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 전략(개정판)

머리말… 4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17

제1장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19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4] 중국 기업과 동업 실패
[5] 정부의 토지 수용

제2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 책임… 29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 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 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3장 철수 방법의 개요… 38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 철수 방법의 선택 전략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67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 70
[1] 2면3감 기업소득세 등 우대혜택 반환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11] 수출대금 외환핵소
[12] 수입대금 외채등기
[13]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 요구
[15] 사회보험료 미납분
[16] 경제보상금의 지급
[17]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출자 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 철수 진행 시 애로 사항… 102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회피
[2] 해산청산 관련 법규의 자의적 해석
[3] 청산 완료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의 경험과 능력 부족
[5] 토지와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나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시 회계자료에 대한 소명 부실
[8] 합자회사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111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 작업… 113
[1] 사업 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 기준 및 소요자금 산출
[5] 인원정리계획과 계약해제 서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 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 121
[1] 법정노동계약 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 133
[1] 인원정리의 기본 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 시기
[4] 파업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 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 143
[1] 보이지 않는 채무
[2] 경제보상금의 지급 요건
[3] 경제보상금 관련 분쟁 집중 발생
[4] 경제보상금의 3대 유형
[5] 경제보상금의 계산 방법
[6] 기업경영과 경제보상금 문제
[7] 한국 관리자의 흔한 착각
[8]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 171
[1] 해고 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 병가 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 + 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 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 182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 기금의 처리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제7장 사업 철수에 따른 정리해고 사례 분석… 195
[1] 특경까지 투입된 일촉즉발의 사태
[2] 공장통합에 따른 정리해고


제4편 지분양도… 209

제1장 지분양도의 업무 흐름… 211
[1] 지분양도의 전체적인 흐름
[2]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3]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4]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 단계 협상
[5] 기업실사의 진행
[6]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 방법
[7]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8]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9]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10] 중국인과의 협상 전략

제2장 지분양도의 세금문제… 245
[1] 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2] 지분양도가격의 결정과 세금문제
[3] 투자와 양도금액이 달러인 경우 환율 적용
[4]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
[5]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한 세금회피 방지
[6] 지분양도 시 토지증치세 문제

제3장 지분양도에서 주의 사항… 274
[1] 법적 신분 변경 시 우대혜택 반환
[2] 안전한 송금 위한 에스크로 계좌
[3] 대상회사의 특수한 부채 사전 정리
[4] 주주가 둘 이상이면 다른 주주 동의 필요
[5] 행정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6] 무상양도를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 방법
[7] 라이선스계약과 상표사용권의 해제
[8] 외화차입금의 정리문제
[9] A/S와 유지보수계약의 정리
[10] 대상회사의 명칭 변경 필요
[11]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고려
[12] 지분양도 시 발생하는 노동문제
[13] 양해각서와 계약서 체결에서 유의점

제4장 지분양도 사례 분석… 290
[1] 매수자의 지불능력 확인은 필수
[2] 매수희망자를 직접 중개한 사례
[3] 내재된 리스크를 안고 매각
[4] 특수허가 같은 무형자산 매각
[5] 대기업과 동반 진출 후 철수
[6] 합자기업 무상양도로 합법적 철수
[7] 임가공 공장의 무상양도


제5편 해산청산… 315

제1장 해산청산의 업무 흐름… 317
[1] 해산청산의 실무적인 업무 흐름
[2] 해산청산의 행정적인 흐름
[3] 해산사유 발생
[4] 최고의결기관의 해산결의
[5]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6] 채권자 통지와 공고
[7] 청산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8] 청산재산의 채무정산 순서
[9] 세무와 세관등기의 말소
[10] 청산회계감사
[11] 청산보고서의 작성
[12] FDI등기 말소와 잔여재산의 송금
[13] 인민폐 계좌 말소
[14] 등기(영업집조) 말소
[15] 한국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

제2장 해산사유와 청산 방법… 344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 방법

제3장 해산청산 사전 준비 사항… 352
[1] 청산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2] 청산 전략의 수립과 TF팀의 구성
[3]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4]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5] 회사채무의 사전 확인 및 정리
[6] 자산처분과 부채상환 방법 검토
[7] 노무문제 해결 방법 모색
[8] 조업중단 일정 수립과 점진적 시행
[9] 외환관리국 송금 불가 리스크 제거
[10] 파산으로의 이행 저지

제4장 해산청산의 세무문제… 36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세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3] 청산소득의 계산
[4]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과 기타비용
[5] 청산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6] 채권포기의 한국 모회사 손금불산입
[7] 채무면제의 중국 법인 익금산입
[8]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9]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10] 자산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제5장 간이등기말소제도에 의한 청산 간소화… 389
[1] 간이등기말소와 일반등기말소의 차이
[2] 간이등기말소의 기본 절차와 제출서류
[3] 간이등기말소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4] 간이등기말소 신청 시 주의점

제6장 청산 사례 분석… 397
[1] 세금우대혜택 반환문제 해결
[2] 합법적 청산을 과감히 결정
[3] 세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처
[4] 청산비용 부족으로 추가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