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parody)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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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장래희망이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채 모군은 평소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곡과 편곡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이런 채 모군을 ‘아티스트 초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밴드부에서는 당시 인기를 끌던 G-DRAGON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에 이 노래의 본래 가사를 채 군이 코믹하게 개사한 ‘똑바르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연하기로 하였다. 채 모군은 학업성적도 우수하였는데 G-DRAGON의 노래가 발표되자 가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개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였다. 한편 채 군이 개사한 가사는 [어려울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해냈지 불만도 없어 불평도 없어 좌절따윈 집어쳐 자습시간 똑바르게 / 칭찬해줘 우리는 함께했지 친구가 있어 쌤이 있어 실망따윈 집어 쳐 우리미랜 똑바르게 …]와 같았다. 학교 밴드부는 많은 연습을 한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A와 B 교사는 채 군의 편곡수준이 웬만한 프로작곡가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지드래곤의 본래 노래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연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채 모군이 G-DRAGON의 본래 가사를 개사한 것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도서정보 : 마이클 린치 | 2020-07-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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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가 단순히 내 맘에 들지 않는 뉴스가 되어버린 시대,
독단의 확산과 오만의 정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영어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노잇올(know-it-all)’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책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명절 때마다 정치 이야기에 핏대 올리는 술 취한 삼촌이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피곤한 친구에 관한 일화를 넘어서 우리의 정치적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더 나아가 문제의 핵심이 자리하게 된 ‘노잇올’, 즉 도덕적이고 지적인 오만함의 문제를 탐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서 거대한 심연을 느낀다. 둘 사이에 공통분모는 갈수록 적어지고 심지어 가장 하찮은 사안마저 논쟁과 의심의 대상이 된다. ‘가짜 뉴스’는 그저 내 맘에 들지 않는 뉴스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후변화와 백신, 그리고 선거 결과 같은 ‘사실’의 문제까지 흔들리고 있다. 저자는 탈진실의 시대에 인간의 조건이 되어버린 오만함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숙이 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경멸과 우월감으로 무장한 채 파벌주의의 덫에 빠져버린 민주주의에 확실한 경종을 울린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도서정보 : 마이라 맥피어슨 | 2020-07-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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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독립 저널리스트 I. F. 스톤
20세기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

워싱턴 정치판에서 기자들은 취재원을 잡기 위해 공정성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지 스톤은 정부 측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초연했고, 열정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면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업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1인 독립 신문「I. F. 스톤 위클리」를 통해 다른 기자들이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할 때 냉전 정책에 반대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할 때 조지프 매카시와 싸웠고, 다른 언론인들이 정부 발표에 속아 넘어갈 때 베트남전 참전의 빌미가 된 통킹 만 사건은 날조라고 비판했다.
저명한 기자 출신 작가 마이라 맥피어슨이 15년간의 자료 조사와 연구, 각종 인터뷰를 토대로 쓴 이 평전은 전설적인 저널리스트 스톤의 파란만장한 삶과 더불어 그가 언론인으로 활동한 20세기 격동의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스톤이 저널리즘에 미친 깊은 영향을 찬찬히 짚으면서 언론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한다. 저자가 입수한 1,600쪽에 달하는 FBI 사찰 파일과 옛 소련 기밀문서 같은 자료도 흥미롭다.

가임기의 남녀 젊은이를 위한 성의 본질, The Book of Nature,by James Ashton

도서정보 : James Ashton | 2020-07-2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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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 성/사랑
임신 가능한 남녀의 젊은이를 위한 성의 본질에 대한 성교육적인 책으로 의사가 쓴책.
결혼과 성행위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쓴책.
The Book of Nature,by James Ashton
Containing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who think of getting
married, on the philosophy of procreation and sexualintercourse,
showing how to prevent conception and to avoid child-bearing:
also, rules for management during labor and child-birth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근로기준법]

도서정보 : 변호사 김삼연 | 2020-07-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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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률이란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은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 김삼연 변호사는 법률과 친숙해지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설명합니다. 순자가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지만 느린 말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천리마가 되어 하루이틀에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느린 말처럼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어보겠다는 목표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조선교통사 자료편

도서정보 : 센코카이 | 2020-07-2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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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도서정보 : 김장민 | 2020-07-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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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집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당은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사라진다. 이처럼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나치와 같이 어떤 정당이 선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그 정당이 선거를 악용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한다면 독일처럼 법원의 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그 정당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하고 정당해산 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다는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원내 소수정당에 불과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것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이 헌정에 현실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 정당의 반헌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 최후수단이 정당해산 밖에 없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 객관적 검토 없이 단순한 논리적 판단으로 이러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형식적 심사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비례성의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정당해산제도가 없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당이나 당원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 자체를 몇 명의 현자들이 해산결정을 하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정당해산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다. 나치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은 정당해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 민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현자가 저급한 민의를 번복하여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민의의 부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헌법수호 장치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의원과 같이 일부 구성원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언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비판받아 마땅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언동을 통합진보당의 언동으로 간주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시 의석이 6석에 불과하였고, 연이은 부정선거 시비, 폭력사태, 분당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가 낮았다. 즉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지라도 국민들의 외면으로 인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 즉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당분간 국민의 심판에 맡겨도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석기 등 주요 성원들이 'RO' 사건, 부정선거, 중앙위원회 폭력 등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수사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통합진보당과 격리시킬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도서정보 : 김장민 | 2020-07-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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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한국 모두 좌파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파정당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졌다. 이 논문은 이를 양 조직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리한다.
이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 당과 노조의 동맹을 연장하려면 양자가 자신들의 제도화에 대한 지연과 회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전략을 상호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이 좌파정당의 성급한 국민정당화 경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긴장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

도서정보 : 박초롱 | 2020-07-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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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지 않는 여자들을 위한 야망 안내서
“롤모델이 아닌, 딱 한 발자국 먼저 간 ‘언니’가 필요했다”


“여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이든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일하기 까다로운 상대로 본다. 경험이 경력으로 존중되지 않는 것 같다.”
_작가 은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나. 유리천장을 혼자 깰 수는 있어도
기울기를 혼자 낮출 수는 없다.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
_빌라선샤인 대표 홍진아

“서른이 되었을 때 마흔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돈, 체력, 관계다.”
_에브리마인드 대표 이서현(서늘한여름밤)

“더이상 ‘큰 사람이 되어 이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식의 스토리는 찬양받지 못한다. 작더라도 내 개인의 것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때가 아닌가.” _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마흔이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서른을 훌쩍 넘기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마흔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주변에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건 죄다 남자였다. 직장에 몸을 붙이고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프리랜서로 살자니 마흔 넘은 프리랜서는 손에 꼽히게 적었다.

마흔 넘은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산 사람에게 길을 묻자니 길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묻자니 나와 같이 헤매고 있었다. 롤모델이 없어! 투덜거렸지만 의외로 작은 팁은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시대에서는 롤모델이 아니라 딱 한 발자국 먼저 간 ‘언니’가 필요한 거였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 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씩 전할 수 있는 팁이 간절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 완성한 지도.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길.

딴짓 출판사의 첫 단행본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은 삼십대 중반 여성의 막막함과 궁금증에서 시작했다. 2019년 한 해,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꿔나가는 여성들을 만나 사심을 담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여성에게는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금기시된다. 야망 있는 여성들은 ‘독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 인터뷰이 일곱 명은 자신만의 야망을 좇는 사람들이다. 획일화된 기준의 야망이 아닌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멋진 욕망이다.


일곱 명의 여성에게 듣는 일하는 여자들의 고민,
그리고 더듬어 찾은 그들의 길

저자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을 인터뷰를 통해 던진다.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왜 그 일을 계속하세요?” “그 직업은 나이 먹고도 괜찮은가요?”
『스트리트 H』 정지연 대표에게는 로컬 잡지를 그렇게 오래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물었다. 이 사회에서 여자가 오래 일할 수 있으려면 역시 전문직뿐인가 싶어 자신만의 소신을 지니고 활동하는 김민아 노무사에게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N잡러라는 새로운 일의 형태를 만든 빌라선샤인 홍진아 대표에게 그거 할 만하냐고 물었다. 노골적인 질문에도 인터뷰이들은 진솔한 답변을 펼쳐놓았다.

작가를 직업으로 삼는 것도,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 비등단 여성 작가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묻자 은유 작가는 힘든 점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일하는 주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대상화되어버린다. 은유 작가는 내가 잘 대처해야 여성 후배들이 존중받을 수 있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여자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면화한 것 같다. 친절한 건 좋지만 선의가 늘 선의로만 통용되지 않고 여성비하적인 상황으로 변할 여지가 보인다면, 태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떤 질문은 그게 왜 궁금한 건지 되물어보는 것 자체로 답변이 되기도 하는 거다.”(19쪽)


“야망이란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것이다”

서늘한여름밤 그림일기를 그려 올리는 작가이자 심리상담센터 에브리마인드 대표인 이서현은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자신의 야망이라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가 모든 걸 독점하고 노동자는 부품이 되어 돌아가는데,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면 어떻게 될지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 밖에 여성들의 움직이는 능력을 회복하는 움직임교육연구소 변화의월담에서는 파쿠르라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운동을 소개한다. 변화의월담의 리조 대표는 여성의 몸에 적용되는 수만 가지의 규범과 통제 기제가 있다고 말한다. 다리 벌리고 앉지 마라, 여자 몸에 상처가 있으면 되냐, 팔뚝과 종아리는 굵어지면 보기 싫다 등과 같은 규범들이다. 리조 대표는 몸은 이성의 통제하에 도구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 존재의 시작이자 끝,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청한다.
일곱 명의 인터뷰이는 추상적인 명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며 자기 삶을 일궈나가고 있었다. 전문직인 노무사로 일하지만, 한 번도 사용자를 위해 일해본 적이 없다는 김민아 노무사는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게 야망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일 먼저 하고, 평등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이전 세대의 캐치프레이즈가 실패하는 걸 목격했기에, 여성에게 중요한 눈앞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나가야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빌라선샤인 홍진아 대표의 말도 큰 울림을 주었다. 신자유주의적 야망의 서사가 아닌 자신만의 강렬한 색으로 개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도 빼놓을 수 없다.

명확한 답을 바라고 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저자 박초롱은 다만 거대한 열쇠꾸러미를 넘겨받은 기분이라고 말한다. 이 열쇠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에 들어맞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40대가 되어 닫힌 문을 마주쳤을 때 빈손인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물었던 이야기를 여기 하나로 묶는다. 나만 알아도 될 이야기를 부러 풀어놓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여자들끼리의 갈등을 조장하지만, 다른 여자가 져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가 이겨야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였다. 게다가 놀랍게도 여자가 이겨야 모든 성을 비롯한 ‘우리’가 이길 수 있다.”(6~7쪽)

저작물의 분류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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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2학년 B군이 이 영상클립을 모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B군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