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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투표: 민주주의의 완성 [개정판]

류정열 | e퍼플 | 2023년 08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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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주권자 시민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쓴 책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소개

초판의 경우 평소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을 오마주한 필명으로 출간하였으나 유시민 작가님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정치평론 활동을 약하게나마 하시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속 유사한 필명을 쓰는 것은 유 작가님의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본명으로 재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상위 1% 안에 든다고 자부하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시민 참여 독려만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소개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의 개념 ............................................. 8

제2장 공산주의의 개념 및 한계 .................................. 43

제3장 능력투표의 개념 .......................................... 64

마지막 장 그 밖의 예상 가능한 반론에 대한 해명 ........... 87
1절 시험 만능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2절 주권자의 능력을 시험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3절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
4절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록 :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 ........................ 106

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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