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 전략(개정판)
도서정보 : 공인회계사 이택곤, 중국변호사 김 용 | 2023-08-1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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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제도는 세 개의 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기점은 각각 198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의 공포,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및 2020년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3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각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선발로 반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폐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봐주지는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상투자법〉의 공포와 동시에 외자3법이 폐지됩니다. 〈외자3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조직을 구성하고,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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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과 상식에 관하여
도서정보 : 최성환 | 2023-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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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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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보고서(월드비전편)
도서정보 : 월드비전 | 2023-08-1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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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월드비전은 만11세~ 만18세까지의 월드비전 후원 아동.청소년 약 삼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월드비전 아동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특별히 일반 아동들과 월드비전 아동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취약한 아동들이 꿈을 꾸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을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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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투표: 민주주의의 완성 [개정판]](http://file.booxen.com/image//BK0000437/BK0000437774_l.jpg)
능력투표: 민주주의의 완성 [개정판]
도서정보 : 류정열 | 2023-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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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주권자 시민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쓴 책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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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한국 정치를 말하다
도서정보 : 양재호 | 2023-08-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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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구청장 출신 법학박사의 정치 에세이
◎ 도서 소개
권력에서 주권으로!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봉건제를 끝내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채택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듯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고,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경쟁에 찌들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하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 추천의 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심을 두고 고뇌하여 온 저자가, 그간의 연구와 성찰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1부는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루소와의 대담록이어서 흥미롭고, 2부는 저자가 쓴 정치 에세이로 엮어져 있습니다. 관찰이 정확하고 발상과 논증이 성실·정밀하여 우리 정치제도와 운용의 개선에 도움이 될, 귀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_박재윤(전 대법관)
우리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국정 불안과 비효율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험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외교 분야에서조차도 국론이 쪼개져 있다. 이는 1987년에 만들어진 승자독식의 편향된 정치제도에서 크게 비롯한다. 현장 정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인 저자는 이 같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가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선진 정치를 기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_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정치는 왜 퇴보하고 있는가. 찬란한 5천 년 역사의 현대적 정치 결말이 현재의 모습이라니 누구나 통탄할 일이다. 정치의 정상화,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민적 과제다. 이 책은 세 분의 시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모순을 지적하고 저자가 루소의 이름을 빌려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을 연구하고 실무를 경험한 저자의 탁월한 식견이 돋보인다. 정치를 말하려는 자, 이 책을 통해 사고와 행동을 정리하라.
_하창우(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책 속으로
정치제도,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는 직접 민주체제와 대의 민주 체제로 나뉘지요. 저는 본래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 체제를 주장했으나, 현대국가는 고대 도시국가와 달리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대의 민주체계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대리인(대표)을 선출하면 뽑힌 대리인(대표)이 국민을 대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국정을 운영하지요. 이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대의 민주국가에선 선거와 정당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 21~22쪽]
일반적으로 혼합선거제라고 하면, 선거제도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니다. 한 축은 지역구에서 후보에 관한 직접 투표로 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한 축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동시에, 보다 큰 차원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대표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대표되는 게 특징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는 대부분 1인 선출 선거구, 즉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명부)에 1표, 그래서 1인 2표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 64쪽]
이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본질적으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지속해서 채택하다 보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는 양당제가 되었습니다. 두 거대 양당은 허구한 날 권력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국정의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취득하여 대화·타협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 독선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지요.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설계상 오류로 소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괴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선거제도이지요.
이제 한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여 국리민복을 향상하고, 비례성·대표성을 확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85~86쪽]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위의 단순다수대표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단 1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혼자서 위와 같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나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떤 권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 승자독식이지요. 이렇다 보니,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 하든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펼쳐지고, 그 와중에 국민도 분열되는 등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낙선한 쪽은 다음에 당선되기 위하여 당선자가 행하는 모든 정책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흠집 내고 반대하여 국정을 파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정치가 아주 살벌하고, 국가 운영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시스템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 및 거대 양당의 정당 체제와 결합하게 되면, 그 폐단이 증폭되어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이 분열됩니다. 요즘 한국은 물론이고, 대통령제의 모국이자 정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의 양극화로 국가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42~143쪽]
그러려면,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경멸 대상에서 사랑과 친근함을 받는 존재로 환골탈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당이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애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한 일반 국민이 마치 영화관이나 백화점을 찾아가듯이 거리낌 없이 찾아가고 싶은 카페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카페식 정당조직. 『안철수 현상과 제3정당론』의 저자).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생활 애로에 관해서 담소(대화)하고 그해결책을 토론하며, 그곳에 비치된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향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정치꾼만이 출입하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가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정당을 찾아가서 지지자가 되고, 나아가서 당원이나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당조직의 개혁-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 223쪽]
한국 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오래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지체되어선 안 된다. 개혁이 안 되면 혁명이 일어나게 됨은 역사의 교훈이다.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모두 이번에 정치개혁=정당개혁=공천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낡은 정치의 종말, 새 정치의 출발을 대망한다. 그래야 민생도, 경제성장도,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소수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낡은 정치를 폭격하자!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정치의 깃발을 세우자!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기치를 들자.
[마무리하며: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 241~242쪽]
구매가격 : 14,400 원
인구 위기
도서정보 :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 | 2023-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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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인구문제 해법서 《인구 위기》
스웨덴어 원전 국내 최초 번역 출간!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공동 집필한 사회과학 명저,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n)》가 국내 최초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1934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에 따른 생산성과 생활수준 저하, 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에서 당시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저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기 전에 쓰인 책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구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놀랍다.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 의도는 1940년대 출산율 반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책은 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오늘날 선진국 스웨덴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은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인구소멸국가 1호,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는 출간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이 인구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문제 해법서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간 한국어는 물론 영문으로도 번역 출간된 적이 없어 국내 인구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조차도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 책의 2차 저작물이나 분석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참고 및 활용하는 데 그쳤다. 마침내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은 《인구 위기》의 한국어판 출간을 누구보다 반기며 이 책의 해제를 썼다. 충실한 해설과 더불어 이 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효용, 가치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인구 위기》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약 100년 전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해법과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구매가격 : 16,800 원
다운 걸
도서정보 : 케이트 맨 | 2023-08-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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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의 본질, 기제,
존속에 관한 모든 것
* 2019 미국철학협회APA 도서상
* 2019 미국출판협회 프로즈상 인문학·철학 부문 2관왕
여성혐오란 무엇이고, 누가 여성혐오자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하여 어떤 위력을 전파하며 어떻게 존속하는가? 『다운 걸: 여성혐오의 논리』는 페미니스트 도덕철학자 케이트 맨이 본격적으로 ‘여성혐오misogyny’를 분석한 철학서다. 이 책은 논쟁이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진정 논리적으로 탐구된 적은 없었던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주제를 분석철학의 논증법으로 집요하게 파고든다. 여성혐오는 남성이 대부분의 여성에 대해 느끼는 증오나 적개심을 일컫는가? 여성혐오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는 어떻게 다르기에, 성별주의가 완화될 때에도 여성혐오는 계속될 뿐 아니라 심화되는가?
『다운 걸』에서 밝혀내는 여성혐오의 본질과 기제는 여성혐오자들의 허위를 까발릴 뿐 아니라,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해석에도 통찰적 반론을 제기한다. 여성혐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라는 ‘순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도, 여성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반박되어서도, 남성 지배나 가부장제, 유해한 남성성에 국한된 초점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그것은 남성 지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못된’ 여성들,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어온 지원자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여성들―다시 말해, 남성을 양육하고 위안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성노동・감정노동・재생산노동을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 남성을 도덕적 몰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남성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는 존재로 비난받는 여성들―을 통제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는 법 집행의 일환이다.
케이트 맨의 논증은 철학 이론과 추상적 개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은 여성혐오 살인 사건, 여성 대상 범죄의 판결, 여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과 징계, 강력한 여성 정치인을 향해 표출되는 여성혐오 등 현실의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고전 내지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철학의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구매가격 : 20,300 원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
도서정보 : 드류 펜더그라스, 트로이 베티스 | 2023-08-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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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구의 절반을 동식물의 몫으로 돌려줍시다”
2000W 에너지 할당, 1.5℃ 온난화 제한, 그리고 토지 50%의 재야생화…
위기의 지구를 되살릴 유토피아적 상상이 시작된다
이콘의 전환 시리즈 세번째 ‘환경’ 편을 출간한다.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머니』에서 화폐를 통한 경제사를 재정립하고, 그다음 편인 『노동의 상실』에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노동착취의 문제를 파헤쳤다면, 이번 신간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에서는 미래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해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온다. 이대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 지구에는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 및 환경운동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생태 우울’, ‘기후 우울’ 등의 신조어도 생겼다. 마치 종말이라는 예견된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무기력함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6월 9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었던 기간에, 야생동물의 이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인 고슴도치의 개체수도 늘어났다. 우리는 이 팬데믹 시기에 발견한 뜻밖의 결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기후 위기에 맞설 색다른 관점을 선사한다. 바로 절망적 상황에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유토피아란 지구의 절반이 야생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통섭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지구절반(Half-Earth)’에서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집필했다. 윌슨은 지구의 절반에 인간의 발길을 제한해 다양한 생물종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인류는 더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윌슨의 주장은 지구절반을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정치경제 차원에서 대대적인 계획과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지구절반 사회주의(Half-Earth Socialism)’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분리수거, 비거니즘 실천보다 중요한 것은?
주류 환경운동의 허점을 꼬집다
기후 위기에 대한 보편적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우리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채식을 실천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한다 한들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학자들은 에너지 소비량을 2000W로, 지구 온난화를 1.5℃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가난한 나라에서 이 수치는 그리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하지도, 급격한 탄소배출 감소에 적극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담아내기에 지구는 유한하다. 우리는 시장을 떠받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사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다.
그간 신자유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SRM(태양복사조절)이나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같은 검증되지 않은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고장난 지구를 고쳐나갈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을 마치 기계처럼 인간의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기술을 확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또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책은 지적한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주류 환경운동가들은 원자력의 저탄소배출을 친원전의 주된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성 문제만큼이나 사후 처리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만 하더라도 대규모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시대에 기꺼이 낙관의 힘을 믿기까지…
몽상을 넘어선 ‘과학적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무조건적인 낙관,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비관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멸종해도 상관없다는 끔찍한 생각에 도취되거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삶을 낭비하는 소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에는 이 양극단을 보완할 절충안이 들어 있다. 현실을 정확히 응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서문에서 디스토피아로 변한 2047년 지구의 모습에 겁을 먹은 독자라도, 마지막에는 지구절반 사회주의가 현실화된 유토피아에 안도하며 책을 덮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이 획기적인 기획을 두고 “유토피아 장르의 부활”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현재 지구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디스토피아로 기우는 지구호의 핸들을 꺾어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지구절반 사회주의라는 새롭게 정립한 개념을 이론과 실전에서 구체화하는, ‘과학적 유토피아’의 안내서를 제공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치경제가 운영되고, 자연 생태계가 회복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말이다.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구절반 사회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범지구적 합일을 위한 정치 행위라는 것이다. 지구절반 사회주의는 허무맹랑한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희망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1. 기후 위기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궁금한 사람들
2. 비관적인 미래 전망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
3. 새로운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룬 저서가 읽고 싶은 사람들
4. 기후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5. 동식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구매가격 : 14,000 원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
도서정보 : 허남설 | 2023-08-0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낡고, 긁히고, 부서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도시의 못생긴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 걷고 찍고 주민들을 만나서 깊숙이 들여다본
우리 시대 도시의 자화상
이 책은 제목이 특별하다. 걸어서 도시를 탐방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못생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못생긴 서울’은 대체 어떤 서울일까. 궁금증이 유발된다. 저자는 현직 일간지 기자다. 건축학도 출신이지만 방향을 틀어 좀 더 현실과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서 인생의 진로를 변경했다. 그는 도시의 ‘못생긴’ 곳들을 골라서 걸어다녔다. 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중계동의 ‘백사마을’, 경사도가 60~70도에 이르는 가파른 골목길이 회오리치는 다산동 주택 밀집 지역,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많아 똥냄새가 진동하고, 불이 나도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창신동, 비행기 빼고는 다 만들어낸다는 기술 장인들이 몰려 있는 청계천 인근과 세운상가 등이 저자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곳들이다.
이곳들이 이른바 ‘못생긴’ 서울이다. 살기에 불편하고, 소음을 유발하며, 미관상 좋지 않은 삼박자를 갖춘 ‘재개발’의 이슈를 품고 있는 공간들이다. 하지만 말이 재개발이지 그것에 착수하는 순간 벽에 부딪치게 되고, 끝내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도시는 ‘못생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이라는 경제논리로는 넘어설 수 없는 도시의 오래된 생태 논리를 저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다.
뭔가 수상한 재개발
서울의 가장자리를 긋는 불암산 능선을 따라 남쪽 끝자락으로 내려오면,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백사마을’이다. 마을 입구 주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에서 번지수를 딴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허허벌판에 세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백사白沙(흰 모래밭)’를 붙였다는 말도 있다. 백사마을은 언제인가부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기 시작하더니 겨울철을 앞두고 TV 뉴스에 색색의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장면이 나오면 그 배경은 어김없이 백사마을이다.
이 백사마을이 곧 사라진다. 마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1990년대 초부터 마을을 재개발하길 바랐고, 마침내 2021년 2월 노원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그런데 재개발 후 백사마을 전경을 담은 조감도를 보면 뭔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다. 고층 아파트가 있어야 할 자리 같은데, 아주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룬다. 알고 보니, 백사마을의 땅을 7:3으로 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다.
서울시와 건축가들은 백사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이 ‘순전히 사람의 손에 의해 일군 것’일 뿐만 아니라, ‘대면 공동체를 추동해왔던 건축적 장치’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보자. 백사마을 지형은 북사면(남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경사지)으로 마을의 북쪽이 가장 낮고 남쪽이 가장 높다. 그래서 초입부터 한 채씩 집이 들어서면서 마을을 이뤘다. 철수네가 가장 지대가 낮은 자리에 집을 지었다면,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온 영희네는 철수네 집보다는 한층 높은 땅에 집을 짓게 된다.
이때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지형이 높은 쪽이 남향이므로, 나중에 지은 영희네 집이 먼저 지은 철수네 집에 드는 햇볕을 가릴 수 있다. 영희네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철수네 일조권이 달린 것. 그런데 백사마을에서는 집이 한 채씩 늘어날 때 그전에 있던 집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게 배려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앞집과 뒷집 사이에 적당한 너비로 마당이나 텃밭, 길을 내면 햇볕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자기가 사는 집은 조금 작아진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건축가들은 이런 게 바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건축가들은 새집을 설계하는 데 다소 특이한 규칙을 세웠다. 백사마을 형성 초기 원주민들이 각자의 집을 지었던 방식을 답습하듯이 작업하기로 한 것. 언뜻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건축가들은 백사마을의 지형·집터·골목 같은 ‘터의 무늬’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터무니 있는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변수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50퍼센트 재정착’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상정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20~30퍼센트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관청의 인허가, 시공사 선정과 재설계 등 내부 요인과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기다리기에 지치거나, 생업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정착하거나, 나이가 있어 끝내 돌아오지 못하기도 한다. 백사마을도 결국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근래에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백사마을의 건축가들이 그렇게도 배격하고자 했던 아파트를 다시 등장시켰다. 만약 주거지보전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짠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사이 백사마을과 연결 고리가 끊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원주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애초 목표는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골목이 회오리치는 동네
창신동은 근현대사에서 줄곧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향을 떠나 서울(경성)에 올라온 가난한 농민 출신 노동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일제가 시가지를 반듯반듯하게 정리하는 근대화 계획을 시행하면서 집 잃은 도시 빈민들도 창신동 산기슭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사대문 밖에서 창신동은 아현동, 도화동, 현저동과 함께 흙으로 허술하게 지은 움막집이 밀집한 곳, 즉 ‘토막촌’으로 유명했다.
정화조 시설조차 없는 집이 많아 똥냄새가 진동하고, 불은 자주 나는데 도로는 좁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동네. 20세기로 들어서며 창신동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오직 재개발뿐인 듯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창신동을 재개발하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창신 1·2·3동에 이웃한 숭인동까지 모두 엮어 ‘뉴타운’을 내걸고 재개발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 2007년 4월 뉴타운 예정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2013년 6월까지 6년을 끌다 결국 엎어졌다. 창신동은 뉴타운 열차에 가장 마지막에 올라탔다가 가장 먼저 내렸다는 기록을 썼다.
마을이 요절하는 사회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주민자치회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동네 조직은 스스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한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무언가 해보자고 힘을 모은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은 그곳에 산 시간만큼 커지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는 그리 긴 시간을 좀체 허락하지 않는다. 유년, 장년, 중년, 노년을 거치는 생애주기 동안 함께 나이를 먹는 동네는 고사하고, 딱 20년만 지나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다.
예를 들어 다산동에는 법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70퍼센트가 넘는다. 재개발의 근간이 되는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그 기준을 20년이라고 제시한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해야 할 만큼 노후한지 평가할 때는 그 지역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있는지를 따져본다. 우리가 사는 집은 정말 20년이 넘으면 ‘노후’하고 ‘불량’해지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100년이 넘어도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20년이라는 시간만 허락한다.
산업생태계를 무시한 재개발의 비극
창신동에는 서민들의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터인 소규모 봉제공장이 빼곡하다. 인접한 동대문 일대가 ‘패션타운’이라고 불리는 의류 유통·판매의 중심지라면, 창신동은 이러한 동대문 의류업계의 하청을 담당하는 배후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다. 창신동에는 “옷 하나 만들면 퀵이 15번 온다”는 말이 있다.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공정별로 분업하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를 갖춘 탓이다. 창신동 골목에서는 새벽부터 오토바이와 다마스(봉고차)가 달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공장에서 작업을 마친 의류를 다른 공장으로 나르는 운반 작업을 퀵서비스 기사들이 맡는 것.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단과 단추, 실, 자크(지퍼) 등 부속품을 날라오는 엔진 소리가 창신동의 아침을 연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봉제 노동자들이 주문한 식사를 나르는 오토바이들도 분주하게 골목을 누빈다. ‘옷 한 벌에 퀵 15번’은 한동네 안에 촘촘하게 얽힌 ‘산업 생태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은 이 생태계를 조금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저 새로 건물 한 채를 짓고 그 안에 다 몰아넣겠다는 계획만 나왔다. 건물 규모가 수백 개의 봉제공장을 다 수용할 정도로 충분한지 의구심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재개발 사업 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봉제공장 종사자들이 재개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재개발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생적으로 키워온 활력마저 꺼트린다면 과연 누가 그 재개발을 옹호할 수 있을까.
못생긴 도시를 걸어보시라
누구나 빛나고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겠지만, 도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름답지 않은, 못생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낡고, 긁히고, 부서지고, 심지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곳이 서울에는 아직 곳곳에 널려 있다. 그 못생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때 구경꾼은 이미 기울어진 쪽에 서서 기울기를 한층 더 가파르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조감도의 시선에서는 대안을 그릴 상상력은 자라지 못한다.
이제는 거리에 서야 한다. 거리에서 조감도가 아닌 투시도의 시선으로 도시를 살펴야 한다. 선반과 밀링을 돌려 금속을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고, 현미경을 끼고 드라이버를 돌려 섬세하게 시계 무브먼트를 조작하는 삶이 그제야 눈에 들어올 것이다. 손수레를 이끌고 실타래처럼 엉켜나온 금속 조각 뭉치를 수거하는 노인, 아직도 보온병과 종이컵을 들고 가게마다 눈도장을 찍으며 냉커피를 파는 다방 주인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생들이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기술자를 찾으러 미로 같은 철공소 골목을 헤매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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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관념
도서정보 : 토사카 준(戸坂潤) | 2023-08-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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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 『戸坂潤全集』(제4권) 勁草書房(1966)
도덕의 개념을 다룬 철학적 저서로 도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에 대해 그리스-로마 시대부터의 역사적 변천을 따라가며 역사적 유물론에 의한 ‘도덕’의 해명에 이르기까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도덕을 인간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도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의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은 인간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도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의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도덕의 변화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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