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범론

도서정보 : 이제영·허인 | 2016-04-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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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언론법 관계 서적이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종사자 및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 없는 데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갈수록 언론매체와 관련된 수많은 권리침해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실무가나 학자들이 몇몇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적었으며 그런 탓인지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나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에 연구진은 언론적 사안들과 매우 밀접한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의 자유 권리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향후 언론법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일부 실무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법적 판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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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곤의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 이야기

도서정보 : 천정곤 | 2016-04-12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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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알을 캐낸 사나이]로 잘 알려진 재활용 실천운동가
천정곤. 그가 이제 한국과 중국, 세계를 넘나들며 발견한 자원순환 사업의 새로운 비
전과 전망을 이야기한다!
천정곤은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재활용
사업가이자 실천가이다. 그는 이번 책에서 지난 시절의 재활용 사업을 성찰하는 한편
재활용 운동의 새로운 시도를 꿈꾸고 있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이 몸 담았던 재활용 사업은 주로 재사용(Reuse) 사업에 관한 것이
었다면서, 앞으로 그 사업 방식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재활용 품목의 세분
화와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과 모
바일 기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재활용 사업은 재사용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자원순환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재활용(Recycle)과 업사이클링(Upcycling), 그리고 재제
조(Remanufacturing) 사업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의 재활용 역사와 노하우를 중국과 나누
면서 환경도 살리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활용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자원
순환의 지구적 차원으로의 업그레이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꿈을 함께 꾸고 현실로 만들어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
다. 그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보다 큰
차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비전에 열정
적으로 도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구매가격 : 10,360 원

군대에서 부조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도서정보 : 나대빈 | 2016-04-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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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부조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저자가 군 복무 시절 동안 겪은 부조리들을

밝혀 고발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 인간의 심리적

욕구, 처참한 수준의 사병 대우 수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사회적

실험을 예로 들며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리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각

종 부조리들이 오히려 전투력을 하락시키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백하

게 밝혀낸다.

구매가격 : 7,800 원

자본주의 행복

도서정보 : 이창환 | 2016-04-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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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현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러면 돈은 왜 가지려 하는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일까?
좋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일종의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쾌락을 벗어나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지니게 되지 않는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목적을 이룬다면 분명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느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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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

도서정보 : 김한중 | 2016-04-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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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교육과 사회' 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면서 교육과 사회의 기본 이론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를 파악함으로서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으로 1.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한다. 2. 교육사회학의 접근 이론을 이해한다. 3. 접근이론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기능을 이해한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사회학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의 개인(The individual in modern society)이란 글을 영문번역하여 이해하였고, 교육사회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Durkheim의 생각을 이해하였다. 교육사회학의 이론의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교육사회학의 접근을 위해서 구조기능주의(E. Durkheim, T. Parsons), 갈등이론(Louis Althusser와 S. Bowls &H. Gintis), 신교육사회학(Bourdieu)의 학자들을 어떤 관점에서 교육사회학을 이해하였는지 정리하여 보았다.

1. 구조기능주의와 학교교육 교육사회학의 접근 이론 중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1) 기능주의의 개념 및 특성을 할 수 있다.
2) 주요 학자 E. Durkheim과 T. Parsons의 교육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학교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2. 갈등론과 학교교육 교육사회학의 접근 이론 중 '갈등론'적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1) 갈등론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주요 학자 Louis Althusser와 S. Bowls &H. Gintis의 교육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학교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3. 신교육사회학과 학교교육 교육사회학의 접근 이론 중 ‘신교육사회학(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1) 신교육사회학(교육과정사회학)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사회학 의 교육이론을 Bourdieu의 문화재생산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학교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교육과 사회현상'과 '교육과 문화'(Education and culture 영문번역 포함)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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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소송

도서정보 : 앙투안 F.괴첼 | 2016-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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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라면 동물들이 소송을 걸지도 몰라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공식적인 동물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안토니 F. 괴첼 그가 이야기하는 동물에 얽힌 흥미진진하고 그로테스크한 사건들과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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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

도서정보 : 앤서니 B. 앳킨슨 | 2016-03-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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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멘토, 앤서니 앳킨슨의 불평등 연구 총결산
50년간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대학자의 정책·행동 제안


회의와 절망은 이미 넘친다.
이제 ‘덜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실행할 때!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부와 자본의 불평등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그는 이 불평등 추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가 19세기 귀족세습사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앳킨슨은 부의 불평등의 영향, 변화 추이,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오래, 깊이 연구해온 학자다. 그의 이야기는 피케티에 비하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린다. 경제성장의 압박과 세계화 속 경쟁 구도가 기승을 부리는 현 체제 속에서도,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다. 앳킨슨은 이 책에서 평등이라는 이상이나 선험적 해법을 논하는 대신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가능한 변화들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 정책들은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각 사회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나아가려면 정치적 결단과 실천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미래를 낙관한다고 말하는 이 학자는, 사실 누구보다 준엄하게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앤서니 앳킨슨은 현대의 소득과 부의 분배 관련 조사의 대부다. 사이먼 쿠즈네츠의 통계적 엄격함과 윌리엄 베버리지의 급진적 개혁주의를 결합한 그는 동시대 모든 학자의 롤모델이다.
-토마 피케티(파리 경제대학)

앳킨슨은 왜 불평등이 중요하며,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누구보다 많은 공헌을 한 학자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 할 만하다.
-니컬러스 스턴(런던정경대학)


불평등으로의 회귀
사회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꼭 경제학자들이 국민소득에서 상위 1% 혹은 10%가 차지하는 몫을 들이대지 않아도, 담뱃값 2천 원 인상에 울고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들은 같은 사회 다른 편에서는 상상도 못 할 거금을 움직이면서 그의 월급 정도쯤은 하루 만에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막대한 부는 그 자체로 ‘힘’을 만들어내고 행사하는 까닭에, 우리는 불평등이 증대된 까닭을 결국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의 균형이 바뀐 데서 찾을 수 있다.
저자 앳킨슨이 이 책 초반부에서 강조하듯 불평등과 가난은 개인의 삶에 긴밀하게 작용하는 권력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무력감과 절망의 문제다. 사람들은 불평등한 정치적 힘을 갖고, 법 앞에서 불평등하며, 불평등하게 먹고 자고 생활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가장 적나라했던 것 중 하나는 거대자본은 그것을 투기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소액 저축자들은 어떤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분석이었다. 1980년대 이후 크게 떨어진 실질금리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대한 수익률로 해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몸집을 키우는 진짜 거대자본은 제쳐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의 메커니즘에 비슷한 구도가 성립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한 채를 임대한다. 집을 살 자본을 갖지 못한 이는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반면 처음부터 집이 두 채였던 사람은 집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임대료를 절약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추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들의 자산 격차는 틀림없이 훨씬 큰 폭으로 벌어져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상황은 분명 우리를 좌절시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좌절을 위로의 말로 어루만지는 대신 이 절망적 현실을 제대로 알 것,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논의들을 걸러내고 사안을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공정한 경쟁과 성과라는 허구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은 부는 훨씬 더 많은 부로, 상대적 가난은 더 극심한 가난으로 변한다. 가만히 놔두면 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개념으로 재분배의 근본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처음에 평평한 경기장(기회의 평등)에서 경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능력에 따라 이기고 지며, 시장경제의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보상 차이가 크고, 더 커지다가 고착화된다면 그다음 경기 때 경기장은 이미 평평하다고 할 수 없다. 결과의 불평등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것이며 이는 이긴 자가 정당하게 ‘얻어낸’ 것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의 기회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불평등은 계속 커질 뿐이기 때문이다.
정당해 보이는 이윤 창출에도 제도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이전 경쟁의 성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필수다. 평평한 경기장을 위해 주거와 식생활, 기초교육과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갖춰야 한다면,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정의 측면에서 수백 년간 규범적으로 인정되었던 바다. 하지만 이런 제안과 지금 우리 사회의 통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부유세를 더 물려 양극화를 줄이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세한 초부유층에 대해 ‘저렇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테니 내기 싫겠지’ 하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부유한 자들의 공공연하게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이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실현 불가능하리라는 회의감도 깊이 배어 있다. 극심한 결과의 불평등보다는 능력주의와 성공신화를 부추기고, 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해 기회의 평등이나 재분배는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낮을 때 사회의 총효용과 사회 통합의 정도 및 거시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연구 결과는 현재 극심하게 기울어진 경기장 위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저자는 수십 년간 분배 문제를 등한시해온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거시경제 이론 모델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며 ‘분배’나 ‘불평등’은 거의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커스와 같은 이는 불평등이 전문 경제학자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데, 그 주된 근거는 분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더 잘살게 될 무한한 가능성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20세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양극화와 각종 불평등지수가 1980년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이 아직도 지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폭넓게 공유된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과 사회 정의, 경제학적 당위, 현실 정책 등을 엮어 학문적 논리, 역사적 근거, 동시대적 상식 모두에 부합하는 균형과 내공을 갖춘 주장을 펼친다.

새로운 분석 지점들
저자 앳킨슨은 이 책 전반부를 통해 우선 우리 사회가 최근 몇십 년간 정확히 얼마나 불평등해졌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며, 어떤 이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 어느 분야에서 존재해왔는지를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복합적인 불평등에 관해 좀더 명료한 이해를 돕는다. 이어 저자는 불평등의 원인 고찰로 나아간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분명히 ‘평등화의 힘’이라는 것이 폭넓게 작용했다. 이 시기 불평등 감소를 뚜렷이 나타낸 나라들이 각각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공통되게 관찰되는 것은 ‘정부의 보건 복지 정책’ ‘노동조합의 발흥’ ‘연대 임금 정책 등을 통한 노동시장과 임금의 변화’ 같은 흐름이었다. 피케티가 “20세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조화로운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전쟁”이었다고 말했다면, 앳킨슨은 세계대전 시기 각국의 상황과 그 이후의 정책들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평등 축소는 분명히 국가정책의 지원으로 가능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리고 이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불평등은 다시 급격히 심화됐다. 이것을 저자는 ‘불평등 회귀’라 부르는데, 이 역시 자연적 결과가 아니었다. 흔히 이는 국제적으로 확산된 기업 간 경쟁과 초국적 금융시장 등의 세계화 현상에 따른, 즉 일종의 거대한 조류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치부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 시기 각 국가가 부유세를 대폭 할인했고, 노동조합을 제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임금 평등에 기여하던 정책들을 폐지했음을 밝힌다. 실업의 증가 또한 불평등 심화에 크게 한몫했다. 경제성장의 거시 지표를 놓고 성과를 논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다루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1960~1973년에 각각 1.9와 2.0퍼센트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1990~1995년에 각각 8.6, 10.7퍼센트로 다섯 배 이상 올랐다. 무엇보다 ‘불평등 회귀’가 나타난 시기에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은 자본의 독점과 기업 지배력이다. 이제 시장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곡선이 아닌 기업 지배력의 영향 아래 있으며, 임금 역시 이런 이론 모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후 30여 년간의 평등화에 많은 성과를 냈던 임금 평등과 노측 협상력 강화 등의 요인은 노조에 점점 적대적인 법적 체계의 지배 아래서 악화 일로를 걸었고 눈에 띄게 성장한 자본의 지배력 앞에 무너졌다.

평등화를 반대하는 대표적 논리들
저자는 분배의 평등 실현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를 표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논리를 분명하게 반박한다. 첫 번째 논리는 분배와 평등은 경쟁심과 성취욕을 꺾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익히 들어온 이야기다. 이에 관해 저자는 각 제안을 검토하면서 ‘이 제안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신중히 분석한다. 이때 분명한 것은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한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앳킨슨의 제안들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점쳐보기에는 분명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지만, 그 불투명함에 비해 이 제안들이 불평등을 상당히 줄여주리라는 기대에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논리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와 같이 급진적인 길로 나아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관점이 세계화와 불평등을 초월적인 힘에 의해 추동된 결과로 치부한 채 개선과 행동의 여지를 막아버리는 사고라며 비판한다. 책 1, 2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불평등은 완화되기도, 심화되기도 했다. 이는 대부분 부의 분배와 소득, 세금, 사회보장 등을 결정하는 사회적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불가피하게 초래된 사태가 아니었다. 하물며 불평등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21세기에도 남미의 몇몇 국가는 정책 효과로서 불평등 완화를 실현하고 있다. 즉 ‘분배 정의 실현’과 관련된 제안에 대한 이 두 가지 보편적인 비판은 실질적인 경제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앳킨슨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런 괴리는 대부분 완전경쟁 모델과 같이 현실 경제의 실상과 다른 수리경제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며, 이런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또한 정책 시행과 병행될 수 있는 보완책들을 무시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임의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성장과 세계화 현실을 염려하며 불평등 축소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들을 반박한 뒤 저자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열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다섯 가지 실행 구상을 내놓는다. 이는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문제, 청년 빈곤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 저금리 문제, 세금 문제, 아동빈곤 문제 등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경제와 정책이 바뀔 때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는 오늘날의 정책 토론 논의에서 흔히 실종되지만, 정책 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수혜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정책 구상에 따라 금융기관을 얼마나 통제하고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정책 효과가 특정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한정되지 않도록 광범위한 구성원을 포함한 다자간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대화’를 시행해야 한다. 이 기구의 목표, 성격, 이상적인 영향력의 범위 등을 세심히 고찰하면서 저자는 세계기구 차원, 국가연합 차원, 단일국가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에 걸친 결단과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효과의 가능성을 본다. 불평등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행동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이때 불평등과 정치의 상호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역사로부터의 교훈, 부의 불평등 자료 분석, 최신 경제 상황에 대한 고찰과 기존 담론 비판을 통해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 긴급히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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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도서정보 :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겨엮음 | 2016-03-1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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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인터넷은 편리한 것인 반면에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이 만남사이트나 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 등 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나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2) 필터링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기회를 최소화한다 (3) 민간관계자의 자발적인 대응을 정부가 지원한다 는 것을 기본으로 인터넷 관련사업자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호자 및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아동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위험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세가지 포인트로 발달단계에 따라 첫째 트러블이나 사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터넷을 이용합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자녀와 함께 가정규칙을 만듭시다. 셋째 보호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녀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필터링 등을 설정합시다. 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은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합니다. 교통안전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면서 슬기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터넷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정보윤리와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각각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과 과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그리고 청소년인터넷정비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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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프레임

도서정보 : 조지 레이코프,엘리자베스 웨흘링 | 2016-03-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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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승리를 위한 실전 지침서.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보여주는, 조지 레이코프 저작의 정수이다. 저자들은 언어와 정치가 어떻게 무의식 층위에서 서로 얽혀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우리의 뇌에서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일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뇌의 작용이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의 아주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저자는 심층의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 미래 가치를 생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지닌 언어를 되살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레이코프는 '진보의 가치를 반복하여 말하라', '일관성을 유지하라', '사실과 정책을 가치에 명확하게 연결하라'와 같은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한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 쟁점은 어떤 도덕체계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지금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가지 도덕적 선택 앞에 서 있다. 각 선택은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바를 말해야 한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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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본 우리동네 칠언이

도서정보 : 김한중 | 2016-02-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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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네에나 조금은 모자라고, 몸이 불편하고, 지독하게 가난하여 사람들의 따돌림과 웃음거리인 사람들이 한명씩은 꼭 있다. 가상인물인 칠언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 모자람의 대명사요, 모든 이들의 놀림감으로 자리매김했던 칠언이의 슬프고 아쉬운 삶을 통해서 내가 만약 칠언이 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물음을 해본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이 경작하고 소출을 얻어 낼 땅 한 평 없었던, 그러나 평생의 천직이 농사꾼인 듯 죽어라 일만 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인물이었다.

칠언이가 온전한 정신을 가졌을 때 그가 보였던 농사일에 대한 열정과 농산물에도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소중하게 가꾸고 대하는 모습은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와 우직함을 나는 종종 보았고 들었다.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삶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은 적어도 일에 있어서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은 알고 있으며 인정하지 않았나 싶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하였는가? 지독히도 가난했으며 마치 이전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저주 같은 가족들의 패망은 칠언이가 부족하나마 그럭저럭 일반인 속에 끼어 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마저도 마음대로 놔두지 않은 퍼걱거리다 못해 고된 삶과 결국은 파국으로 치 닿는 삶을 만들었을까? 지독히도 가난한 부모님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절망과 포기를 배워야했던 자식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생명들은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자라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칠언이 형수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형과 부모가 그럭저럭 남의 일 걷어가며 없지만 오순도순 살았다면, 길거리에서 걷어둔 여자와 그럭저럭 가정을 이루고 치고받고 할지언정 살아갔다면, 자연인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놔두도록 이장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재활원을 탈출했을 때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합심하여 칠언이의 마을 입성을 성공시켰다면 과연 칠언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반문해 보았다.

이름 없고, 흔적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칠언이 에게는 칠언이의 자유를 만끽하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끔 아주 가끔, 그도 저도 아니면 다시는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답잖은 존재로 기억조차 흐릿한 그런 존재로 살다가 스러져갔을지도 모른다.

귀인이란 행동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칠언이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라는 물음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까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판단, 행동 등의 많은 부분은 타인에 의해 형성·유지되며, 반대로 우리의 태도나 행동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인들의 행동과 동기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 동조하거나 공격을 하는가, 등의 물음에 해답을 주는 학문이 사회심리학이고, 이런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본 우리동네 칠언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교육적 의미를 더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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