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핵무기 공방전
도서정보 : 이민룡 | 2023-02-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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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시작된 남북한 군비경쟁 실상을 파헤친다. 북한의 핵무기 공세와 한국의 방어 전략 구상을 쟁점별로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벌어지는 공방전 내막을 살펴본다.
구매가격 : 7,000 원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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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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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도서정보 : 최광석 | 2023-02-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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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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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핵무기 공방전
도서정보 : 이민룡 | 2023-02-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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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시작된 남북한 군비경쟁 실상을 파헤친다. 북한의 핵무기 공세와 한국의 방어 전략 구상을 쟁점별로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벌어지는 공방전 내막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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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평등한 말
도서정보 : 김보미(글), 구정인(그림) | 2023-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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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이 아니라 권리! 새롭고 평등한 말을 만들다
『나와 평등한 말』은 일상과 몸, 관계와 호칭, 폭력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은 말 대신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제안하며 그 말을 만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여러 해 동안 기자로 일하며 여성 서사 아카이빙 플랫폼 ‘플랫(@flatflat38)’을 만들고 운영해 온 저자는 풍부한 사례와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구정인 작가의 직관적이고 풍자적인 만화 일러스트는 책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준다.
최근 등장하는 새로운 말이 종류와 의미,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너무나 다를뿐더러, 서로 혐오라며 공격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전환기에 있음이 깊이 실감 된다. 그나마 소통의 가능성은 서로의 말을 배워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 책 『나와 평등한 말』은 특히 여성과 젠더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낸 말들을 새롭게 바꾸자는 움직임이 ‘정조’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을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여전히, 안경 쓴 여성 아나운서를 별나게 본다거나, 여배우가 아니라 배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조롱하거나 짧은 머리라는 이유로 ‘페미’라고 공격하기도 하는 현상의 배경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며, ‘미소 거부’, ‘정혈’, ‘재생산권’ 등 더 바뀌어야 할 새로운 말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Q&A’ 코너를 두어, 미소지니(여성혐오), 미러링, 탈코르셋, 성소수자, 백래시, 페미사이드, 미투 운동의 개념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구매가격 : 10,500 원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도서정보 : 서의동(글), 김소희(그림) | 2023-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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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모하는 북한의 오늘을 만나는 첫 안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는 성큼 다가온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변화하는 북한의 오늘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첫 책이다. 남북 관계와 동북아를 취재했고 현재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 서의동 기자는 남북이 공유한 역사적 기억부터 북한의 지리, 사람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 사회 변화의 이유와 방향, 남북이 함께 할 미래까지 균형 잡힌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 책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는 두터운 편견을 벗어나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제대로 보려는 첫 시도이다. 남과 북이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연행사의 길, 백범 김구의 길, 손기정이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 위해 갔던 루트를 따라가면서 환기하고, 그림과 문학 등 조상들의 유산에도 담겨 있는 북한의 산, 강, 도시를 거닐어 본다. 다른 듯 비슷한 사람살이의 풍경을 들려주면서 통제사회의 상징이라고만 보았던 각종 ‘00동맹’ 등의 조직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환기하고, 옷차림과 여가생활, 음악 등이 다양해지는 경향의 의미도 생각해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며 펼친 각종 개혁 조치와 현재 북한의 변화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 남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전망, 북한이 꿈꾸는 나라는 어떨지 등 여러 질문들도 깊이 생각해 본다.
구매가격 : 11,200 원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도서정보 : 서의동(글), 김소희(그림) | 2023-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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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찬성 vs 통일 반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토론하자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의 의미와 방안 등 ‘통일론’을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생각해 보는 책이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취재하고 고민해 온 저자의 안내에 따라 소설과 시, 영화, 인터뷰와 선언문 등에 담긴 통일의 장점과 반대의 근거, 외국의 사례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생각하다 보면 분단 극복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라는 구상도 흥미롭다
.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분단 비용을 든다. 막대한 군사비나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징병제와 군사문화, 경제 구조적 왜곡도 큰 비용이지만, 나 아니면 적이라며 ‘빨갱이’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역사, 친일·기회주의 세력이 부와 권력을 쥔 ‘정의롭지 못한 상태’도 심각한 비용이라는 점, 통일을 이루어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롭다.
반면 통일 반대와 불가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남남 대결’을 부추기고, 이미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체제이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와 세계화 문제, 로봇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며, 주변 강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현실 등 반대의 근거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와 코스타리카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다양한 방안과 중립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통일을 토론하자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8년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손을 잡고 가까이 온 듯 보이던 화해와 평화는 지금은 멀리서 서성대기만 하는 듯하다. 한반도의 정세를 움직이는 것은 남북, 미국 등 정치인이지만 한국의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자 유권자인 우리이다. 특히 이번에 참정권을 갖게 된 10대들이 어떤 남북 관계가 바람직하고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데 이 책이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가을에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구매가격 : 11,200 원
워싱턴 인사이트
도서정보 : 김수형 | 2023-02-0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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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뉴 노멀’,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격동기에 놓여있다. 미국 의회 폭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백신 대란 등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인사이트》는 전 세계 이슈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었던 한 특파원의 현장 기록이다. 현장의 모습과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워싱턴 인사이트》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국제 사회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구매가격 : 14,400 원
반드시 읽어야 할 사회학 베스트 30
도서정보 : 다케우치 요우 | 2023-02-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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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주요 흐름과 핵심 개념을 한눈에 읽는
동서양의 사회학 필독서 30권을 한 권에!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학은 언뜻 보면 쉽게 알 것 같은데도 의외로 까다로운 분야이다. 하지만 사회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질의 입문서, 재미있는 해설서의 도움을 받으면 이미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서 짜릿한 지적 흥분을 맛볼 수 있다. 이 책 『반드시 읽어야 할 사회학 베스트 30』은 저자가 재미있게 읽은 사회학 필독서 30권을 엄선하여 해설과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사회학 입문자들은 이 책을 통해 즐거운 지식을 얻고 사회학의 매력 속으로 인도될 것이며, 원서를 읽어봤거나 사회학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며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거나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500 원
애덤 스미스 함께 읽기
도서정보 : 장경덕 | 2023-0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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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누구보다 널리 알려졌으나
그만큼 잘못 알려져 있다”
300년이 지나 신화가 된 사상가, 애덤 스미스
자유의 반석을 다진 조용한 혁명을 다시 읽다
어떻게 그의 사상은 사회?경제 이론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나
올해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다.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자유와 경쟁을 세계의 지고한 이상으로 자리매김시켜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의 세계를 본다면 “후세가 만들어낸 낯선 자신”을 보고 한탄할지도 모른다. 그가 그린 이상은 반쪽짜리로, 그마저 어설프게 실현돼버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채 살아남은 반쪽은 그의 『국부론』이며 시간 속에서 유실된 반쪽은 『도덕감정론』이다. 그의 사상은 진보?보수, 좌파?우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진영 논리로 덧칠한 신화가 됐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재조명이 유독 더뎌, 그를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나 시장 만능주의자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스미스에 관한 오래된 신화를 탈색시킨다. 각기 다른 자유를 말하는 진영들이 이념의 전투를 벌일 때, 애덤 스미스는 양날의 칼이 된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은유인 ‘보이지 않는 손’만 해도 그렇다. 정작 스미스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 세 번뿐이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시장에 전부 맡기라는 자유방임의 철학이라 믿고, 다른 이는 특권과 독점을 폐기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혁명 구호로 풀이한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와중에, 이 책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 하기보다 되도록 애덤 스미스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 한다. 『국부론』의 빛에 가려 있었던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를 다시 보고, 놀라울 만큼 평등주의적인 그의 생각을 바로 읽자는 것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경제지 기자로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탐색을 해왔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책을 꾸준히 번역했으며, 애덤 스미스 문제와 번역에도 천착해왔다. 그런 이력을 살려, 저자는 두 원전 텍스트를 재번역하여 상투적인 해석과 오랜 편견을 걷어낸다.
이 책은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사상이 수용되는 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는 의도에서 쓰였지만, 이야기의 서두는 강진의 바닷가에서 스미스와 정약용이 대화를 나누며 시작된다. 유럽은 청어잡이로 부를 쌓았는데, 조선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렇게 스미스를 통해 300년 전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이 책엔 저자가 토마 피케티,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경제학자들과 진행한 인터뷰도 녹아들어가 있다. 올가 토카르추크와 같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 공감의 문제를 짚기도 한다. 국내에서 스미스를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를 모아 부록에 담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애덤 스미스 문제
애덤 스미스에 대한 해석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스미스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엉터리 부르주아 경제학자”로 몰아가며, 그의 이론이 자본가계급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20세기 중반 미국 자본주의 이론의 병참기지였던 시카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놀라운 비밀을 밝힌 영웅으로 격상된다.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때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유일하게 타당한 전제로 삼았으며, 정부의 ‘무거운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식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한 사람인데, 상반되는 두 주장의 근거로 그의 사상이 활용된 적도 있다. 1795년 영국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농업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이 발의되었다. 이때 찬성 측은 ‘인구 전체를 먹이는 노동자는 그 생산물 중에서 몫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동시에 반대 측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관한 원칙들이 제한 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스미스의 말대로 거주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미스의 사상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일까?
‘애덤 스미스 문제’라는 말이 있다. 그의 사상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복에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부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다.
저자는 스미스의 ‘공감하는 인간’과 ‘자기 이익을 좇는 인간’을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공정하려면 신뢰와 공감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도와주는 손’의 존재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스미스의 한쪽 얼굴만 바라봤던 것이다.
스미스가 비판한 자유방임주의
이 책은 애덤 스미스를 편파적인 오해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유’라는 개념부터 다시 파헤친다. 그가 말한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자유’다. 특혜나 제한을 주는 모든 체제가 완전히 제거되면 자연적 자유가 확립된다. 이때 자기 처지를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강한 원동력이 되어, 권력이나 법률의 개입 없이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 다만 스미스는 여기에 “정의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철폐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와 제도가 사라지면 사회는 개인들의 이익이 부딪치면서 붕괴될 것이다.
스미스 시대에 영국에서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금했던 것이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할 자유가 없다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커지며 국가는 부유해질 수 없다. 농업인이 중간상의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제조업자가 소매업을 겸하지 못하게 한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자유로운 상거래를 막으면 상품이 원활히 흐를 수 없으며, 어리석은 법률과 행정이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뿐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신뢰와 질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법률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자유를 위해 어떤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서민들이 마시는 맥주보다는 증류주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 노동자보다 지주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건축물에 방화벽을 세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낭비벽이 심한 사람과 투기꾼만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립학교를 세워야 한다. 이렇듯 그가 주창한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야경국가 체제로는 수행할 수 없는, 부정의를 막고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는 적극적 개입에 기반한 자유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은 오해의 극단을 보여준다. 자연적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고민과 갈등과 조정을 거쳐 추구해나가야 하는 이상이다.
빈자의 편에 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의 옹호자라는 해석은 또 하나의 단편적인 오해다. 오히려 그는 일생 동안 『도덕감정론』의 개정을 거듭하며 공감하는 인간상, 이타적인 인간상을 정립하려 애썼다. 이 책은 스미스의 도덕론을 세심하게 살피며 평등의 길을 모색한 도덕철학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는 노예해방선언보다 한 세기 앞서서 노예제를 비판했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해가 부딪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못 가진 자 편에 섰다.
그는 『도덕감정론』 첫머리에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다.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이의 처지를 상상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 상상의 과정에서 내면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 법정을 세운다. 이 재판관은 상황에 따라 타인이나 내 감정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이때 승인의 기준은 ‘효용’이나 ‘이득’이 아님을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한다. 자기 이익을 좇는 마음은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힘이지만,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공정한 재판관의 판단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절대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부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다듬어지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런 시각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유용한 통찰을 던진다. 우리는 마음속의 재판관과 대화함으로써 더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더 낮은 목소리, 더 먼 곳의 목소리까지 듣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판관의 눈, 즉 우리 내면의 눈을 통하여, 내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의가 왜 흉측한지 알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꿈꾼 것은 분명 지금의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정글 자본주의 세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현대 자본주의의 열쇠
저자는 스미스를 충실히 재해석한 이후, 지금을 사는 우리 곁으로 그를 데려온다. 지구의 부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까?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선도하고 부를 창출할까? 스미스가 명쾌한 답을 내줄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낡은 체제를 뒤엎고, 초국가적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극심한 양극화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그의 통찰은 지금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다면성을 이해하려 시도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를 다시 바라볼 단초를 제공한다.
이 책의 부제처럼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13,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