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OPMS 전자책 서점

법의 이유

도서정보 : 홍성수 | 2019-12-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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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숙명여대·K-MOOK 9년 연속 인기 강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

◎ 책 소개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석궁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의 문제를,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서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통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현재의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법 집행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홀로코스트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영화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인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법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일상 속 투쟁의 영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추천사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법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한층 진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삶의 현실적 수단이라 여겼던 법이 이해 불가능한 허상으로 공중에 흩어질 때, 과장과 허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대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이 어리석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태도는 제도적 인간의 불길한 운명 탓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법의 이유"로 써 내려간 까닭은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차병직(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p. 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p. 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p. 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p. 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p. 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p. 274)

구매가격 : 15,200 원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도서정보 : 에스터 페렐 | 2019-12-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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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는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살펴본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보수와 진보는 늘 대립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대립 양상은 계층이나 계급, 지역 갈등이 아니라 극심한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본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갈등의 한 요소가 되면서 이념에 따라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혐오하는 세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이념 경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이념 경쟁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미국 변호사 출신의 국제 법률 권위자인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전성철 회장은 ?보수의 영혼?이라는 신작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경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의 양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념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서 찾는다. 이념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보수의 논리와 사상, 영혼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책은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 이념이 오늘날 숙명적인 대립의 두 축이 된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세계 정치·경제 발전사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저자의 강조점은 보수에 있다. 진보 진영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보수 진영이 ‘자유와 선택의 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이념 경쟁 시대의 해법이다.

존폐 위기에 처한 지금이 바로
보수의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인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모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극단적으로 비하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좀비란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을 뜻한다. 즉, 좀비 정당이란 추구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응당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저자는 바로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이 현재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적 경쟁 관계가 되었나?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수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자유’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보수가 그 이념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막연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형편에 만족하고 되도록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진보보다 더 역동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발전적인 경쟁을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이념이 바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가 때로는 ‘수구’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시기에 서구권에서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영미권에서 보수주의를 일컫는 ‘conservative’라는 말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다. 즉, ‘보존’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이것을 ‘보존’이 아닌 ‘보수’라고 번역한 까닭에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수구’ 세력이라고 종종 오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그 외에도 ‘보수’가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 즉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해, 독재를 옹호한다는 오해 등을 하나씩 해명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진보’에 호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보수가 세대 간 더 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젊은 보수를 이끌어야 보수가 산다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패싸움의 정치’를 그만두기 위한 답이 바로 이 책에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적을 통해 짚어보며, 서로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양대 정당과 정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살펴본다. 또한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망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에게 ‘나는 왜 보수인가?’라는 질문에 확신에 찬 답을 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0,700 원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도서정보 : 고삼석 | 2019-12-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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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년, 개인·기업·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년 4월 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의 혁명’이며 이러한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5G 통신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변화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올 5G 초연결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ICT 분야의 정책전문가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저자는 이 책에서 5G 초연결사회의 주요 특징과 경제·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 및 위협요인 등 다양한 이슈들을 선별해 체계적이고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나간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현실, 초격차 등 5G 초연결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5개의 키워드(5超)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2장과 3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살펴본다. 4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하게 될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5장은 눈앞으로 다가온 5G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임은 분명하다. 그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역사의 큰 물길을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향하게 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인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제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하고,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복지를 향유하는 초연결 생태계가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다.
저자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미디어·ICT 정책 전문가답게 개인·기업·국가가 어떻게 5G 초연결 시대에 대비해야 할지 안내해주는 하나의 교본을 완성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초연결 시대를 맞아 디지털 포용사회가 구현되고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초연결 시대, 디지털 포용 사회와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최고의 가이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 8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를 중심으로 ICT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5G 융합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범정부 로드맵인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19일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산업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미래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자칫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부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미비,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하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준비와 미래 대비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충분한가?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쯤 위치해 있을 것인가?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5G를 둘러싼 각축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인 5G 기반의 사회경제 혁신은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것이다. 과거처럼 추격자 전략, 모방 전략으로 뒤쫓을 수가 없다. 감히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초격차가 발생하니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이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정보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길을 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으로 지능정보화에 성공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활용하여 초연결사회에 먼저 들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 전환함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생존전략서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정부에게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구매가격 : 11,200 원

인민이 사는 모습(제1권)

도서정보 : 서동익 | 2019-12-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가 집적(集積)되어 있는 책이다. 1 500여 명이라는 북한 이탈 귀순동포 귀순자의 집계 수치는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헤아려 본 추계치다.??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도 북한연구가 서동익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지 우리 정부기관의 견해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둔다. 필자는 북한 동포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각종 사회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한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내 자식과 동생 등 자라나는 남한 사회 신세대들에게 책 두어 권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과 북한 동포들의 일생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이야기식 기초자료집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집필 목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자는 여섯 가지 특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문적 용어나 전문적 용어보다 일상적 생활용어를 많이 찾아 썼다. 둘째 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일생을 7등분하여 소설적 기법으로 서술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각종 사회제도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도구로 활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각종 제도와 기구들을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셋째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북한의 제반 사회제도 ? 규정 ? 준법령화된 관례 등이 남북이 분단된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오늘의 우리 사회 신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이와 그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라도 꼭 살펴보면서 세대간의 이질감과 단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지면을 배정하였다. 넷째 지루함과 딱딱함을 덜기 위하여 분단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기자회견 내용 증언 진술 수기 등의 실증적 자료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각 장 ? 절 ? 항 ? 목마다 꼭 인용하면서 필자가 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는가를 독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의 북한연구를 위해 또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도들을 위해 나아가 교단에서 북한의 실상을 가르쳐야 하는 현직 교사들을 위해 이 책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며 그들이 자료를 찾는데 나처럼 많은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퍼붓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여섯째 휴전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 ? 진술 ? 수기 등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개인 저작물이 없거나 증언?진술 내용이 중복될 경우는 도리 없이 필자가 서술하였지만 저작물이 있는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경우는 표현력이 뒤떨어지고 다소 부정확하고 장황해도 가능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생명을 건 자유희구 의지와 월남귀순 후의 증언 ? 진술?수기 등의 개인 저작물이 민족통합과 북한 바로알기용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게끔 발표 지면이나 책명을 자료화하여 이런 저작물들을 국민 공동자산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4년이 된 시점이지만 아직도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자료수집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기초자료는 대부분 6?25 전후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과 그 이후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3만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체험적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려고 해도 그 사회에서 살다가 넘어온 귀순자들이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증언하여 주지 않으면 북한 사회 다방면의 정보나 기초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막연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사회는 벌집의 밀랍처럼 분야별로 정보차단 벽이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실상을 소수의 엘리트만 알 수 있게 섹터화해 놓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에서 30～40년씩 살다가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도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 외에는 내부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북한을 연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현지에 들어가 조사해 볼 수도 없고 현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마저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이나 다녔던 길 외에는 모르고 있어 기초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분야도 많다. 그래서 이 책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전신전력 증강도서로 선정되어 중대급 이하 진중 문고로 전군에 보급된 바 있고 대학에서 북한 분야 학사 석사 과정을 밟는 북학 연구 학도들의 필수 기초자료 도서로 또 2천만 북한 동포들의 라이프사이클과 일생을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도서로 많이 활용돼 온 책이다.

구매가격 : 9,000 원

인민이 사는 모습(제2권)

도서정보 : 서동익 | 2019-12-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가 집적(集積)되어 있는 책이다. 1 500여 명이라는 북한 이탈 귀순동포 귀순자의 집계 수치는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헤아려 본 추계치다.??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기초자료”도 북한연구가 서동익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지 우리 정부기관의 견해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둔다. 필자는 북한 동포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각종 사회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한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내 자식과 동생 등 자라나는 남한 사회 신세대들에게 책 두어 권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과 북한 동포들의 일생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이야기식 기초자료집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집필 목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자는 여섯 가지 특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문적 용어나 전문적 용어보다 일상적 생활용어를 많이 찾아 썼다. 둘째 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일생을 7등분하여 소설적 기법으로 서술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각종 사회제도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도구로 활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각종 제도와 기구들을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셋째 북한 동포들의 일생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북한의 제반 사회제도 ? 규정 ? 준법령화된 관례 등이 남북이 분단된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오늘의 우리 사회 신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이와 그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라도 꼭 살펴보면서 세대간의 이질감과 단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지면을 배정하였다. 넷째 지루함과 딱딱함을 덜기 위하여 분단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기자회견 내용 증언 진술 수기 등의 실증적 자료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각 장 ? 절 ? 항 ? 목마다 꼭 인용하면서 필자가 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는가를 독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라나는 우리 사회 신세대들의 북한연구를 위해 또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도들을 위해 나아가 교단에서 북한의 실상을 가르쳐야 하는 현직 교사들을 위해 이 책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며 그들이 자료를 찾는데 나처럼 많은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퍼붓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여섯째 휴전 이후 월남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증언 ? 진술 ? 수기 등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개인 저작물이 없거나 증언?진술 내용이 중복될 경우는 도리 없이 필자가 서술하였지만 저작물이 있는 북한 이탈 귀순 동포의 경우는 표현력이 뒤떨어지고 다소 부정확하고 장황해도 가능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생명을 건 자유희구 의지와 월남귀순 후의 증언 ? 진술?수기 등의 개인 저작물이 민족통합과 북한 바로알기용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게끔 발표 지면이나 책명을 자료화하여 이런 저작물들을 국민 공동자산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4년이 된 시점이지만 아직도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자료수집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기초자료는 대부분 6?25 전후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과 그 이후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3만여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의 체험적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려고 해도 그 사회에서 살다가 넘어온 귀순자들이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증언하여 주지 않으면 북한 사회 다방면의 정보나 기초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막연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사회는 벌집의 밀랍처럼 분야별로 정보차단 벽이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실상을 소수의 엘리트만 알 수 있게 섹터화해 놓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에서 30～40년씩 살다가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들도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 외에는 내부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북한을 연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현지에 들어가 조사해 볼 수도 없고 현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마저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이나 다녔던 길 외에는 모르고 있어 기초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분야도 많다. 그래서 이 책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전신전력 증강도서로 선정되어 중대급 이하 진중 문고로 전군에 보급된 바 있고 대학에서 북한 분야 학사 석사 과정을 밟는 북학 연구 학도들의 필수 기초자료 도서로 또 2천만 북한 동포들의 라이프사이클과 일생을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도서로 많이 활용돼 온 책이다.

구매가격 : 9,000 원

더불어한길

도서정보 : 더불어한길 | 2019-12-0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0년 전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민 주도, 주민 주체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주민조직화 실천의 어려움, 필요성에 공감했고 서로 배우며 ‘주민조직가’로 성장해 나가자 뜻을 모았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바쁜 일상을 마치고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정기모임, 조직가 훈련 심화과정, 사례 탐방, 더길 대담, 예비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례연구, 워크숍, 사회이슈 연대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이런 활동과 현장 사례들을 창립 10주년을 맞아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주말, 휴가 중에도 심지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직 중인 회원까지 이야기를 적어 나갔습니다.

‘더불어한길’이 사회복지조직가 모임으로 걸어온 10년은 회원들이 필요로 했고 우리가 즐거웠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사회복지조직가의 성장과 연대로 CO(주민조직화)운동을 촉진하여 사회복지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더불어한길’이 되겠습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세계 철강산업의 주도권 변화

도서정보 : 곽강수 | 2019-12-0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미국과 일본 철강산업의 부침과 중국의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가져야 할 시사점으로는

첫째, 비슷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국 고로업계는 쇠퇴하고, 일본 고로업계는 부활한 원인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 사례로 볼 때,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철강수요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중국의 생산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경기 변동 시 수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한국 철강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규모 철강소비의 결과로 나타날 철 Scrap 공급증가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매가격 : 10,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