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도서정보 : 김재엽 | 2024-03-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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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기 배치에서 비핵화의 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처음 배치된 것은 1953년 휴전 이후 공산권이 휴전협정 제13조 D항, 즉 “한반도에 국경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다. 한반도 유사시 공산권의 무력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1967년에는 무려 949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자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은 각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을 선언하면서 아시아권 핵무기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을 크게 줄이고 배치된 핵무기를 다수 철수시키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은 1970년대 이래 ‘자주국방 (自主國防) ’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방위력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 착공에 들어간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하여 1975년 핵탄두의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국의 다각적인 압력으로 1976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었다. 1991년 소련 공산권이 해체되고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 현실화되면서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8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관한 선언」, 즉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 이후「핵무기 부재 (不在) 선언」을 발표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주한 미군 핵무기 배치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의 핵무장 공론화로 들끓다
1991년 한국의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핵무장 유무에 대해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이 급기야 2017년에는 핵무기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15 등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 안보의 위기의식과 불안심리가 팽창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을 앞에 두고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찢어진 우산’이 아니겠냐며, 한국의 핵무장론이 상승 곡선을 타고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2017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퍼센트가 핵무장에 찬성했고, 35퍼센트가 반대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심화,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되는 현상은 그동안 핵무장을 금기시해왔던 한국 내부의 ‘여론 주도층’, 즉 유력 언론과 학자, 정치인 사이에서 핵무장의 공개적인 언급과 지지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핵무장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인가로까지 의견을 공론화하여 피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체 핵무기 개발론’에 대해서는 NPT와 IAEA의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의거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과 핵무기 개발・확보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함을 강조한다. 또한 ‘미군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군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국에도 핵무기가 있다’는 식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안정은 줄 수 있겠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 노선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없다.
저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곧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어떤 방식이든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4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독자적인 대안으로서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충과 발전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의 지휘 통제 및 관리 시설과 탑재・발사 수단을 감시・추적하는 광역 정보수집자산,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파괴・제거하는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을 요격하는 고도화된 방공 전력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핵우산의 ‘대북 선제 불사용(NFU: No-First-Use)’ 선언이다. “적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군사전략상 원칙 또는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핵우산의 실행 조건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만 한정시키는 선제 불사용 원칙이 연합 핵전략의 근간임을 공식화해야 한다.
셋째, ‘조건부 비핵화(conditional denuclearization)’ 노선의 채택이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무조건적 비핵화 노선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보 불안 인식을 해소하기 어렵다.조건부 비핵화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 공약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새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국가가 등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또 다른 국가(특히 일본)가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넷째, 핵 재처리, 농축 능력 확보의 전략적 활용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장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된 현시점에서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국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여기에 한국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포기해왔던 핵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세계적 질서와 요구를 지키면서 핵무장이 아니 그에 준하는 대비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민족의 장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가 결정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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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없는 리더십
도서정보 : 브렌던 P. 키건 | 2024-03-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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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불확실성·의심(FUD)의
부정적 패러다임 극복을 위한 리더십 지침서
이 책의 원제에 등장하는 ‘FUD’는 두려움Fear·불확실성Uncertainty·의심Doubt이라는 부정적 감정의 복합체를 말한다. 종종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은연중에 길러지기도 한다. 이것을 이용한 마케팅 홍보 전략은 최근 더욱 확산되어 정계에서도 악용되고 있다. 의심스럽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공포와 불안 심리를 조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리더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리더를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진정한 리더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더 나은 리더로 거듭날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두려움 없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지, 야심찬 리더와 노련한 리더는 어떤 길은 걷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 길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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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조직문화 담당자
도서정보 : 이지안 | 2024-03-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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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101
“조직문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사내문화, 기업문화 같은 키워드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어느 때인가부터 구인구직 및 커리어 관련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단골 소재로 ‘일하기 좋은 회사’, ‘요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 등이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문화란 무엇인지, 그래서 조직문화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어쩌다 조직문화 담당자가 되었던 저자의 막막함과 답답함의 결과물이다. 이제 막 업무를 맡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신규 조직문화 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동일하게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즉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이론, 실전 노하우, 각종 사례를 소개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조직문화 담당자만 봐야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조직에 속해 있고, 평소 조직문화에 만족이든 불만이든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조직문화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도 있다.
책은 크게 조직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1, 2부)와 구체적인 실무 경험(3, 4부)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조직문화 업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했던 이론을 소개한다. 1부의 글을 읽고 나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조직문화를 일정한 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2부에서는 조직문화 담당자가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3부에서는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조직문화 업무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조직문화 일을 하면서 직접 배우고 익혔던 실전 노하우를 소개한다. 부록에서는 조직 문화 담당자들의 인터뷰와 더 읽어 보면 좋은 책을 추천한다.
저자는 책에서 ‘조직문화가 조직의 생존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을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갈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해지고 있다. 조직 내 의사 결정 방식, 커뮤니케이션, 주요 자원(돈, 시간 등)의 사용 방법 등 조직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다. 회사를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는 명문화된 규정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율법’인 조직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내 조직이 어떤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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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도 하고, 사장도 합니다
도서정보 : 한수봉 | 2024-03-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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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오너셰프가 있다면,
IT 회사에는 오너프로그래머가 있다
여기 평생 프로그래머로 살겠다 결심한 저자가 자신의 직장을 꾸리고 운영한 이야기가 있다. 대기업에서 12년간 닥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차게 첫 회사를 꾸렸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절치부심하며 세운 두 번째 회사를 24년간 운영하며 코딩도 하고, 사장도 하는 자신을 ‘오너프로그래머’라 명명했다. 눈부신 성공 스토리는 아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프로그래머이자 회사 경영을 고민하는 사장으로서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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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로 배우는 비즈니스 윤리
도서정보 : 김신 | 2024-03-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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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윤리는 윤리적 가치와 기준을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과연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적 가치와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윤리적 가치와 똑같은 기준을 갖는다.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합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다. 이는 가치의 공유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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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지원사업안내
도서정보 : 이정일, 정성학 | 2024-02-2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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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편입니다. 아예 지원사업의 종류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까다로운 서류 절차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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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하면서 돈 벌기
도서정보 : 진승민,이호준 | 2024-02-2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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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유럽 등 전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돈버는 병행수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 병행수입에 관심을 가진 초심자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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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러 농촌으로 갑니다
도서정보 : 강윤영 | 2024-0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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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100억 명에 달하게 된다. 인구가 늘면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가 부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삶의 지속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야가 농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이유다. 현재 농업은 기후 위기, 고령화, 농촌소멸, 식량 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적다. 농촌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촌은 도시보다 자라야 할 곳이 많다. 그래서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어 『돈 벌러 농촌으로 갑니다』가 출간되었다.
농촌에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다. 농촌이 바라는 인재상과 청년들이 지닌 개인 역량이 어긋나 일자리 부조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제품 개발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소통, 다양한 기술이 접목한 스마트팜 활용과 농촌 감성을 살려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청년들도 있다. 이젠 농업으로 돈 벌 차례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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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규정
도서정보 : 이경복 | 2024-02-1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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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규정은 (이하“시설”라 말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의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노인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서 직원과 입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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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급여제공지침
도서정보 : 이경복 | 2024-02-1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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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운영 시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각종 제공지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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