단생활과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각 장에서 다뤄지는 14가지 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본문 중간마다 배치된 [BOX]에서는 여러 실험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테면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이 덜 불공평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부부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폭력을 줄이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이외에도 건강과 교육, 경영, 정치 같은 영역과 사회심리학 내 주요 논점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어, 사회심리학의 원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필연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양한 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연구 자료도 탄탄하다.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주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걸 밝힌 솔로몬 아시의 동조 실험(270쪽),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필립 짐바르도의 공격성 실험(56쪽),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비정해지기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밝힌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276쪽)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얼마나 타인에게 영향받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밖에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인지적으로 타당하다는 걸 입증한 기본적 귀인 오류(128쪽),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물건을 사게 되는 원리를 밝힌 균형 이론(249쪽), ‘평균 이상의 시민’이라는 언급만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인 꼬리표 붙이기 전략(312쪽) 등,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던 놀라운 이론들이 소개된다. 일련의 연구에는 100여 년에 걸친 사회심리학자들의 시행착오와 성과가 담겨 있어 연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방대한 이론과 연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은 일반 독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장의 도입부에 배치된 실존 인물들의 사례는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도 부담 없이 사회심리학의 세계에 진입하게 해준다. 평범하다 못해 불륜까지 일삼았던 마틴 루서 킹이 어떻게 약자들을 대변하는 영웅이 되었는지, 프리다 칼로가 어쩌다 20살 연상인 디에고 리베라와 사랑에 빠졌는지, 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지 등. 논쟁적인 화두를 중심으로 문제의 단서를 찾아가다 보면, 복잡하게 보였던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비밀도 금세 풀리게 된다.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현실의 문제를 푸는 열쇠, 사회심리학

20세기 초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은 사회심리학은 전쟁과 경제난, 국가 간 갈등으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를 관통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왔다. 공격성, 편견, 자기도취적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도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와 흑인들을 향한 KKK의 잔혹한 린치, 여러 나라들의 무분별한 자원 남획 등에 감춰졌던 불편한 진실을 밝혀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되살아나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건넨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심리학이 인간의 허점을 파헤치고 병리적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음습한 학문은 아니다. 본문에서 저자들도 언급했듯, 사회심리학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실질적 잠재력 또한 상당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영웅적 행동, 친절, 사랑의 출현을 촉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감정 이입과 공감

구매가격 : 23,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