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집 文集 .The Federalist Papers,by Alexander Hamilton,John Jay,and James Madison
도서정보 : Alexander Hamilton,John Jay,and James Madison | 2020-04-0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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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연방주의자 논집.？邦？人文集 .The Federalist Papers,by Alexander Hamilton,John Jay,and James Madison
연방주의자 논문집
1788년에 출간된 헌법 해설서.
미국 건국주역들의 정치사상을 알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연방 헌법을 옹호하는 85개의 논문으로 구성.
알렉산더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1755-1804. 미국의 법률가, 정치가. 영국령 서인도제도British West Indies 출생.
존 제이,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헌법을 옹호하는 논문 연방주의자 The Federalist를 발표. 초대 워싱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
존 제이 John Jay
1745-1829. 미국의 정치가. 뉴욕New York 출생.
대법원 초대 장관, 뉴욕 주지사 .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1751-1836. 미국의 제4대1809-1817 대통령, 정치학자. 버지니아Virginia 출생.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의원. 대륙회의 버지니아 대표로 미국 독립 전쟁에 참가. 헌법제정회의에서 헌법초안 기초를 맡아 미국헌법의 아버지. T.제퍼슨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후 대통령이 되어 제퍼슨의 중립정책을 계승.
목차연속.
FEDERALIST No. 40. On the Powers of the Convention to Form a Mixed
Government Examined and Sustained.
FEDERALIST No. 41. General View of the Power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FEDERALIST No. 42. The Power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
Considered
FEDERALIST No. 43. The Same Subject Continued (The Power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 Considered)
FEDERALIST No. 44. Restrictions on the Authority of the Several States
FEDERALIST No. 45. The Alleged Danger From the Powers of the Union
to the State Governments.
FEDERALIST No. 46. The Influence of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Compared
FEDERALIST No. 47. The Particular Structure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Its Different Parts.
FEDERALIST No. 48. These Departments Should Not Be So Far
Separated as to Have No Constitutional Control Over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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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교육
도서정보 : 마티아스 도프케, 파브리지오 질리보티 | 2020-04-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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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바마는 한국식 교육을 극찬했을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국 교육 예찬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공화당을 공격하거나 정부의 교육 혁신 정책을 알릴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과 그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빠지지 않고 언급하곤 했다. 정작 한국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말이다. 비슷한 시기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는 《타이거 마더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책에서 중국계 미국인 부모의 성취 지향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교육 방식의 장점을 나열하며 이 책을 일약 베스트셀러로 만든다. 어쩌면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미국 부모의 양육 방식에 생기기 시작한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였는지도 모른다.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의 두 젊은 경제학자가 쓴 《기울어진 교육》은 미국을 휩쓸고 있는 ‘타이거 맘’과 ‘헬리콥터 부모’의 출현을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자신들이 1970년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아이들이 낙제만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던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저자 또래의 부모들은 음악 교습부터 스포츠 활동까지 온갖 교육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며, 꼬박꼬박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의 놀이 약속까지 대신 잡아 준다. 느긋하고 때로는 방임적이기까지 했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신들이 대체 어쩌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버린 것일까? 두 사람은 소득 불평등 지수의 나라별 차이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와 부모들이 택하는 전반적인 양육 방식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밖에도 소득 재분배율과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 같은 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각종 실증 자료들로 입증하고 있다. 멀쩡한 사람도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맹목적이 되는 현실, 그리고 대치동과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지나친 과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이 책을 경유해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권위적이 된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 즉, 부모의 의사 결정을 추동하는 주요 동기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다. 하지만 같은 목적 아래에서라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부모들은 점점 더 권위적이 되는 반면 스칸디나비아의 부모들은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왜일까? 《기울어진 교육》에서 두 저자는 사회의 증대하는 불평등과 돈, 능력, 시간 같은 부모의 제약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양육 태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중세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두 저자는 자녀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약의 변화가 부모노릇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나라에서 좋은 부모노릇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게 만드는지를 살핀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자녀와 함께 ‘학교 방문의 날’에 참석하고 대학원 입학 사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는 미국 부모들, 스물다섯 살 아들에게 더운밥을 먹이기 위해 군 복무를 하는 곳 근처 마을에 아파트를 얻는 이탈리아 부모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저자들은 발달 심리학 분야의 구분을 따라 부모의 양육에 대한 태도를 방임형, 허용형, 권위형, 독재형으로 나누고, 지난 30년간 일부 국가에서 ‘집약적 양육’이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집약적 양육은 아이에게 복종과 엄격한 통제력을 요구하는 독재형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아이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권위형이 결합된 양육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 생활해 나가는지,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까지 포함해 온갖 측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약적 양육’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나라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높은 나라였다.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한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권위형 부모 비중이 39%에서 53%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불평등이 증가하긴 했으나 그 격차는 여전히 미국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허용형 양육이 지배적인 것과 대조된다. 두 사람은 집약적 양육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 그리고 양육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오늘날 양육이 어떻게 점차 강도 높고 시간 집약적이며 통제적인 노동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교육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 교육 불평등의 경제적 토대를 찾아서
이 책의 1부에서는 1960~1970년대를 지배한 느긋한 양육이 오늘날 광란에 가까운 계획적 실천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살핀다. 보수주의적인 반反혁명의 영향권에 들어선 1970년대 말 이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증가해 미국은 1974년에서 2014년 사이 가장 부유한 10%와 가장 가난한 10%의 소득 비율이 9.1에서 18.9로 두 배가 되었고, 같은 기간 영국에서는 6.6에서 11.2로 증가했다. 이 사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임금과 고졸자 평균 임금 비율은 1.5에서 2로 증가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과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의 증대는 어떤 방식으로 양육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부모들로 하여금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이러한 양육 태도가 시간, 돈, 역량 등 제약 조건이 다른 부모들 사이에 ‘양육 격차’를 벌려놓았고, 이는 계층별 주거지 분리와 더불어 사회의 이동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외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기회까지 줄이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1부에서 나라별 불평등 지수의 비교를 통해 왜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형 양육이 지배적인 데 비해 다른 나라에서는 권위적이고 때로는 독재적인 양육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했다면 2부에서는 시대별로 표준적인 양육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따라간다. 과거 수세기 동안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양육이 일반적이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잘못해도 가혹한 훈육을 피하려 하는가? 아동노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 방식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경제 발전과 가족 규모의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오늘날 선진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도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약 조건이라는 동일한 렌즈를 적용해 분석하고 답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세계에서 가족의 경제를 들여다볼 창을 제공한다. 이어 3부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며 교육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본다. 특히 ‘한방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입시 제도의 존재가 나라별 부모의 양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이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양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을 논한다.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필독서!
- 교육 사다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다
이 책의 저자인 파브리지오는 스웨덴에서 아이를 기르며 겪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털어놓는다. 딸 노라를 일 년 일찍 학교에 입학시키려다가 교사에게 “내 딸이라면 그렇게 기르지 않을 것”이라는 핀잔을 들었고, 피아노 교습을 받은 딸이 재능을 보여 지인들에게 자랑했더니 대체 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는 식의 눈총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독일국제학교에 보낸 마티아스 역시 아이들을 방치하듯 하는 독일 교사와 학교에서 입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경위서를 요구하는 미국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흔히들 ‘문화적 차이’로 보아 넘기는 이러한 사소한 사례들을 모아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전망이 소득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과 상호작용한 결과 특정한 방식의 양육 태도를 낳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성토할 때마다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의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곤 한다. 《기울어진 교육》은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과연 교육인지, 아니면 그 교육이 서 있는 토대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더 완벽한 ‘스펙’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경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기적인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을 탓하거나 학종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교육 개혁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섯 살 난 아이의 커리어를 걱정하며 입시 매니저를 자처하는 부모의 개별적 불안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기울어진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해 부모들이 사랑과 돈, 그리고 자녀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떻게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교육 사다리를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게 한다. 각종 실증 자료와 개인적인 일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흥미로운 양육 사례를 풍부하게 담은 이 독창적인 ‘양육의 경제학’은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구매가격 : 16,100 원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도서정보 : 최민희, 김유진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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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성찰과 신념
도서 소개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성찰과 신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촛불 국민 언니’라는 애칭을 얻은 최민희는 언론개혁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이다. 그는 1985년 월간 《말》 1호 기자·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한 후 평생을 언론 바로 세우기에 헌신했다. 이 책은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동시에 한국 언론개혁운동의 현대사를 되짚어보고,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인터뷰어로 참여하여 촛불시민들의 물음을 대신했다.
출판사 서평
언론운동가에서 적폐에 맞선 정치인이 되기까지
언론 바로 세우기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삶
‘촛불 국민 언니’ 최민희는 이화여대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학생운동을 시작해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을 했고,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모여 만든 월간 《말》의 1호 기자·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했다. 월간 《말》은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을 폭로하기도 했다. 6월항쟁 이후 월간 《말》은 독립 매체로, 언협은 시민단체로 거듭난다.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사무총장, 상임대표를 연이어 맡으면서 안티조선운동을 했고,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선거 보도 감시 등의 활동을 했다.
‘언론운동의 대모’로 불린 최민희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며 한미 FTA 때 방송 분야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방송 시장을 지켰다. 이후 야권통합운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미방위에서 활동하여 나쁜 종편 솎아내기에 힘썼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도 방송 패널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 디소위 수석부위원장을 하며 언론과 언론운동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조국 사태’를 맞아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목도하면서 권력이 돼버린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언론’을 다시 생각하게 한 ‘조국 사태’
촛불시민은 왜 진보 언론을 비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언론과 야당은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그것은 조국의 도덕성 문제 제기보다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조국 흔들기, 문 대통령 흔들기이자 선거제도 개편을 앞둔 수구 보수 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까웠다. 특히 검찰발 보도를 사실로 확정한 듯 받아쓰는 데 있어 조중동이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나 다르지 않았다. 언론은 왜 그랬을까? 진보 언론은 왜 촛불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나?
최민희는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에서 한국 언론 보도의 오랜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평한다. 디지털로 기반을 옮긴 구독 환경의 변화, 기자들의 취재 역량 약화, 언론이 권력(여기에서는 검찰)의 의제에 이끌려가는 형국 등이다. 수구 보수 언론들의 편파 왜곡, 이중 잣대, 정파적 흔들기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적 매체마저 단독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보도의 소스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아쓰게 되고 급기야 모든 언론이 권력이 만든 의제에 빠져버리면서 수준 낮은 저질의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 저널리즘의 실종을 고하게 된 것이다.
최민희는 엘리트 권위주의에 빠진 언론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개혁 또한 어렵다며, 언론개혁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검찰개혁 때보다 더 큰 촛불을 조직해달라고 주문한다.
본문 중에서
2019년, ‘가을의 촛불’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는 촛불, 사전 계획이라고는 문화 공연뿐인 촛불에 필요한 것은 소통 플랫폼 역할의 1인 미디어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반세기만에 ‘검찰개혁’을 추동해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촛불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을 이뤄나갈 용기와 희망으로 저는 재충전되었습니다. 모든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프롤로그 : 6쪽】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뭐랄까, 내 인생 3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물다섯에 《말》 기자를 시작해서 언론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죽 살아왔는데, 언론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하는 자괴감이 컸어요. 조국 관련 언론 보도 문제가 이토록 많은데 앞으로 이 언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 내가 한 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1장 《말》 1호 기자, 세상을 만나다 : 13~14쪽】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제가 폭로한 것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도 다룰 수밖에 없었는지 하루는 멘트가 그래요. “또 최민희 의원이군요” 하여간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폭로로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됐으니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제가 총리에게 물었어요. “왜 제2부속실에 몰카가 있느냐, 지금 대통령은 안전한 거냐?” 그 장면을 보며 소름 돋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2장 노무현을 만나 ‘어공’이 되고 정치의 길을 가다 : 234쪽】
언론 보도, 특히 수구·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이라든가 이중 잣대, 정파적 흔들기 같은 문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른바 ‘조중동 대 한경오’라는 프레임이 깨진 것도 중요한 요인은 아닐까요? 과거에는 진보적인 매체가 수구·보수 언론과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각축이 벌어졌는데 조국 사태에서는 수구·보수, 개혁·진보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한목소리를 냈잖아요.
【3장. 진화하는 촛불, ‘당신’을 만나다 : 272쪽】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의 역동적인 삶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그에게 환호했던 시민들과, 촛불집회의 언저리를 서성이는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질문이 있다면, 더 넓은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부딪히면서 풀어 가시라고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에필로그 : 358쪽】
구매가격 : 14,400 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사
도서정보 : 편집부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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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한국혁명 영수들은 일치 협력하여 민족적 배일(排日) 감정과 혁명적 정신을 환기하는 데 힘썼다. 더구나 민중의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적 폭동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이르러서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어떤 관계상 부득이 종래의 방법을 정변(政變)하지 않을 수 없었다.<중략,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2,000 원
한국광복군 약사
도서정보 : 편집부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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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新民會)는 본래 일본의 세력이 날로 조선에 침입함을 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5년 조직된 비밀결사조직이었다. 1907년 국군이 강제 해산을 당하자 의연히 일어나 각지 의용군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의용군은 최대 그 숫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렀고 왜군을 8년간이나 대항하여 그들에게 분명 격노케 하였다.<중략,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2,000 원
미세먼지 클리어
도서정보 : 강양구, 김상철, 배보람, 이낙준, 이유진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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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까?
기후 비상사태 앞에 선 우리를 위한 안내서
도서 소개
기후 위기의 예정된 결말을 바꿀 전환의 시작!
2019년 한반도는 서울에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4회, 관측 이래 한 번도 없던 ‘초미세먼지 경보’가 2회나 발령된, 그야말로 유례없던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해였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로 보듯 2019년은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다.
이렇게 거대하고도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기후 변화 앞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행동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부터, 전문의가 직접 종합해 알려주는 미세먼지 질환과 예방법까지 한 권에 담은 책 『미세먼지 클리어』(〈아르테S 004〉)가 나왔다.
『미세먼지 클리어』에는 과거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초래했는지 짚어주는 환경운동가의 목소리,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과학적 근거로 바로잡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을 분명히 밝히는 과학 기자의 시선, 기존의 ‘환경세’ 집행 방식을 돌아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공교통 정책 전문가의 제안, 미세먼지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연구자의 생각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쉬운 설명과 한눈에 알 수 있는 도표 등으로 쉽게 풀어져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 개인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들이 담긴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대신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태도와 실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뿌연 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 _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르테S는 하나의 주제Subject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Story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담아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전 세계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의 청년 정치는 기후 정의 운동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노벨평화상 최연소 후보로도 오른 열여섯 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기후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탄소 제로 법안 지지 발언을 하던 스물다섯 살 여성 의원은 기성세대의 야유가 쏟아지자 “오케이, 부머(Ok, Boomer)”라고 응수했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밈(meme)과 지지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영국의 《가디언》은 이 소식과 함께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최근 12개월 내 10,796퍼센트 폭등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18년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은영 녹색당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기존 토건 사업이나 난개발이 아닌, 환경 자원과 공동체를 지킬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고 외쳤고, 당시 고은영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를 앞지르며 지지율 3위에 올랐다. 이렇게 전 세계의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는 『미세먼지 클리어』에서 ‘그건 바로 기후 위기가 미래를 잠식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청년 당사자들이 실제로 직시하고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 배보람은 지금의 한국 청년 세대는 ‘청소년기에 경제성장이 아닌 IMF를 경험한 세대’라 말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경제성장의 완성’이라는 목표조차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성장이 멈춘 사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과 기후 위기를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당사자인 청년 세대에게 ‘다른 구조로의 사회적 전환’은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장기간 공개가 미뤄지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LTP)’ 요약보고서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지난 11월 20일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서울, 부산, 대전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기여율 중 중국 요인이 연평균 32퍼센트, 국내 요인이 51퍼센트라 밝혔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전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2017년 NASA와의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Q)’ 예비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요인 34퍼센트, 국내 요인 52퍼센트로 발표된 바 있다. 2017년과 2019년 발표된 국제 공조 연구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초점은 두 연구에서 모두 국내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더 명확히 중국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정부가 무능하다 비판했고,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어 진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중국 탓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세먼지 클리어』에서 강양구 기자는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때인 2013년이 ‘국내 경유차가 늘어난 때와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정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피해 지역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자구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남 탓하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한다.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상철과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은 『미세먼지 클리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현재 펼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안한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소개하며, 조세개편 전환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이며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교통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15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세’의 몫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환경 규제를 제안한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네 개의 장벽’을 명확히 제시한다. 첫째 ‘문제 해결을 개인화하지 않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 둘째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화와 연료전환의 병행’, 셋째 ‘정부가 규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센티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넷째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진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큰 규모에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에 두고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일자리 확대, 사회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방법이다.
이 책은 환경 위기가 닥쳐온 지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시작해 곧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목소리로 나아간다. 지금의 환경 위기가 과거의 우리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직접 찾아야만 하고 또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더 큰 환경 위기가 닥쳤을 때 보여줄 미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 대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 과정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변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목소리를 찾아 보태야 한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미세먼지 클리어』는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추천의 말
그레다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기후 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뿌연 미세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회 전체의 변화가 절실하다.
_이영주, 「나는 캠프인가」 p. 229
책 속으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사는 정도의 임시방편, 각자도생은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실내 공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지불 능력에 따라 공기를 차등 구매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전제한 해결 방식이다.
_배보람 p. 34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경제성장의 속도가 느려지자, 더 명확하게 드러난 성장의 본질이다. 저성장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 한여름의 폭염은 계절마다 잠깐씩 겪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는 다른 구조의 사회를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이것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현실이다.
_배보람 p. 41
우리는 이미 경제성장이든, 그 몰락의 상황에서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왔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생태적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더 크고 무겁게 지워진다. 환경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불평등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른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는 경제성장이 낳은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_배보람 p. 44
이렇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기간(1995년~2012년)은 중국의 산업화 기간과 겹친다. 즉, 중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오히려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다.
_강양구 p. 75
동북아시아 대기 정체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짚는 연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효과로 대기 정체가 늘어난다면 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이 쌓이는 날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때는 “대기 흐름이 느려지니” 외부 오염 물질보다는 애초 그 장소에서 나온 국내 오염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미세먼지를 악화한다.
_강양구 p. 77
한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자가용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_김상철 pp. 108-109
이제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 비가 5조 원 정도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5조 원 정도가 된다. 즉 이제는 짓는 것만큼의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 셈이다. 시간이 흘러 기존의 교통 인프라가 노후화되면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또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것이다.
_김상철 p. 167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이해관계인이 생겨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해득실을 조정해야 하고 누군가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자기 주머니의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도 기득권을 형성한 이해관계를 흔들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전환은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시도하기 어렵다.
_이유진 pp. 129-130
우리는 압축 성장을 지향하면서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환경과 건강은 후순위로 밀렸고, 개인이든 정부든 환경과 건강을 보장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인색했다. 우리 사회에 진짜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다. 그린뉴딜은 자연과 인간, 사회와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
_이유진 p. 146
구매가격 : 8,000 원
정책의 배신
도서정보 : 윤희숙 | 2020-03-2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도서 소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출판사 서평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추천사
“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진념 |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김대환 | 인하대 명예교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
본문 중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 19쪽】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 55쪽】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 85-86쪽】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 119쪽】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 161쪽】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과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해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버의 불법성을 전면에 내세운 택시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결과, 우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것은 빠르게 좌절되었습니다.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 186쪽】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간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난 2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반복된 구호는 ‘OECD 평 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 ‘선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의 추종을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 239-240쪽】
구매가격 : 13,600 원
청년팔이 사회
도서정보 : 김선기 | 2020-03-2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팔리는’ 상품, 청년
오늘날 ‘청년’은 삶 곳곳을 지배하는 ‘기호’가 되었다. 각종 대중매체, 정치권, 기업 광고는 물론 비트코인, 남북 관계, 스포츠 스타 관련 이슈들까지, ‘청년’은 어디든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자 셀링포인트다. 청년세대를 상징하는 ‘헬조선’ ‘미생’ ‘3포세대’ 따위의 단어들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고, 그것이 곧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 각종 문화 텍스트와 마케팅의 소재가 된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돌연변이] [국제시장] 등의 영화들은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무엇보다도 ‘N포세대’ ‘청년실업’ ‘취업난과 가난으로 위기에 몰린 청년’ 같은 ‘청년 문제’ 프레임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 [국제시장]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 구도’와 ‘세대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작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 과정 전반을 매개하는 비평에 이르기까지, ‘청년/청춘’ 혹은 ‘세대’에 대한 특수한 이해 방식이 응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와 무관한 각종 사회 이슈 역시 (청년)세대론의 외피를 두르고 등장한다. 지난 2017년 언론과 정부는 비트코인 문제와 관련해, 20~30대 젊은 층이 ‘흙수저’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혹은 단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비트코인에 뛰어든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한 테니스 선수 정현이 화제가 됐을 때도 어김없이 ‘청년세대’ 프레임이 제출됐다. 다수 매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현 선수를 ‘청년세대’로 호명한 것이다. 언론들은 그가 “글로벌 수준의 실력과 자신감, 영어, 세련된 매너, 거기에 유머감각까지 갖춘 한국 청년세대의 한 표본”이라며 입을 모았고, “높은 실업률과 기회의 불공정이 이들(청년세대)을 괴롭힐지언정 그 저력과 패기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트코인’ 때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청년 담론을 내놓았다.
청년세대론은 남북 관계를 분석할 때도 적용된다. 통일 혹은 대북 인식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식의 해석이 심심찮게 반복된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북한,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게 주된 논지다.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언론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공정성’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갖고 있어서 남북단일팀에 반대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쯤 되면 청년세대에게 쏟아지는 일련의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강력히 의심해볼 만하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세대’
그렇다면 왜 ‘청년’인 걸까?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청년세대 담론’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앞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청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청년 개인’이 아닌 ‘청년세대’라는 집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세대’다. ‘세대’는 어떻게 사회 현실을 설명하는 강력한 지식이 되었을까? 또 어떻게 개인을 ‘세대’라는 범주로 집단화할 수 있는 것일까? “세대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세대 개념으로 풀어 이야기하는”(로버트 볼) 방식을 흔히 우리는 ‘세대주의’라 부른다. 세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세대주의는 주로 1990년대 이래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분석된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즉 왜 ‘세대’라는 범주로 현실을 설명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는지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하며 ‘계급’ 대신 ‘세대’나 ‘젠더’가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범주로 부상했다는 논의도 있지만, 왜 그게 하필이면 ‘세대’였는지를 온전히 해명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세대 담론이 왜 이렇게까지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세대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군림하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어쩌면 그 수많은 세대 명칭과 논의들이 ‘세대’ 범주가 정당하다고 믿는 우리의 무의식을 방증해주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를 강타한 청년세대론: ‘신세대’ ‘세대 정치’ ‘88만원세대’
사람들이 유독 ‘세대’ 범주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왜 ‘청년세대’만 언제나 특별히 주목받는 걸까? 또한 그 주목은 왜 대체로 청년들에게 ‘혐의’ 덧씌우기로 귀결될까? 이를테면, 나라를 부정하고 ‘헬조선’을 외친다는 혐의, 윗세대에게 불만이 많다는 혐의, 어려움 없이 자라 인내심이 없다는 혐의들 말이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로 요약되는 그 원초적인 세대론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정책 영역에서 통용되는 ‘어엿한’ 지식으로 구축됐다.
199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의 세대 담론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로, 세대 연구가 활발해지고 ‘세대’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신세대론’은 “보통명사로서의 신세대와는 다른” 의미로 “대략 70년대에 출생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젊은이를 그들 특유의 특성과 관련지어 지칭하는 고유명사”의 지위를 획득했다. ‘신세대론’의 주창자들은 ‘신세대’가 ‘자유와 풍유로운 삶’ 또는 ‘새로운 저항’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오렌지족’과 ‘낑깡족’이 바로 그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창한 ‘신세대’의 실체는 정작 모호했다. 일부 대학생들은 “신세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막상 자신은 신세대의 범주에서 빼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신세대론이 말하는 저항의 근거가 빈약하다거나, 세대 중심적 사고틀이 “계급, 경제, 지역, 환경, 민족 등의 사회적 갈등들”을 주변화하고 은폐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업주의로 무장한 저널리즘과 광고 회사들이 젊은 층을 소비주의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세대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002년은 젊은 층에게 또 한 번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진 해였다. 그 관심은 현실 정치의 맥락에 기초하고 있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세대 문제가 현실 정치에서 그토록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역풍을 맞아 과반 의석을 얻는 성과를 거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예 ‘인터넷’을 무기 삼은 ‘젊은 세대’의 승리로 해석됐다. 이때부터 ‘20대의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20대 투표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2007년은 세대 정치의 맥락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 ‘88만원세대론’이 출현한 해였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책 《88만원세대》에서 시작된 ‘세대 간 경제 불균형’ 논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20대가 한 달을 일해도 88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명제’는 사람들에게 커다른 충격을 안겼지만, 사실상과학적 계산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즉 과학적 의의보다 정치적 의의가 더 큰 기획이라는 것이 ‘88만원세대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였다. 《88만원세대》의 헤드 카피인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는 주문이야말로 해당 담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담론 경쟁의 유력한 카드, ‘청년’
청년세대를 진보 정치의 주체로 소환한 ‘88만원세대론’이 크게 유행하자, ‘청년세대’라는 기호는 전쟁터가 되었다. ‘88만원세대론’에 대체로 동조한 진보 진영에서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까지 무수한 청년 담론과 명칭을 쏟아내며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진보 진영이 ‘88만원세대’나 ‘N포세대’ 명칭을 통해 20대 청년을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불쌍한 세대’로 형상화했다면, 보수 진영은 그 정반대 지점에서 20대와 30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선언했다. 청년세대가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실크세대’ ‘G세대’ ‘G20세대’ ‘P세대’ 따위의 세대 명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과 관련해 전혀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진보 진영은 청년세대가 스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탈정치적 성향을 극복하고 정치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정치와 투표에 나서는 청년들의 실천을 정치권의 선동에 따른 비이성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청년세대는 원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사실상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남으려면 “창업하고, 해외에 진출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라고 역설한다.
이런 구도에 따르면, 양측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듯하다. 예컨대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3포세대’ 담론과 청년들이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는 ‘P세대’나 ‘G세대’ 담론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담론들이 정말 같은 청년들을 지시하시는지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 이 이질적인 ‘청년 상’들은 오히려 ‘청년세대’가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진영 논리를 정당화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청년세대’와 ‘청년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 자체는 다를지 몰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취사 선택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불편한, 너무나 불편한 청년 담론
문제는 ‘청년세대’ 담론 대부분이 실제 청년들의 객관적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정치 이슈나 사회문제의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전과한다는 데 있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청년들을 ‘청년세대’라는 동일성 범주로 집단화하는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즉 청년 개인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조건이나 가치 지향을 지운 채 동질적인 ‘청년세대’를 상상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학벌주의, 비트코인, 저조한 투표율 등등)라거나 ‘요즘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3포세대론)는 논의다. 사실상 청년 당사자들의 견해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진단이며, 이것이 사실인지 입증할 방도도 없다.
이런 집단주의적 상상력은 실제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년 담론이 청년들의 삶을 더 악화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나 국가 기관, 정치 진영, 언론 등은 ‘청년 이슈’를 부각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언제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단과 해결책을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는다. 그중 최악은 언론이 (재)생산하는 온갖 ‘요즘 것들’ 이미지로, 주로 ‘20대 막장남’ ‘20대 막말녀’ ‘독서하지 않는 대학생’ 등이 그 리스트에 오른다. 청년세대는 대개 이런 악의적인 호칭들로 상기된다. 이런 식의 논의는 청년세대를 완전히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하게는 노동계층 청년이나 여성 청년 등 상대적으로 더 소수자인 청년들의 존재를 은폐한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이 모든 서사는 연구 논문, 정책 보고서, 신문 기사, 통계 자료 등의 텍스트를 통해 ‘객관적인 지식’으로 탈바꿈한다. 이 ‘지식’은 청년들의 삶에도 강력하게 개입한다. 스스로 그런 선입견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 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 이릍테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 눈높이가 높다’는 선입견을 의식해, 자신의 눈높이를 따져보기도 전에 ‘눈높이’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오력’하거나, 일자리의 질에 대한 기대를 낯추고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근거 없는 선입견들이 계속해서 ‘지식’으로 축적되면 제도 차원에서도 청년세대 구직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대 대학생’을 표적 삼는 학벌주의는 또 어떠한가.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언제나 20대 대학생(특히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특권 의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 주류 학과와 비주류 학과를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사회 전체의 풍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대’ 문제를 ‘세대’ 문제로 퉁치면서 책임 소재를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볼 때다. 이때 귀책받는 집단은 공격당했을 때 반론을 펼칠 만한 충분한 담론적 무기를 지니지 못한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조한 출산율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여성들’ 탓으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N포세대’론 파헤치기: 도대체 ‘누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한편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등장해 지금껏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3포세대’론의 경우, 뚜렷한 근거 없이 사회문제의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돌리는 여타의 조잡한 담론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청년들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88만원세대’론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듯하지만, 3포세대론은 결코 ‘짱돌을 들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그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해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게 된 청년들을 위해 복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도를 명시한다.
3포세대론은 ‘3포’에서 그치지 않고 ‘5포’ ‘N포’로 끊임없이 증식했다. 결국 ‘N포세대’론은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했고, 포기하는 항목이 점점 늘어나 ‘정치적 주체’로 서기에도 힘겨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청년당사자들은 정작 ‘N포세대’론에 왠지 모를 불편감을 느낀다. 당사자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포기’와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외부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N포세대’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젠더와 계급의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즉 이 담론은 정확히 ‘중산층 남성 청년’을 모델로 설정한다. ‘N포세대’론이 말하는 ‘청년의 위기’란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를 기준으로 할 때의 ‘위기’다. 취업으로 경제 기반을 마련한 뒤 결혼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생애 말이다. 남성 청년에게 ‘취업-결혼-출산’ 과업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면, 여성 청년에게는 그런 생애주기 모델이 주어진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N포세대’론은 외면한다.
흔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청년세대는 사실상 계급, 젠더, 학력 등에 따라 철저히 경계지워져 있다. 같은 학력이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성별, 계급,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아예 취업 선호도가 결정되니 말이다. 여성 청년들은 처음부터 ‘여성이 취업하기 수월한 직종’을 공략하는 등 남성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해 ‘N포세대’론에서 포기된 것, 즉 회복해야 한다고 상정되는 것들은 지극히 남성적이고, 중산층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따라서 ‘N포세대’론이 강조하는 ‘포기’는 도리어 청년들에게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생애주기적 의무들을 부과하고 그것들을 본질화하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런 규범을 거부하는 모든 움직임은 한낱 일탈적인 행위로 치부될 뿐이다. ‘N포세대’론이 멈춘 지점은 바로 여기다.
‘탈청년’ 문화정치: 세대 수행성을 말하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청년세대 담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세대주의적이거나 연령주의적인 ‘청년’ 관념에 기대지 않지만 그렇다고 ‘청년’에 관해 말하는 모든 실천들을 부정하지는 않는 ‘탈-청년’ 전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청년’을 연령 집단으로 환원하는 청년 담론은 비판돼야 마땅하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이끄는 청년운동의 고유한 힘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청년 담론을 모색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다. 연령주의를 벗어나는 방식 혹은 연령을 본질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년세대’ 개념을 다시 쓰는 작업, 그리고 운동의 차원에서 ‘청년세대’라는 기호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논의를 참고해 세대 개념을 수행적인 위치로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 본질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의 축적을 통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구성되는 정체성”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젠더가 어떤 본질도 갖지 않듯, 세대 역시 “하나의 귀속 작업”일 뿐이며, 청년/청춘은 “단어에 불과”하다.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세대 정체성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출생 시점이나 연령 등의 시간 질서를 통해 확립되는 세대 범주다.
따라서 세대를 수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세대를 구성하는 시간성을 전혀 다르게 맥락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대론이 전제하는 인과의 순서 혹은 그것과 연동된 다양한 제도들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학, 병역 등 연령 기준과 연관된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1년 단위로 편성된 달력과 연령 체계, 늙음-젊음과 관련된 사회적 관념 등이 모두 시간성의 사회적 구조를 이룬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청년(성)’이라는 세대 규범은 상호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여러 실천들이 경합하는 장소로 이해돼야 한다. ‘청년’이라는 생아주기상의 과업에 적극적인 태도는 물론 그런 규범에 저항하는 태도 모두가 하나의 ‘청년성’인 것이다. 다른 한편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청년당사자운동이 ‘청년 문제/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사실 주거, 노동,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별도의 ‘청년 문제/이슈’로 인식하는 접근법 자체가 매우 최근에 생겨난 지식이다. 실제 청년들의 관심사는 ‘청년 이슈’에 국한되지 않다. 청년들은 성평등, 장애인권, 주거, 부채,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세대 내의 이질성과 격차, 불평등을 의식하며 ‘보편’에서 벗어난 개인들을 포괄하려는 실천이다. 세대 내 동질성을 전제해온 기존의 ‘청년’ 담론이 크게 실패한 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청년’이나 ‘청년세대’라는 기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에 대한 본질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한에서만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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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을 듣다
도서정보 : 김영희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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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밀양 할매’의 자리는 없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엮은 김영희가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섰던 ‘밀양 할매’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농성 천막들이 모두 철거되고 대부분의 건설 예정지에 송전탑이 들어선 2014년 겨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모두가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였다. 하지만 그가 밀양 할매들을 만나서 맨 처음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밀양 할매들 누구에게도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밀양 할매들은 이 싸움이 탈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에너지 정책의 위험을 알리고 송전탑이 뽑히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곁에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들과 송전탑이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탈핵의 길을 함께 걷는 타지의 연대자들이 있었다. 긴 시간 함께 산속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이웃’이자 ‘가족’이 된 이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으로 무너졌던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밀양 할매’의 싸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행사에 참여한 대통령이 ‘밀양 할매’의 손을 잡고 ‘탈원전’의 뜻을 되새긴 행사 직후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탈원전이 정책 기조였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밀양 할매’들은 드디어 이 긴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471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숙의 과정 끝에 나온 시민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밀양 할매들은 이 담론장에서 탈원전 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 결정안이 최종 제안되었고, 이 과정에서 밀양 할매들은 경험한 적 없는 사회적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밀양 할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전문가도, 당사자도, 시민으로도 호명되지 못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그 부단한 싸움의 결과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던, 그리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밀양 할매’는 이 공론장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밀양 할매’는 왜 ‘시민’을 위한 ‘담론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밀양 할매’가 이 ‘담론장’ 안에서 ‘시민’으로 호명받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서울과 도시로 보내기 위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밀양 할매’는 원자력발전의 문제가 누군가의 재산과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그들’이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고, 한국사회 에너지 개발 정책의 불의한 타협과 불평등을 고발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린 것처럼 ‘무지렁이 시골 노인’,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로 자신을 천명했다. “이 책은 사회적 전망을 담아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장 내부에 자기 위치를 가질 수 없었던 ‘밀양 할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밀양 할매’는 밀양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이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밀양에 거주하고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여성 노인들이 주축이기는 하되,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며 성장해온 연대자와 활동가를 아우르는 말로 쓰고자 한다.”
귀 기울여 듣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책은 ‘산만’하다. 들어야 할 여러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 장소로 가정되었던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듣고자 했다. 또한 목소리란 원래 이질적이고 다성적이다. ‘하나의 목소리’를 위해, ‘대의’라는 명분 아래 묻혀야 했던 목소리는 언제나 다른 목소리에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라도, 아니 소리가 작고 그 힘이 미약한 목소리라면 더욱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한번 묻힌 목소리가 다시 드러나는 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의 장면들을 운동의 한 역사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학술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연구자들의 말, 활동가와 연대자, 운동의 주도 세력인 마을 주민들의 말을 함께 들었다. 이들 각각의 말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이지만 한자리에 모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활동가들과의 집단 인터뷰를 정리한 글이다. 2012년 이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들을 두 차례 인터뷰하고 당시 녹음한 녹취 자료를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기획하고 실행한 연구자가 관찰하고 성찰한 내용을 별도로 기술했다. 2부는 사회적 담론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목소리들을 갈무리한 글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두 편의 학술논문과 세 편의 언론매체 기고문을 실었다. 3부는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모아 엮었다. 2012년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2014년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민들이 적은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를 한껏 담아 적은 글로, 한글 편지를 쓰기 어려운 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모아 적은 편지글이다. 밀양 탈송전탑 탈핵 운동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연대자들의 글도 주민들의 글과 함께 수록했다.
“누군가의 말은 그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자리를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없을 때 안으로 움츠러든 말들은 사람들의 내면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낸다. 어렵게 세상으로 나온 말을 귀하디 귀한 마음으로 담아 찬찬히 되새겨보기 위해 이 책은 기획되었다. 지나가다 설핏 듣거나 딴짓을 하며 얼렁뚱땅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자리 잡고 앉아 마주보며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이기에 이 책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자’고 독자들을 꼬드긴다. 이 설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구매가격 : 22,400 원
소년을 위한 재판
도서정보 : 심재광 | 2020-03-2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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