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파는 나라
도서정보 : 이경은, 전홍기혜, 제인 정 트렌카 | 2020-01-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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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가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가? 왜 그 아이는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없었는가?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국제입양의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구제한다는 취지로 국제입양을 장려했으나 실제 내막은 모종의 ‘인종청소’에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제결혼의 당사자였지만 순혈주의 전통을 강조하며 일국일민(一國一民)주의를 정치 신조로 내세웠다. 1955~1961년 국제입양된 모든 아동은 혼혈아동이었다. 혼혈아동은 그들의 부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국가의 강제적 압력으로 자국을 떠나야 했다. 혼혈아동뿐 아니라 길 잃은 미아를 고아로 만들어 국제입양을 시키기는 일도 허다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부지불식간에 아이를 잃고, 평생 죽지 않은 자식을 찾아 헤매야 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제입양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폭증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입양은 국가의 복지비용을 삭감하는 사실상의 추방 정책이었고, 고아입양특례법을 지정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국제입양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 정비된 시스템에 힘입어 전두환 정권은 국제입양의 최대치를 경신한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국제입양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급증했다. 북한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국제입양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크게 늘렸다. 그 결과 1980년대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은 최고조에 달하여 10년 동안 무려 6만 5천 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통계). 한해에 8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1985년(8천 837명)과 1986년(8천 680명)을 포함해, 1984~1988년간 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중 1퍼센트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이는 아동 밀매, 납치 등 불법적인 국제입양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되었던 과테말라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독점적 민간 입양기관이 돈을 받고 판 아이들
: 경제발전을 이유로 민간 기관의 만행을 장려한 정부
국제입양의 최대 종주국은 미국이다. 1953년 이래로 60여 년간 해외입양 간 아동 16만 5천여 명 중 11만 1천여 명, 전체 입양인의 약 70퍼센트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난과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신천지로 인식했고, 미국은 인도적, 종교적, 인종적 동기를 내세워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확산에 따라 국제입양은 더욱 주목받았다.
미국은 아동을 입양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1960년대 한 아동당 국제입양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약 130달러였다. 1965년 한국의 일 인당 GDP는 106달러였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 부처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경제적 이득을 빠르게 취하기 위해 국제입양 업무를 정부에서 허가받은 민간기관에서 하도록 명시했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는 정부 허가에 힘입어 국제입양 실무의 절대권력을 가진 민간기관으로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88년 《프로그레시브》는 1월 커버스토리로 한국의 국제입양을 다뤘다…… 국제입양은 정부에 많은 목적을 제공한다. 우선 그들은 연간 약 1천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져다준다. 둘째, 정부는 (그들에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을 덜어준다. 셋째로, 한국 정부의 강박 관념인 인구 통제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한다.”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사고파는 행위에서 인권의 가치는 지켜지기 어렵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낯선 땅에서 낯선 부모의 폭력으로 쓰러졌다. 《아이들 파는 나라》의 부록으로 실린 [파편들]을 보면 국제입양인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
왜 고질적인 국제입양의 악행을 근절하지 못하는가?
: 국제입양 아동 인권의 유일한 보루인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입양의 인도적 절차와 필요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헤이그국제입약협약은 국제입양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한다. 헤이그국제입약협약은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때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제입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엄격히 규제한다.
국제입양 10대 송출국 중 유일한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2019년 현재까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입양의 주요 송출국인 루마니아와 과테말라마저도 가입을 시도한 협약이다. 루마니아와 과테말라는 한때 국제입양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아동 인신매매가 횡횡하는 ‘아기시장’을 조성했다.
국제입양 최대 종주국인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관계, 독점적 권력을 가진 민간 입양기관의 횡포, 만성화된 국제입양의 제도적 행정적 오류, 후진적 관행을 답습하는 무능한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헤이그국제입약협약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 책의 4부에서 그 실상을 소상히 파헤치고 있다.
자살, 약물중독, 빈곤, 폭력……
: 벼랑 끝에선 국제입양인의 현실과 그들의 귀환이 시사하는 것
입양은 인간의 운명을 뒤바꾼다. 국제입양은 개인의 근원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제입양의 당사자인 아동은 입양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태어난 나라에서 방출된다. 국제입양아는 입양된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감정적, 정서적 노동에 시달리며 사회적, 제도적 차별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그렇게 국제입양인은 한 나라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2002년 스웨덴의 국제입양아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 높고, 약물중독은 3.2배, 범죄 이력은 1.5배 높다. 또 결혼하는 비율도 현지인 56퍼센트 대비 절반인 29퍼센트, 취업률은 현지인 77퍼센트 대비 60퍼센트, 취업하더라도 입양인의 50퍼센트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
국제입양인은 대한민국 국가가 만든 이방인이다. 자의와 타의에 의해 그들의 모국 귀환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친 생모의 행방을 찾는 이들, 입양 간 국가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되어 돌아온 이들, 그 모든 국제입양인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이 있다. 국제입양을 추동한 역대 정부의 오류를 고발하고, 국제입양인이 처한 ‘지금 여기의’ 고통 바로잡기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늘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 《아이들 파는 나라》의 일독을 권한다.
구매가격 : 8,960 원
우먼월드
도서정보 : 아민더 달리왈 | 2020-01-0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남자 없는 세상, 매우 재미있는 것으로 밝혀져!”
유전적 이상으로 남자가 멸종한 지구,
문명의 잿더미에서 여성들만의 세계가 새로이 생겨났다!
남자가 멸종했다
언젠부터인가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살아 있는 남자들이 일찍 죽어가고, 산부인과에서는 여자아이들만 태어난다. 급기야 세계 정상회담에 참석한 지도자 모두가 여성이 되는 날이 왔다. 수많은 남자들이 실종되었고, 남자나 정자들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형성됐다. 그 와중에 자연재해가 발생해 세계를 휩쓸고, 전쟁과 폭동이 겹치며 이제 과거 문명은 무너져내렸다. 남자의 멸종, 문명의 단절… 이제 온전히 여자들만의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가고 세계를 유지해야 한다. 남아 있는 정자를 관리하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여자만 남은 세상의 ‘비욘세의 허벅지’ 마을, 이 책은 그곳에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여자만 남은 세상의 일상, 지구에 없는 건 남자만이 아니다
『우먼월드: 여자만 남은 세상』은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지 않는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사라진 인류의 첨단 문명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법체계와 경찰, 군대가 없는 세상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갈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꿈을 꾼다. 사랑을 고백할지 말지 고민하고,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것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 익숙해 보이는 일상을 최신 IT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유지해가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고 우애를 나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다. 뛰어난 의술도 없고 빠른 교통수단도 없지만, 이들은 개인의 능력을 모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고민과 대화를 통해 내적 성장도 이루어간다. 이렇게 ‘우먼월드’의 낯설어 보이면서도 익숙해 보이는 일상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과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우먼월드: 여자만 남은 세상』은 남자가 멸종하고 여자들만 남은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를 유쾌하게 보여주면서, 오늘의 세계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쾌하고 따뜻하고 관대하며,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세상
‘우먼월드’에는 남자가 없는 것은 물론, 페미니즘도 없고, 가부장제도 없고, 권력관계도 없다. 옛날 잡지 속 미백 화장품 광고를 보며 기이하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발견된 하이힐을 보며 도저히 그 원래 용도를 알아내지 못한다. 과거의 유물인 인공지능 탑재 기기에서 모두 여자 목소리만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한 구름을 보고서도 그저 물고기 같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과 직업이 있지만, 거기에 과거와 같은 지시와 복종의 관계는 없다. ‘비욘세의 허벅지’ 마을의 시장은 나체로 생활을 하며, 유방절제수술을 한 의사는 흉터 자국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닌다. 시장과 의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실제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없지만, 이들의 친구들은 이들이 행여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같이 나체로 다니기도 하고, 자기도 흉터를 좋아한다고 조용히 고백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요소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위트 있고 솔직한 에피소드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가장 유쾌한 페미니즘 그래픽노블!
이야기는 ‘비욘세의 허벅지’ 마을에 사는 사람 중 10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고 투닥거리며 성장해나간다. 남성의 멸종을 보여주는 다이내믹한 도입부 후에는 심플하면서도 위트 있는 단편들이 이어진다. 각 캐릭터의 얼굴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쪼잔한 고민들, 내면의 갈등이 놀랍도록 잘 드러난다. 페이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미국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 반응! 책 출간에 이어 TV 시리즈까지!
미국 LA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는 저자 아민더 달리왈은 2017년 1월 ‘여성들의 행진(Women's March)’ 행사에 참여한 뒤,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격주로 Woman World를 연재했다. 연재하는 동안 20-30대 여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이 작품은 회당 평균 3만~4만 개, 최고 11만여 개의 ‘좋아요’와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그녀의 팔로워는 23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에 책으로 출간된 이후, 그래픽노블/만화에 수여되는 이그나츠상(Ignatz Award 2019)을 받기도 했다. 또한 디즈니 계열사를 투자를 받아 TV 시리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매가격 : 10,500 원
남산의 부장들
도서정보 : 김충식 | 2020-01-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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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18년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조명하다
전두환 대위가 중정 인사과장에서 부장, 대통령되기까지
작가 이병주(작고)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이 책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부장(부총리급)들과 이들이 주도한 공작정치를 소재로 한국정치의 이면을 파헤친 정사(正史)이다. 의미심장하게도 과거는 현재에 대해서도 발언한다. 12월의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경영권, 그리고 인혁당 8명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청학련 등 과거사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그 씨를 뿌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 삶의 구조와 그 내력을 밝히고 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거머쥔 박정희와 김종필은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본떠 한국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아이디어와 권유에 힘입은 것이긴 했지만, 운용은 전혀 달랐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북한동향을 감시하고, 국내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 탄압, 단속하는 것을 주요 업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치공작, 선거조작, 이권배분, 정치자금 징수, 미행, 도청, 고문, 납치 심지어 대통령의 여자관리까지 도맡아서 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저널리스의 목숨 건, 집요한 추적기다.
이 책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첫날 전두환 대위가 육군본부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울대 ROTC 교관으로 있던 전두환은 군사쿠데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뚜막에 오르는 고양이처럼 홀연히 사태의 한복판에 등장한다. 전두환은 육사생도를 이끌고 5.16쿠데타 지지의 선봉에 선 이후, 18년 동안 박정희의 돈독한 신임을 바탕으로 대위에서 소장으로 승진하고 군부의 최대사조직인 하나회의 회장으로 군림했다. 선배 별들로부터 예우를 받고, 심지어 사단장시절에는 여당 국회의원조차 그의 승용차에 굽실거리며 경례 하기도 했다.
전두환 장군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던 1979년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시해범 김재규를 처단하고, 중앙정보부장을 스스로 꿰어 차고, 박정희의 후계 대통령으로 나아간다. 박정희는 총으로 집권했고, 전두환은 그의 ‘양아들’로 통했다. 박정희가 1979년 10?26 총으로 암살당하고, 전두환은 유신정권의 ‘양아들 정권’인 5공을 열게 되는 역사의 수미상응(首尾相應)을 조명하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이다.
친(親)박 박근혜 vs(對) 반독재투사 과거사의 뜨거운 충돌과 반목
박정희 18년의 정치와 사회가 어떤 운동법칙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는지를 증언하는 이 책은 흘러간 현대사의 그림자가 아니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는 숱한 간첩단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상 그 중 상당수는 정권 도전 세력, 민주주의 회복 세력을 탄압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금도 이 땅에 충혈된 눈으로 갈등하며, 반목하고 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해찬(전 국무총리)은 민주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문재인은 1975년 경희대 법대학생(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하고, 공수부대에 복무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무현(전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오늘날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민청사건으로, 정동영(전 대통령후보, 통일부장관역임)은 두 달간 구속영장도 없이 수감돼 있다가 기소유예, 김근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됐다. 손학규(전 경기지사) 역시 마찬가지. 장영달(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7년 선고에 7년 복역, 유인태(전 정무수석)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4년 복역 후 출소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은 7년 선고에 1년 복역, 이강철(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가장 무거웠다. 15년 선고에 8년을 복역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정보부와 격돌하며 선거에서 승리해나가더니 결국은 중앙정보부의 오판 속에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결국 그는 이후락 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다. 김영삼도 마찬가지. 정보부는 일찌감치 대찬 야당의원 김영삼의 승용차에 초산을 끼얹는 테러를 했다. 1979년에는 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김재규의 정보부와 차지철의 경호실이 치열하게 다투더니, 마침내 10.26박정희 암살로 폭발하고 말았다.
지금도 흔적이 뚜렷한 공작정치,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권력자라 해도 정보부의 손아귀를 벗어나진 못했다. 정보부는 이 기관의 설계사이고 건축가였던 김종필에게도 가혹했다. 김종필은 박정희 임기 중 세 번이나 가택수색을 당했다. 미행과 도청도 당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은 퇴임 후 1979년 파리에서 중정에 의해 살해되었다. 2012년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도,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사정권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는 어머니 육영수여사가 피격된 이후 목사를 자처하는 최태민 문제로 중정의 보고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이 스캔들의 조사를 중앙정보부에 지시했고 나중에는 조사 담당자, 최태민 등 관계자들을 '친히' 대질신문했다. 정보부가 강압으로 빼앗아 만든 것이 정수장학회 뿌리이며, 정보부가 인혁당 8명의 사법적 살해를 주도했지만, 2012년 오늘날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게 따라다니는,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적 명제들이다.
정보부의 파워는 경제계 재계에도 절대적이었다. 미8군 군납이권은 정보부가 관리했고, 차관업체 선정에도 힘을 발휘했다. 박정희의 경제계 프리토리언(친위대)인,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은 권력 실세나 장군들에게 ‘집 한 채 지어주겠다’며 접근해 요인들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정경유착의 인연은 훗날 경제인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로까지 이어졌다. 쌍용그룹의 창업주인 김성곤은 박정희에게 대들었다가 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이 뽑히고 매질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한화그룹의 창시자인 김종희와 동생 김종철 또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외교?안보도 주물렀다. 김종필 1대 부장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주도했다. 일본 외상 오히라와의 비밀메모로 한일협정을 타결해 냈던 것이다. 이후락은 현역 중정부장으로서, 1953년 휴전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과 회담했다. 남북 양측의 국력이 팽팽하던 시절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되면서 내부 체제 강화 경쟁으로 이어지다가 파탄이 났다. 70년대 중반의 적화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보자고 나선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과 김한조의 배후도 중앙정보부였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색 행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중정부장, 경호실장 등과 갖던 ‘밤의 연회’에 그 당시 달력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던 중앙정보부 과장은 가정 분란이 생겼고, 또 한 사람은 결국 10?26과 함께 총살당했다. 이 책은 저자의 3년여 취재결과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록해놓은 미공개 취재노트에도 힘입은 바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동아일보는 양심적 비판 언론으로 인정받았다. 저자는 말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 H. 카의 말이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힌다.
176명에 이르는 정치파워엘리트 인맥사전, 박정희 시대 10대 사건일지 신규 수록
이 책은 과거(역사)가 결코 죽어 사라지지 않음을,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의 오늘과 미래까지 지배함을 웅변한다. 1992년 출간 당시 52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에서도 최대의 출판사인 강담사(講談社)에서 1994년에 번역 출간돼 한국으로 부임하는 주한대사 및 외교관, 특파원 상사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20년 만의 개정 증보판을 위해 등장인물 176명에 대한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맥사전으로 정리해 권말부록으로 담았다. 박정희시대 18년의 10대 사건과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시각을 본문과 권말 부록에 정리했다.
구매가격 : 18,900 원
법의 이유
도서정보 : 홍성수 | 2019-12-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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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숙명여대·K-MOOK 9년 연속 인기 강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
◎ 책 소개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석궁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의 문제를,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서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통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현재의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법 집행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홀로코스트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영화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인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법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일상 속 투쟁의 영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추천사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법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한층 진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삶의 현실적 수단이라 여겼던 법이 이해 불가능한 허상으로 공중에 흩어질 때, 과장과 허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대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이 어리석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태도는 제도적 인간의 불길한 운명 탓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법의 이유"로 써 내려간 까닭은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차병직(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p. 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p. 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p. 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p. 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p. 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p. 274)
구매가격 : 15,200 원
생각의 무기
도서정보 : 김태형 · 이동필 | 2019-12-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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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역사상 다섯번째, 여섯번째 美 샘스(SAMS*) 졸업자들의 통찰력!
세계최강 미군의 작전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
군인 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구매가격 : 12,000 원
2091(공수처)
도서정보 : 윤민아 | 2019-12-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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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옥상옥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에게 공수처에 대해 물으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제도의 취지 자체로 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 법조인 정치인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공수처 등의 설치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본 뒤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률안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밖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공수처 설치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매가격 : 2,000 원
1인 출판사 수업
도서정보 : 최수진 | 2019-12-2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인 출판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무언가에 이끌린다면 우린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왜 많은 사람이 1인 출판에 관심이 있을까?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이끌린다면 우린 그 일을 해야만 한다. 5년째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저자가 1인 출판사 준비 방법과 실전 노하우를 알려준다. ‘누구의 눈치나 간섭 없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한 1인 출판사지만 운영이 쉽지는 않다. 매일 생존을 고민한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불타는(?) 창작 욕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책 읽기와 글쓰기도 매일 할 수 있다. 1인 출판사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책 만들기 지식이 아니라 기획이 가능한 프로듀서적 역량이 필요하다. 뛰어난 텍스트 이해력을 지녀야 하고 출판 프로세스 전부를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출판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도 알려준다. 저자는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1인 출판사를 단 한 분이라도 더 쉽게 시작하고 지속하게 되시라는 마음을 이 책에 꼭꼭 눌러 담았다’라고 말한다. 배움에 대한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잘 할 수 있는 1인 출판사에 꼭 도전해보자.
구매가격 : 7,900 원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드 소개서.Guide to West Point, and the U.S. Military Academy, by Various
도서정보 : Various | 2019-12-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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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국방/군사/통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드 소개서.Guide to West Point, and the U.S. Military Academy, by Various
웨스트포인트의 지도도면 교육과목 기타 사항에 대한 소개 안내책자.
Title: Guide to West Point, and the U.S. Military
Academy
Author: Various
Contributor: Edward Carlisle Boynton
GUIDE
TO
WEST POINT,
AND THE
U.S. MILITARY ACADEMY.
WITH
MAPS AND ENGRAVINGS.
NEW YORK:
D. VAN NOSTRAND, 192 BROADWAY.
1867.
구매가격 : 20,000 원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도서정보 : 에스터 페렐 | 2019-12-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보수와 진보는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살펴본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보수와 진보는 늘 대립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대립 양상은 계층이나 계급, 지역 갈등이 아니라 극심한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본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갈등의 한 요소가 되면서 이념에 따라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혐오하는 세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이념 경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이념 경쟁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미국 변호사 출신의 국제 법률 권위자인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전성철 회장은 ?보수의 영혼?이라는 신작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경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의 양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념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서 찾는다. 이념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보수의 논리와 사상, 영혼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책은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 이념이 오늘날 숙명적인 대립의 두 축이 된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세계 정치·경제 발전사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저자의 강조점은 보수에 있다. 진보 진영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보수 진영이 ‘자유와 선택의 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이념 경쟁 시대의 해법이다.
존폐 위기에 처한 지금이 바로
보수의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인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모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극단적으로 비하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좀비란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을 뜻한다. 즉, 좀비 정당이란 추구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응당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저자는 바로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이 현재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수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자유’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보수가 그 이념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막연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형편에 만족하고 되도록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진보보다 더 역동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발전적인 경쟁을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이념이 바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가 때로는 ‘수구’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시기에 서구권에서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영미권에서 보수주의를 일컫는 ‘conservative’라는 말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다. 즉, ‘보존’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이것을 ‘보존’이 아닌 ‘보수’라고 번역한 까닭에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수구’ 세력이라고 종종 오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그 외에도 ‘보수’가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 즉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해, 독재를 옹호한다는 오해 등을 하나씩 해명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진보’에 호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보수가 세대 간 더 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젊은 보수를 이끌어야 보수가 산다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패싸움의 정치’를 그만두기 위한 답이 바로 이 책에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적을 통해 짚어보며, 서로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양대 정당과 정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살펴본다. 또한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망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에게 ‘나는 왜 보수인가?’라는 질문에 확신에 찬 답을 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0,700 원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도서정보 : 고삼석 | 2019-12-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다가오는 10년, 개인·기업·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년 4월 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의 혁명’이며 이러한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5G 통신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변화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올 5G 초연결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ICT 분야의 정책전문가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저자는 이 책에서 5G 초연결사회의 주요 특징과 경제·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 및 위협요인 등 다양한 이슈들을 선별해 체계적이고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나간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현실, 초격차 등 5G 초연결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5개의 키워드(5超)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2장과 3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살펴본다. 4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하게 될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5장은 눈앞으로 다가온 5G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임은 분명하다. 그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역사의 큰 물길을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향하게 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인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제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하고,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복지를 향유하는 초연결 생태계가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다.
저자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미디어·ICT 정책 전문가답게 개인·기업·국가가 어떻게 5G 초연결 시대에 대비해야 할지 안내해주는 하나의 교본을 완성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초연결 시대를 맞아 디지털 포용사회가 구현되고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초연결 시대, 디지털 포용 사회와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최고의 가이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 8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를 중심으로 ICT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5G 융합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범정부 로드맵인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19일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산업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미래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자칫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부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미비,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하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준비와 미래 대비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충분한가?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쯤 위치해 있을 것인가?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5G를 둘러싼 각축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인 5G 기반의 사회경제 혁신은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것이다. 과거처럼 추격자 전략, 모방 전략으로 뒤쫓을 수가 없다. 감히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초격차가 발생하니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이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정보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길을 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으로 지능정보화에 성공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활용하여 초연결사회에 먼저 들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 전환함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생존전략서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정부에게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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