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남자들이 두렵다

도서정보 : 비벡 슈라야 저/현아율 역 | 2023-05-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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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젠더를 다시 상상해야 할까? 남성에 대한 족쇄이자 여성을 향한 위협이 되고 마는 남성성의 형식은 달라질 수 없을까? 유색인 트랜스 여성으로서 경험해온 삶과 세계를 음악, 문학, 시각예술, 영화 등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작품 활동에 거침없이 투영하는 캐나다의 예술가 비벡 슈라야는 자신의 삶을 여성혐오,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으로 엮어낸다. 두려움을 화두 삼은 이 압축적인 에세이는 단숨에 읽히며 남성성의 해악과 젠더 이분법에 대한 성찰을 촉발한다. 그는 남자들을 두려워하고, 남자들은(그리고 사람들은) 모호하며 비순응적인 그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구매가격 : 9,100 원

친밀한 감시자

도서정보 : 탕페이링 저/서지우 역 | 2023-05-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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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죄 지은 사람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누군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보호관찰제도라고 한다. 대상자의 실태를 ‘관찰’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이들, 보호관찰관은 어떻게 일할까? 이 책은 타이완의 여성 보호관찰관 탕페이링이 현장에서 경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삶과 자신의 일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생소한 일에 대한 취지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일상, 태도, 생각 등을 따뜻하게 그린다.

구매가격 : 11,900 원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도서정보 : 희정 글/정택용 사진/반올림 기획 | 2023-05-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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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
반도체 산업의 2세 질환 직업병 문제
그동안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
“이제 그 답을 하려 합니다”
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들
우리는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한 황유미씨를 기억하고 있다. 2007년, 황유미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다. 택시 운전사인 그의 아버지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년 8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로 일하다 병에 걸렸고 2007년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했다. 황유미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었다. 그 뒤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2014년 서울고법에서 황유미씨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황유미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이었다.
반올림은 2015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며 1,023일 동안 농성을 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삼성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약속받았다. 반도체 직업병 인정 싸움의 큰 성과였다. 그 뒤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환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고, 2022년 2월 현재까지 87명의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가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 직업병임을 인정받았고, 보상도 받았으니 끝난 것일까?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직업병의 피해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녀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들이 수정란, 정자, 태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8쪽) 선천성 식도폐쇄, 콩팥무발생증, 방광요관역류, IgA신증…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얻은 질병 목록이다. 대장을 다 들어낸 아이도 있었다. 왜 아이들은 아프게 태어났을까? 그때는 다른 현안 때문에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 ‘문제’였지만 ‘문제’로 만들지 못했던 ‘문제’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생식독성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다. 이 책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낸다. “더는 뒤늦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되짚으려 한다.”(13쪽)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 한다.

구매가격 : 13,000 원

2023 학교폭력 행정구제 에센스

도서정보 : 천진우 | 2023-05-1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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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23년 학교폭력은 AI와 ChatGPT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3. 4. 17

천진우

구매가격 : 10,900 원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도서정보 : 김용덕 변리사 | 2023-05-1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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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이 같으면 디자인이 이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물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자의 제품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고 디자인을 모방한 자의 제품 가격은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의 물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구매가격 : 10,000 원

대한민국 생존전략

도서정보 : 저자명 : 이낙연 감수 : 황재호 | 2023-05-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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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낙연의 평화번영 구상

★★★★★ 흔들리는 평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외교 청사진이 필요하다 ★★★★★



◎ 도서 소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과
혼돈의 국제질서

외교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 빌리 브란트, 제4대 서독 총리


미국-중국 경쟁, 북한 핵무장 강화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운명은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물음표를 가져왔다. 미중경쟁은 경제와 기술 분야를 넘어 체제와 문화 부문으로 심화되었고, 2023년 들어 외신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한다. 대한민국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2023년의 외교는 국민의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침묵을 깨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전 총리는 일본 특파원을 지낸 기자 시절부터 ‘일본통’으로 통했고,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과의 ‘투톱 외교’로 총리로서는 전례 없이 많은 30개국을 방문했다. 그가 지난 1년간은 워싱턴DC에 머무르며 미중경쟁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구했고, 그 결실을 책으로 내놓는다. 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며 문헌을 검토함은 물론, 주요 인사를 만나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다.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부하고 구상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격화된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미, 중, 일, 러)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달라진 외교 정책과 함께 용기와 지혜를 주문한다.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세와 명분을 고려하며, 이익을 따지면서도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와 당위를 고민한다. 특파원, 국회의원, 총리를 거치며 겪은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녹여내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 전 총리가 출간을 전후해 연초부터 미국과 독일 소재 대학에서 직접 여덟 번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기에 해당 원고를 부록으로 싣는다.

◎ 책 속으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수록, 한국이 대안을 내며 역할을 키워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평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나라도, 평화가 깨졌을 때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할 나라도 한국이다. 한국은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들어가며 | 7~8쪽]

(미국과 중국) 두 코끼리가 사랑한 적은 없었다. 편하게 지내던 시대는 있었다. 한국은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두 코끼리는 싸움으로 전환했다. 두 코끼리의 싸움은 한국에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북한 핵무장 강화와 미중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대한민국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

[제1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35쪽]

외교 불안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교행사에 앞서 대통령 안보실 책임자들이 잇달아 사퇴한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사퇴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잇달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에 관한 의견차이 또는 권력과 관련된 알력이 안보실 내부, 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아니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과 당사자 사이에, 그것도 심각하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추론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이 이유였건, 중대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외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큰 고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1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43쪽]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마치 냉전 시대가 다시 나타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그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고착해버리면, 한반도는 전면적인 긴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낮추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 남북대화가 그 출발이다. 한국은 또한 중국과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다면, 그것은 미중 전략경쟁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 긴장도 완화할 것이다.

[제2장 끝없는 북핵 위기, 평화를 위한 결단 | 100~101쪽]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먼저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됐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미중 화해가 시작된 1972년 이후 경제는 미중관계의 안정장치였다. 미중 양국은 경제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이 미중관계 전반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2010년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 특히 기술발전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중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제3장 미중경쟁 격화시대, 번영을 위한 선택 | 136~137쪽]

나는 총리로 2년 7개월 13일을 일하면서 30개국(경유 포함)을 방문했다. 총리로서는 전례 없이 많은 나라를 찾았다. 방문국 가운데는 한국 총리가 처음 가는 나라가 많았다. 17년 또는 25년 만에 가는 나라도 있었다. 그만큼 한국의 고위외교는 그동안 빈약했다. 늦게나마 총리가 정상급 외교를 보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였다.
(…) 대통령 전용기 이용은 총리외교를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용기를 총리와 함께 타겠다고 밝히면서 ‘투 톱 외교’라고 명명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외교부에는 나의 외교를 돕는 팀도 생겼다. 한 번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중국은 부총리가 많아서 세계 오지에까지 부총리를 보내 촘촘하게 외교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못 가는 곳은 총리께서 자주 가셔야 합니다.”

[제4장 나의 외교 경험과 한국외교의 길 | 163~164쪽]

그렇게 연성시대가 열렸다. 문화가 힘이 되는 시대, 경제에서도 중후장대 산업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대, 군사력은 방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면 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연성시대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첨단기술력, 문화콘텐츠 역량, 발전의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연성시대를 앞서 이끄는 연성강국이 돼야 한다.

[제5장 ‘연성강국’을 위한 ‘신외교’ 구상 | 244~245쪽]

나는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나는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가기를 바란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써 국가연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러자면 남북이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와 외교에서 앞서가는 한국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남북의 교류에 반대하고 북한 고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Ⅲ. 다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자_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강연 원고 | 295쪽]

구매가격 : 17,600 원

절대지식 음주운전 뺑소니의 모든 것

도서정보 : 최충만, 이호, 송범석 | 2023-04-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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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음주운전 초범도 구속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춘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서 음주운전한 피고인을 구속했다. 초범이긴 하나 농도 및 적발 경위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이라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나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법??·??입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기까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보험) 손해배상까지 총 망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도서관 미래에 답하다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는 도서관 가상·증강현실

도서정보 : 케네스 J. 바넘 | 2023-04-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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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가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메타버스 도서관을 개관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정적이었던 도서관이 가상·증강현실을 통해 놀이와 결합된 가상현실 도서관으로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다. 이 책은 VR 기기, 3D 프린터 등의 발전과 함께 선구적으로 가상현실을 도서관에 도입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던 메리어트와 에클스 도서관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미래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VR 기기를 이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면서 지식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미래 지식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역동적인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구매가격 : 11,500 원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도서정보 : 박웅희, 김지은, 김형근 | 2023-04-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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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로부터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한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구매가격 : 12,200 원

자유주의와 그 불만(Philos015)

도서정보 : 프랜시스 후쿠야마 | 2023-04-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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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 도서 소개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좌?우파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실패한 사상인가?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과 불만들은 자유주의 신조의 근본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그는 지난 몇 세대 동안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극단화되고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살피며,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이는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대한 가장 예리한 변론서가 될 것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필로스 시리즈 책들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 007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7번의 세계화로 본 인류의 미래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 2021년 8월 | 400쪽 | 32,000원
▶ 008 둠 재앙의 정치학: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 2021년 11월 | 752쪽 | 38,000원
▶ 017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2023년 3월 | 272쪽 | 24,000원
▶ *** 프리마켓(가제) | 제이컵 솔 지음 | 홍기빈 옮김 | 근간
▶ *** 신자유주의질서의 흥망성쇠(가제) | 게리 거슬 지음 | 홍기빈 옮김 | 근간
▶ *** 글로벌리스트(가제) | 퀸 슬로보디언 지음 | 김승우 옮김 | 근간




◎ 해제(일부 발췌)

? 이상원(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자유주의와 그 불만』 역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정당화한 이후, 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편견 속에서 정치 현상을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극단적 비판들로부터 지켜 내기 위한 그의 이론적 관점이 잘 묻어나는 글이다. 물론 이 책을 성급하게 읽은 독자는 후쿠야마가 기존의 자유주의 편향적 태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신중히 읽은 독자라면, 그의 연구가 단지 자유주의를 하나의 절대적 이데올로기로서 지켜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살려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 완벽한 신조가 아님을 우선 자각할 필요가 있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통찰 속에서, 이것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의 진정한 미덕은 무엇보다 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한 철학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 시리즈 소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01-003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3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 윤병언 옮김

004 신화의 힘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지음 | 이윤기 옮김

005 장인
리처드 세넷 지음 | 김홍식 옮김

006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 지음 | 신봉아 옮김

007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008 둠 재앙의 정치학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09 알렉산더 해밀턴
론 처노 지음 | 서종민·김지연 옮김

010 사고의 본질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에마뉘엘 상데 지음 | 김태훈 옮김 | 최재천 감수

011 느낌의 진화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임지원·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012 편지 공화국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 강주헌 옮김 | 김정운 추천·해제

013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014 권력의 조건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016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17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필로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추천사

서양의 가장 흥미로운 공공 지식인 중 한 명.
? 《더타임스The Times》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포위된 자유주의는 이 예리한 논문에서 신중하게 방어된다. 명쾌하고 통찰력 있다. 자유주의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그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전문적이고 명료하게 진단한다.
? 《퍼블리셔스위클리Publishers Weekly》

후쿠야마의 사고는 철저히 민주적이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얇지만 자유주의적 이상과 자유주의 정부를 보존하기 위한 논거로 가득하다.
? 《커커스리뷰Kirkus Reviews》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현재의 정치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후쿠야마의 학술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이 저작을 적극 추천한다.
? 《라이브러리저널Library Journal》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훌륭한 책이다. 강력하고 실행력 있다.
? 셰이머스 플라어티(Seamus Flaherty), 《퀼렛Quillette》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현실 정치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기 드문 학술 논문이다. 후쿠야마는 명징하고 논리적으로 쓴다.
? 조 클라인(Joe Klein),《뉴욕타임스북리뷰New York Times Book Review》

자유주의적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매우 유창하고 탁월하며 합리적인 옹호.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지도자와 운동가 들이 읽고 토론해야 할 책. 분명하게 쓰이고 간결하게 주장된 이 책은 인류 역사를 형성한 정치 이론과 체계에 대한 후쿠야마의 평생의 연구를 담고 있으며, 책이 진행될수록 그 논리가 구체화된다.
? 존 핼핀(John Halpin), 《워싱턴먼슬리Washington Monthly》

절박하고 시의적절하다. 이 얇고 우아한 책의 중요한 강점은 실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의 일부 측면이 스스로를 소모한 방식에 대한 놀랍도록 예리한 요약이다.
? 앤드루 앤서니(Andrew Anthony), 《가디언The Guardian》

◎ 책 속에서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humane liberalism)’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7p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21p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54쪽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s)’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인간존재는 보통 탐욕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기적이고 영리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된 중앙 계획적 공산주의경제는 하나의 재앙이다. -69~70쪽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했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좌파 자유주의자들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개인적 자아실현을 중심에 둔 다른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적 불평등과 금융 불안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처럼, 좌파 자유주의는 근대적 정체성 정치의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주의 자체의 전제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고,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그들의 어젠다에 담긴 중대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의 역할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79쪽

자유주의국가들은 다양한 집단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수여하며, 때때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 다만 이들 국가는 인종, 민족, 젠더 혹은 계승된 문화와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한 비자발적인 집단들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주저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집단들 각각은 여러 유형의 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정체성은 집단 전체를 특징짓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또한 대표성이란 심각한 문제도 있다. 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여성, 혹은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범주로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117쪽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근대사회는 모든 가치체계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 왔다. 근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는 우리를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사실적인 관찰조차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혹은 인지적 상대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128~129쪽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많은 정당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자기 탐닉적인 소비자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공동체나 공통의 목표에 대한 굳건한 감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관용적이고 깊게 자리한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다양하다, 자유주의는 충분히 다양하지 않다, 자유주의는 진정한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데에 너무 열의가 부족하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자유주의는 용의주도한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의 바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등등. 그러나 각각의 비판들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를 대체해서 무엇이 보다 우월한 원칙과 정부 형태가 될 수 있는가? -169쪽

특히 국가정체성이 인종, 민족성 혹은 종교적 유산과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잠재적으로 배타적인 범주로 작용해 평등한 존엄성이라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정체성의 필요성과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간에는 비록 필연적인 모순은 없을지라도, 두 원칙들 간에는 강력한 잠재적 긴장의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정체성은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194쪽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적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들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을 주고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성취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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