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복군 약사

도서정보 : 편집부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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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新民會)는 본래 일본의 세력이 날로 조선에 침입함을 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5년 조직된 비밀결사조직이었다. 1907년 국군이 강제 해산을 당하자 의연히 일어나 각지 의용군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의용군은 최대 그 숫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렀고 왜군을 8년간이나 대항하여 그들에게 분명 격노케 하였다.<중략,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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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클리어

도서정보 : 강양구, 김상철, 배보람, 이낙준, 이유진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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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까?
기후 비상사태 앞에 선 우리를 위한 안내서





도서 소개

기후 위기의 예정된 결말을 바꿀 전환의 시작!

2019년 한반도는 서울에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4회, 관측 이래 한 번도 없던 ‘초미세먼지 경보’가 2회나 발령된, 그야말로 유례없던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해였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로 보듯 2019년은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다.
이렇게 거대하고도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기후 변화 앞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행동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부터, 전문의가 직접 종합해 알려주는 미세먼지 질환과 예방법까지 한 권에 담은 책 『미세먼지 클리어』(〈아르테S 004〉)가 나왔다.
『미세먼지 클리어』에는 과거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초래했는지 짚어주는 환경운동가의 목소리,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과학적 근거로 바로잡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을 분명히 밝히는 과학 기자의 시선, 기존의 ‘환경세’ 집행 방식을 돌아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공교통 정책 전문가의 제안, 미세먼지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연구자의 생각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쉬운 설명과 한눈에 알 수 있는 도표 등으로 쉽게 풀어져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 개인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들이 담긴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대신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태도와 실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뿌연 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 _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르테S는 하나의 주제Subject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Story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담아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전 세계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의 청년 정치는 기후 정의 운동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노벨평화상 최연소 후보로도 오른 열여섯 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기후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탄소 제로 법안 지지 발언을 하던 스물다섯 살 여성 의원은 기성세대의 야유가 쏟아지자 “오케이, 부머(Ok, Boomer)”라고 응수했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밈(meme)과 지지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영국의 《가디언》은 이 소식과 함께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최근 12개월 내 10,796퍼센트 폭등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18년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은영 녹색당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기존 토건 사업이나 난개발이 아닌, 환경 자원과 공동체를 지킬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고 외쳤고, 당시 고은영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를 앞지르며 지지율 3위에 올랐다. 이렇게 전 세계의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는 『미세먼지 클리어』에서 ‘그건 바로 기후 위기가 미래를 잠식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청년 당사자들이 실제로 직시하고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 배보람은 지금의 한국 청년 세대는 ‘청소년기에 경제성장이 아닌 IMF를 경험한 세대’라 말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경제성장의 완성’이라는 목표조차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성장이 멈춘 사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과 기후 위기를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당사자인 청년 세대에게 ‘다른 구조로의 사회적 전환’은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장기간 공개가 미뤄지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LTP)’ 요약보고서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지난 11월 20일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서울, 부산, 대전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기여율 중 중국 요인이 연평균 32퍼센트, 국내 요인이 51퍼센트라 밝혔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전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2017년 NASA와의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Q)’ 예비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요인 34퍼센트, 국내 요인 52퍼센트로 발표된 바 있다. 2017년과 2019년 발표된 국제 공조 연구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초점은 두 연구에서 모두 국내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더 명확히 중국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정부가 무능하다 비판했고,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어 진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중국 탓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세먼지 클리어』에서 강양구 기자는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때인 2013년이 ‘국내 경유차가 늘어난 때와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정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피해 지역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자구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남 탓하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한다.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상철과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은 『미세먼지 클리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현재 펼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안한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소개하며, 조세개편 전환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이며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교통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15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세’의 몫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환경 규제를 제안한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네 개의 장벽’을 명확히 제시한다. 첫째 ‘문제 해결을 개인화하지 않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 둘째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화와 연료전환의 병행’, 셋째 ‘정부가 규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센티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넷째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진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큰 규모에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에 두고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일자리 확대, 사회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방법이다.

이 책은 환경 위기가 닥쳐온 지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시작해 곧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목소리로 나아간다. 지금의 환경 위기가 과거의 우리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직접 찾아야만 하고 또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더 큰 환경 위기가 닥쳤을 때 보여줄 미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 대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 과정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변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목소리를 찾아 보태야 한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미세먼지 클리어』는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추천의 말

그레다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기후 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뿌연 미세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회 전체의 변화가 절실하다.
_이영주, 「나는 캠프인가」 p. 229


책 속으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사는 정도의 임시방편, 각자도생은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실내 공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지불 능력에 따라 공기를 차등 구매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전제한 해결 방식이다.
_배보람 p. 34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경제성장의 속도가 느려지자, 더 명확하게 드러난 성장의 본질이다. 저성장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 한여름의 폭염은 계절마다 잠깐씩 겪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는 다른 구조의 사회를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이것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현실이다.
_배보람 p. 41

우리는 이미 경제성장이든, 그 몰락의 상황에서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왔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생태적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더 크고 무겁게 지워진다. 환경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불평등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른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는 경제성장이 낳은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_배보람 p. 44

이렇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기간(1995년~2012년)은 중국의 산업화 기간과 겹친다. 즉, 중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오히려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다.
_강양구 p. 75

동북아시아 대기 정체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짚는 연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효과로 대기 정체가 늘어난다면 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이 쌓이는 날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때는 “대기 흐름이 느려지니” 외부 오염 물질보다는 애초 그 장소에서 나온 국내 오염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미세먼지를 악화한다.
_강양구 p. 77

한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자가용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_김상철 pp. 108-109

이제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 비가 5조 원 정도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5조 원 정도가 된다. 즉 이제는 짓는 것만큼의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 셈이다. 시간이 흘러 기존의 교통 인프라가 노후화되면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또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것이다.
_김상철 p. 167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이해관계인이 생겨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해득실을 조정해야 하고 누군가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자기 주머니의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도 기득권을 형성한 이해관계를 흔들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전환은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시도하기 어렵다.
_이유진 pp. 129-130

우리는 압축 성장을 지향하면서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환경과 건강은 후순위로 밀렸고, 개인이든 정부든 환경과 건강을 보장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인색했다. 우리 사회에 진짜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다. 그린뉴딜은 자연과 인간, 사회와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
_이유진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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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도서정보 : 윤희숙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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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도서 소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출판사 서평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추천사

“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진념 |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김대환 | 인하대 명예교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


본문 중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 19쪽】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 55쪽】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 85-86쪽】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 119쪽】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 161쪽】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과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해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버의 불법성을 전면에 내세운 택시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결과, 우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것은 빠르게 좌절되었습니다.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 186쪽】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간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난 2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반복된 구호는 ‘OECD 평 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 ‘선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의 추종을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 239-240쪽】

구매가격 : 13,600 원

청년팔이 사회

도서정보 : 김선기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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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는’ 상품, 청년

오늘날 ‘청년’은 삶 곳곳을 지배하는 ‘기호’가 되었다. 각종 대중매체, 정치권, 기업 광고는 물론 비트코인, 남북 관계, 스포츠 스타 관련 이슈들까지, ‘청년’은 어디든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자 셀링포인트다. 청년세대를 상징하는 ‘헬조선’ ‘미생’ ‘3포세대’ 따위의 단어들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고, 그것이 곧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 각종 문화 텍스트와 마케팅의 소재가 된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돌연변이] [국제시장] 등의 영화들은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무엇보다도 ‘N포세대’ ‘청년실업’ ‘취업난과 가난으로 위기에 몰린 청년’ 같은 ‘청년 문제’ 프레임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 [국제시장]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 구도’와 ‘세대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작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 과정 전반을 매개하는 비평에 이르기까지, ‘청년/청춘’ 혹은 ‘세대’에 대한 특수한 이해 방식이 응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와 무관한 각종 사회 이슈 역시 (청년)세대론의 외피를 두르고 등장한다. 지난 2017년 언론과 정부는 비트코인 문제와 관련해, 20~30대 젊은 층이 ‘흙수저’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혹은 단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비트코인에 뛰어든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한 테니스 선수 정현이 화제가 됐을 때도 어김없이 ‘청년세대’ 프레임이 제출됐다. 다수 매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현 선수를 ‘청년세대’로 호명한 것이다. 언론들은 그가 “글로벌 수준의 실력과 자신감, 영어, 세련된 매너, 거기에 유머감각까지 갖춘 한국 청년세대의 한 표본”이라며 입을 모았고, “높은 실업률과 기회의 불공정이 이들(청년세대)을 괴롭힐지언정 그 저력과 패기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트코인’ 때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청년 담론을 내놓았다.

청년세대론은 남북 관계를 분석할 때도 적용된다. 통일 혹은 대북 인식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식의 해석이 심심찮게 반복된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북한,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게 주된 논지다.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언론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공정성’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갖고 있어서 남북단일팀에 반대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쯤 되면 청년세대에게 쏟아지는 일련의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강력히 의심해볼 만하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세대’

그렇다면 왜 ‘청년’인 걸까?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청년세대 담론’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앞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청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청년 개인’이 아닌 ‘청년세대’라는 집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세대’다. ‘세대’는 어떻게 사회 현실을 설명하는 강력한 지식이 되었을까? 또 어떻게 개인을 ‘세대’라는 범주로 집단화할 수 있는 것일까? “세대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세대 개념으로 풀어 이야기하는”(로버트 볼) 방식을 흔히 우리는 ‘세대주의’라 부른다. 세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세대주의는 주로 1990년대 이래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분석된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즉 왜 ‘세대’라는 범주로 현실을 설명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는지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하며 ‘계급’ 대신 ‘세대’나 ‘젠더’가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범주로 부상했다는 논의도 있지만, 왜 그게 하필이면 ‘세대’였는지를 온전히 해명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세대 담론이 왜 이렇게까지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세대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군림하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어쩌면 그 수많은 세대 명칭과 논의들이 ‘세대’ 범주가 정당하다고 믿는 우리의 무의식을 방증해주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를 강타한 청년세대론: ‘신세대’ ‘세대 정치’ ‘88만원세대’

사람들이 유독 ‘세대’ 범주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왜 ‘청년세대’만 언제나 특별히 주목받는 걸까? 또한 그 주목은 왜 대체로 청년들에게 ‘혐의’ 덧씌우기로 귀결될까? 이를테면, 나라를 부정하고 ‘헬조선’을 외친다는 혐의, 윗세대에게 불만이 많다는 혐의, 어려움 없이 자라 인내심이 없다는 혐의들 말이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로 요약되는 그 원초적인 세대론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정책 영역에서 통용되는 ‘어엿한’ 지식으로 구축됐다.

199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의 세대 담론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로, 세대 연구가 활발해지고 ‘세대’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신세대론’은 “보통명사로서의 신세대와는 다른” 의미로 “대략 70년대에 출생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젊은이를 그들 특유의 특성과 관련지어 지칭하는 고유명사”의 지위를 획득했다. ‘신세대론’의 주창자들은 ‘신세대’가 ‘자유와 풍유로운 삶’ 또는 ‘새로운 저항’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오렌지족’과 ‘낑깡족’이 바로 그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창한 ‘신세대’의 실체는 정작 모호했다. 일부 대학생들은 “신세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막상 자신은 신세대의 범주에서 빼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신세대론이 말하는 저항의 근거가 빈약하다거나, 세대 중심적 사고틀이 “계급, 경제, 지역, 환경, 민족 등의 사회적 갈등들”을 주변화하고 은폐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업주의로 무장한 저널리즘과 광고 회사들이 젊은 층을 소비주의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세대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002년은 젊은 층에게 또 한 번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진 해였다. 그 관심은 현실 정치의 맥락에 기초하고 있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세대 문제가 현실 정치에서 그토록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역풍을 맞아 과반 의석을 얻는 성과를 거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예 ‘인터넷’을 무기 삼은 ‘젊은 세대’의 승리로 해석됐다. 이때부터 ‘20대의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20대 투표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2007년은 세대 정치의 맥락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 ‘88만원세대론’이 출현한 해였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책 《88만원세대》에서 시작된 ‘세대 간 경제 불균형’ 논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20대가 한 달을 일해도 88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명제’는 사람들에게 커다른 충격을 안겼지만, 사실상과학적 계산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즉 과학적 의의보다 정치적 의의가 더 큰 기획이라는 것이 ‘88만원세대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였다. 《88만원세대》의 헤드 카피인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는 주문이야말로 해당 담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담론 경쟁의 유력한 카드, ‘청년’

청년세대를 진보 정치의 주체로 소환한 ‘88만원세대론’이 크게 유행하자, ‘청년세대’라는 기호는 전쟁터가 되었다. ‘88만원세대론’에 대체로 동조한 진보 진영에서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까지 무수한 청년 담론과 명칭을 쏟아내며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진보 진영이 ‘88만원세대’나 ‘N포세대’ 명칭을 통해 20대 청년을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불쌍한 세대’로 형상화했다면, 보수 진영은 그 정반대 지점에서 20대와 30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선언했다. 청년세대가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실크세대’ ‘G세대’ ‘G20세대’ ‘P세대’ 따위의 세대 명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과 관련해 전혀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진보 진영은 청년세대가 스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탈정치적 성향을 극복하고 정치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정치와 투표에 나서는 청년들의 실천을 정치권의 선동에 따른 비이성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청년세대는 원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사실상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남으려면 “창업하고, 해외에 진출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라고 역설한다.

이런 구도에 따르면, 양측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듯하다. 예컨대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3포세대’ 담론과 청년들이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는 ‘P세대’나 ‘G세대’ 담론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담론들이 정말 같은 청년들을 지시하시는지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 이 이질적인 ‘청년 상’들은 오히려 ‘청년세대’가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진영 논리를 정당화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청년세대’와 ‘청년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 자체는 다를지 몰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취사 선택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불편한, 너무나 불편한 청년 담론

문제는 ‘청년세대’ 담론 대부분이 실제 청년들의 객관적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정치 이슈나 사회문제의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전과한다는 데 있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청년들을 ‘청년세대’라는 동일성 범주로 집단화하는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즉 청년 개인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조건이나 가치 지향을 지운 채 동질적인 ‘청년세대’를 상상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학벌주의, 비트코인, 저조한 투표율 등등)라거나 ‘요즘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3포세대론)는 논의다. 사실상 청년 당사자들의 견해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진단이며, 이것이 사실인지 입증할 방도도 없다.

이런 집단주의적 상상력은 실제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년 담론이 청년들의 삶을 더 악화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나 국가 기관, 정치 진영, 언론 등은 ‘청년 이슈’를 부각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언제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단과 해결책을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는다. 그중 최악은 언론이 (재)생산하는 온갖 ‘요즘 것들’ 이미지로, 주로 ‘20대 막장남’ ‘20대 막말녀’ ‘독서하지 않는 대학생’ 등이 그 리스트에 오른다. 청년세대는 대개 이런 악의적인 호칭들로 상기된다. 이런 식의 논의는 청년세대를 완전히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하게는 노동계층 청년이나 여성 청년 등 상대적으로 더 소수자인 청년들의 존재를 은폐한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이 모든 서사는 연구 논문, 정책 보고서, 신문 기사, 통계 자료 등의 텍스트를 통해 ‘객관적인 지식’으로 탈바꿈한다. 이 ‘지식’은 청년들의 삶에도 강력하게 개입한다. 스스로 그런 선입견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 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 이릍테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 눈높이가 높다’는 선입견을 의식해, 자신의 눈높이를 따져보기도 전에 ‘눈높이’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오력’하거나, 일자리의 질에 대한 기대를 낯추고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근거 없는 선입견들이 계속해서 ‘지식’으로 축적되면 제도 차원에서도 청년세대 구직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대 대학생’을 표적 삼는 학벌주의는 또 어떠한가.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언제나 20대 대학생(특히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특권 의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 주류 학과와 비주류 학과를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사회 전체의 풍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대’ 문제를 ‘세대’ 문제로 퉁치면서 책임 소재를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볼 때다. 이때 귀책받는 집단은 공격당했을 때 반론을 펼칠 만한 충분한 담론적 무기를 지니지 못한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조한 출산율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여성들’ 탓으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N포세대’론 파헤치기: 도대체 ‘누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한편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등장해 지금껏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3포세대’론의 경우, 뚜렷한 근거 없이 사회문제의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돌리는 여타의 조잡한 담론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청년들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88만원세대’론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듯하지만, 3포세대론은 결코 ‘짱돌을 들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그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해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게 된 청년들을 위해 복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도를 명시한다.

3포세대론은 ‘3포’에서 그치지 않고 ‘5포’ ‘N포’로 끊임없이 증식했다. 결국 ‘N포세대’론은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했고, 포기하는 항목이 점점 늘어나 ‘정치적 주체’로 서기에도 힘겨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청년당사자들은 정작 ‘N포세대’론에 왠지 모를 불편감을 느낀다. 당사자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포기’와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외부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N포세대’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젠더와 계급의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즉 이 담론은 정확히 ‘중산층 남성 청년’을 모델로 설정한다. ‘N포세대’론이 말하는 ‘청년의 위기’란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를 기준으로 할 때의 ‘위기’다. 취업으로 경제 기반을 마련한 뒤 결혼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생애 말이다. 남성 청년에게 ‘취업-결혼-출산’ 과업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면, 여성 청년에게는 그런 생애주기 모델이 주어진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N포세대’론은 외면한다.

흔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청년세대는 사실상 계급, 젠더, 학력 등에 따라 철저히 경계지워져 있다. 같은 학력이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성별, 계급,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아예 취업 선호도가 결정되니 말이다. 여성 청년들은 처음부터 ‘여성이 취업하기 수월한 직종’을 공략하는 등 남성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해 ‘N포세대’론에서 포기된 것, 즉 회복해야 한다고 상정되는 것들은 지극히 남성적이고, 중산층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따라서 ‘N포세대’론이 강조하는 ‘포기’는 도리어 청년들에게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생애주기적 의무들을 부과하고 그것들을 본질화하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런 규범을 거부하는 모든 움직임은 한낱 일탈적인 행위로 치부될 뿐이다. ‘N포세대’론이 멈춘 지점은 바로 여기다.

‘탈청년’ 문화정치: 세대 수행성을 말하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청년세대 담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세대주의적이거나 연령주의적인 ‘청년’ 관념에 기대지 않지만 그렇다고 ‘청년’에 관해 말하는 모든 실천들을 부정하지는 않는 ‘탈-청년’ 전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청년’을 연령 집단으로 환원하는 청년 담론은 비판돼야 마땅하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이끄는 청년운동의 고유한 힘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청년 담론을 모색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다. 연령주의를 벗어나는 방식 혹은 연령을 본질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년세대’ 개념을 다시 쓰는 작업, 그리고 운동의 차원에서 ‘청년세대’라는 기호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논의를 참고해 세대 개념을 수행적인 위치로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 본질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의 축적을 통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구성되는 정체성”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젠더가 어떤 본질도 갖지 않듯, 세대 역시 “하나의 귀속 작업”일 뿐이며, 청년/청춘은 “단어에 불과”하다.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세대 정체성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출생 시점이나 연령 등의 시간 질서를 통해 확립되는 세대 범주다.

따라서 세대를 수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세대를 구성하는 시간성을 전혀 다르게 맥락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대론이 전제하는 인과의 순서 혹은 그것과 연동된 다양한 제도들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학, 병역 등 연령 기준과 연관된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1년 단위로 편성된 달력과 연령 체계, 늙음-젊음과 관련된 사회적 관념 등이 모두 시간성의 사회적 구조를 이룬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청년(성)’이라는 세대 규범은 상호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여러 실천들이 경합하는 장소로 이해돼야 한다. ‘청년’이라는 생아주기상의 과업에 적극적인 태도는 물론 그런 규범에 저항하는 태도 모두가 하나의 ‘청년성’인 것이다. 다른 한편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청년당사자운동이 ‘청년 문제/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사실 주거, 노동,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별도의 ‘청년 문제/이슈’로 인식하는 접근법 자체가 매우 최근에 생겨난 지식이다. 실제 청년들의 관심사는 ‘청년 이슈’에 국한되지 않다. 청년들은 성평등, 장애인권, 주거, 부채,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세대 내의 이질성과 격차, 불평등을 의식하며 ‘보편’에서 벗어난 개인들을 포괄하려는 실천이다. 세대 내 동질성을 전제해온 기존의 ‘청년’ 담론이 크게 실패한 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청년’이나 ‘청년세대’라는 기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에 대한 본질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한에서만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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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을 듣다

도서정보 : 김영희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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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밀양 할매’의 자리는 없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엮은 김영희가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섰던 ‘밀양 할매’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농성 천막들이 모두 철거되고 대부분의 건설 예정지에 송전탑이 들어선 2014년 겨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모두가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였다. 하지만 그가 밀양 할매들을 만나서 맨 처음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밀양 할매들 누구에게도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밀양 할매들은 이 싸움이 탈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에너지 정책의 위험을 알리고 송전탑이 뽑히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곁에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들과 송전탑이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탈핵의 길을 함께 걷는 타지의 연대자들이 있었다. 긴 시간 함께 산속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이웃’이자 ‘가족’이 된 이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으로 무너졌던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밀양 할매’의 싸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행사에 참여한 대통령이 ‘밀양 할매’의 손을 잡고 ‘탈원전’의 뜻을 되새긴 행사 직후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탈원전이 정책 기조였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밀양 할매’들은 드디어 이 긴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471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숙의 과정 끝에 나온 시민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밀양 할매들은 이 담론장에서 탈원전 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 결정안이 최종 제안되었고, 이 과정에서 밀양 할매들은 경험한 적 없는 사회적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밀양 할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전문가도, 당사자도, 시민으로도 호명되지 못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그 부단한 싸움의 결과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던, 그리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밀양 할매’는 이 공론장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밀양 할매’는 왜 ‘시민’을 위한 ‘담론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밀양 할매’가 이 ‘담론장’ 안에서 ‘시민’으로 호명받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서울과 도시로 보내기 위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밀양 할매’는 원자력발전의 문제가 누군가의 재산과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그들’이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고, 한국사회 에너지 개발 정책의 불의한 타협과 불평등을 고발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린 것처럼 ‘무지렁이 시골 노인’,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로 자신을 천명했다. “이 책은 사회적 전망을 담아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장 내부에 자기 위치를 가질 수 없었던 ‘밀양 할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밀양 할매’는 밀양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이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밀양에 거주하고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여성 노인들이 주축이기는 하되,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며 성장해온 연대자와 활동가를 아우르는 말로 쓰고자 한다.”

귀 기울여 듣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책은 ‘산만’하다. 들어야 할 여러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 장소로 가정되었던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듣고자 했다. 또한 목소리란 원래 이질적이고 다성적이다. ‘하나의 목소리’를 위해, ‘대의’라는 명분 아래 묻혀야 했던 목소리는 언제나 다른 목소리에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라도, 아니 소리가 작고 그 힘이 미약한 목소리라면 더욱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한번 묻힌 목소리가 다시 드러나는 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의 장면들을 운동의 한 역사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학술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연구자들의 말, 활동가와 연대자, 운동의 주도 세력인 마을 주민들의 말을 함께 들었다. 이들 각각의 말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이지만 한자리에 모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활동가들과의 집단 인터뷰를 정리한 글이다. 2012년 이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들을 두 차례 인터뷰하고 당시 녹음한 녹취 자료를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기획하고 실행한 연구자가 관찰하고 성찰한 내용을 별도로 기술했다. 2부는 사회적 담론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목소리들을 갈무리한 글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두 편의 학술논문과 세 편의 언론매체 기고문을 실었다. 3부는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모아 엮었다. 2012년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2014년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민들이 적은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를 한껏 담아 적은 글로, 한글 편지를 쓰기 어려운 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모아 적은 편지글이다. 밀양 탈송전탑 탈핵 운동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연대자들의 글도 주민들의 글과 함께 수록했다.

“누군가의 말은 그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자리를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없을 때 안으로 움츠러든 말들은 사람들의 내면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낸다. 어렵게 세상으로 나온 말을 귀하디 귀한 마음으로 담아 찬찬히 되새겨보기 위해 이 책은 기획되었다. 지나가다 설핏 듣거나 딴짓을 하며 얼렁뚱땅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자리 잡고 앉아 마주보며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이기에 이 책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자’고 독자들을 꼬드긴다. 이 설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구매가격 : 22,400 원

조선독립운동사 연대표

도서정보 : 최남선 | 2020-03-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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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최남선의 『조선독립운동사』(동명사 刊)의 판본에 수록한 연대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구매가격 : 2,500 원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서정보 : 리인허 | 2020-03-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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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성을 말하고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이자 규범에 대한 도발, 전위적 반역이었다”

BDSM, 폴리아모리, 세대 간 연애…
모든 사랑의 형태를 긍정하는 중국 1세대 페미니스트의 전위적 도발!
***
행동하는 저항적 지식인 철학과 삶을 일치시킨 퀴어 페미니스트
성과학자 리인허 박사의 페미니즘으로 중국 사회 들여다보기



중국에서 리인허라는 이름은 늘 논쟁과 이슈 한가운데에 있었다. 성 연구자라는 직업, 파격적인 그의 성 이론, 요절한 천재 작가 왕샤오보의 아내였으며 왕샤오보와 사별한 뒤 만난 열두 살 연하 FtM 트랜스젠더 다샤와의 동거, 그와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까지 연구뿐 아니라 개인사에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성 관념과 제도에 정면으로 저항해 온 인물이다. 사랑과 진실, 자유와 평등을 좇아 온 페미니스트 리인허의 저항은 단순히 구호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변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_옮긴이의 글 가운데





도서 소개

전 세계 여성 결정권자의 60퍼센트가 중국인이며, 유리천장 문제에서 중국은 꽤나 주목받는 나라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여성우위사회’일까? 유교적 남존여비, 사회주의적 무성화無性化, 개혁개방과 함께 밀어닥친 성 관념의 변화까지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중국의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일까?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본 중국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게 된다.

여전히 전체주의가 만연한 ‘검열의 나라’, ‘성평등 지표’는 한국보다 앞선다?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중국 사회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현대 중국 여성이 갈수록 남성들과 평등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를 누구나 기뻐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여성해방에 담긴 ‘위험’을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_본문 가운데

‘성평등’이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다’와 ‘아직 멀었다’는 주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경합해 왔다. 여전히 전체주의가 만연한 ‘검열의 나라’로, 몰상식의 대명사로, 혐오의 대상으로 소환되곤 하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놀랄 것도 없이 오늘날 중국에서 섹스, 젠더, 페미니즘은 ‘위험한’ 이야기 취급을 받는다. 다만 놀라운 점은 중국이 한국보다 ‘성평등’한 지표를 가졌다는 점(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4퍼센트에 그치며, 의회 내 여성 의석의 비율은 17퍼센트다. 중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퍼센트, 중국의 여성 의석 비율은 2019년 기준 23퍼센트다), 그리고 중국에서 30년 넘게 성해방을 부르짖어 온 1세대 페미니스트가 바라본 중국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강한 기시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는 중국 1세대 페미니스트이자 LGBT 운동가인 리인허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고민과 시선을 담은 책이다. 1950년대 태어난 저자는 전통적인 ‘남존여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소거된 ‘여성’과 사회를 지배한 ‘성 엄숙주의’, 개혁개방 이후 자유주의적 성 관념이 유입되기까지 전복의 전복을 거듭한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토양에서 지속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의 삶을 고찰하며 목소리를 내 왔다. 언제나 시대와 불화했던 이 전위적 페미니스트의 에세이는 그 다양한 부침의 결과물들이 상존하는 중국의 사회의 정경을 포착한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과 권리 신장, 해결되지 않는 가부장제와 결혼제도, 성별 이원제의 모순, 비혼 인구의 증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위협’으로 느끼는 남성들, ‘사회적 합의’라는 가상의 벽에 가로막힌 사람들까지 그가 묘사하는 정경과 억압의 기묘함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도 멀지 않다.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중국 여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본 중국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게 된다.


전복의 전복을 거듭한 중국 사회와 변하지 않는 가부장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여성’과 ‘위협’받는 ‘남성’들

“공장은 내가 세웠지만 바이어가 오면 남편이 함께 식사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 난 밥을 하고 차를 따르죠. (…) 공장에서 그이의 임무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쉬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사장으로, 나는 그 집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 가정부라고 알고 있어요.” _본문 가운데

리인허가 태어난 1950년대는 중국 사회의 변화가 가장 급격했던 한 시기였다.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현대 국가 중국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처음으로 제도화했으며, ‘성평등’이 공식적인 국책이 되었다. ‘여성과 남성은 같다’는 표어 아래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여성 노동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모든 곳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 시대 실상 유일한 인간성은 ‘남성성’이었다. 혹여 ‘여성적’인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수치였다. 리인허와 동년배인 당시 젊은 여성들에게 허락된 이상적 여성상이란 성에 무지하고 노동에 고단한 ‘강철 아가씨’뿐이었다. 30년 동안 중국에서 섹스는 대낮에 꺼낼 만한 화제가 아니었고, 젠더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제였다.
1980년대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 사회는 지워버렸던 ‘여성성’을 재소환한다. 여성의 본분은 ‘가정’을 돌보는 데 있음을 교육하고, 여성 노동의 결실을 오롯이 ‘가정’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 시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공업 도시의 노동자 60퍼센트는 여성이었고, 농촌에서도 역시 여성의 총 생산량이 남성을 뛰어 넘었다. 그럼에도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평균 수입은 남성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영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취재한 한 기자는 그 자리에서 ‘철탑 같은 용모와 우렁찬 목소리의 여성 감독들’, ‘섬세한 용모에 작은 목소리를 내는 남성 평론가들’의 대비에서 느낀 고통을 기사로 쓴다. 현대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여성들은 가정 안팎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점점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와중에도 사회 곳곳에서 진출해 있다는 명목으로 남성들에게는 점점 더 큰 ‘위협’이 되었다.


시대의 진폭을 견디며 ‘위험’을 무릅쓰고 ‘위협’이 된 비판적 지식인
모든 사랑을 긍정하며 철학을 삶으로 체현한 퀴어 페미니스트의 제언

인간의 본성은 무한히 풍부하고 인간과 인간의 차이도 무한히 풍부하며 민중은 무한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 _본문 중에서

중국에서 리인허라는 이름은 언제나 논쟁과 이슈 한가운데에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성을 연구한 사회학자라는 점에서부터 중국의 문호 왕샤오보의 아내이자, 그와 사별한 뒤 만난 열두 살 연하 FtM 트랜스젠더 다샤와의 동거, 입양한 아들 좡좡과 꾸린 가족까지 연구뿐 아니라 개인사에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성 관념과 제도에 정면으로 저항해 온 인물이다. 동성혼인 법안 승인과 결혼 형식의 다원화, 성매매 비범죄화, 여성 노동자의 강간 피해 산업재해 보상 등을 주장하며 중국의 성 법률 수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는 젠더, 사랑, 퀴어, 인식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저자의 생각들을 묶었다. 1부 젠더에서는 중국 1세대 페미니스트로서 다양한 서구 페미니즘, 성과학 이론들을 검토하고 중국이라는 문화적, 사회적 토양에서 그 이론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2부와 3부에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 폴리아모리, 사도마조히즘, 세대 간 연애 등 중국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존재와 관계의 형태들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4부에서는 ‘성 엄숙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 문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 중국 사회의 성 인식 변화를 조명하고,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속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내는 ‘위협’이자, 비판적 지식인으로 살아왔으며, 시대의 진폭을 몸으로 겪어 낸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언제나 변화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체포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전족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었고, 문밖을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으며 웃을 때 이를 드러내서도 안 되었다. 과거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많은 기준들이 지금은 우습거나 잘못된 기준이 됐다.
그럼에도 리인허의 주장은 오늘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이야기’이다. 풍부한 인간의 본성과 차이들, 그리고 거기서 비롯하는 창조력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소수자가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다.


책 속에서

관점과 주장이 다른 각각의 여권주의에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는 여권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성평등이 중국의 국가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여성 절대다수가 여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남성 절대다수 역시 여권주의자이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_17쪽, 여권주의의 바른 명칭 중에서

이전 몇십 년 동안 진행된 여성의 ‘남성화’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지나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본질주의에 근접한 사상으로 표현되었다. (…) 먼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명을 사랑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남성 역시 생명을 위해 정자를 기여했으니 생명의 ‘직접’적인 창조자인데 왜 그들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열정’이 없는 것일까?
_21쪽, 여자이기 전에 인간이다 중에서

남권제 사회의 윤리 도덕 기준을 비판하면서 길리건 같은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커다란 논쟁을 야기시킨 관점을 제기했다. 여성의 도덕이 남성의 도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길리건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고 봤다. (…)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폭력을 남용할 수 있고 심지어 잔인한 폭력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물을 생육하고 타인을 보살피는 본능을 지님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관점의 증거로 나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여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했던 모습을 떠올린다. 그들의 잔혹함과 흉악함의 정도는 남학생들과 비교해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때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의 온유하고 화목한 천성은 어디로 가 버렸을까? 그들은 정말 그런 천성을 지니고 있었을까? 여성 윤리 도덕에 대한 높은 평가는 양날의 칼이다.
_48~50쪽,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까 중에서

2004년 조사에 따르면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속한 중국 여성 중 28퍼센트는 평생 오르가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80퍼센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음핵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이다. (…) 성적 쾌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오르가슴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양 여성들과 비교해, 중국 사회의 여성들은 정말 원시사회에 사는 사람들처럼 소박하다. 쾌감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중국 여성이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성행위를 참아 내고 있다. 남자를 위해 봉사하고 또 수억 명의 아이를 낳았으니 정말로 여성들은 너무 고되다.
_56~60쪽, 오르가슴과 ‘오르가슴 강박증’

중국에서 ‘여성다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개혁개방 초기였다. 그때 국가에서는 방치되었던 일들을 막 시행할 참이었고, 사람들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가치를 전복하고 싶은 과열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랜 시간 ‘시대가 달라졌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같다’는 생각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 내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는 ‘시대가 달라졌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같다’라는 낡은 구호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신하는 구호는 ‘시대가 달라졌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와 여자가 다르다’여야 한다. (…) 나는 여성들이 이미 송대나 청대 여인들과 달리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 역시 ‘여성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다움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_74~78쪽,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다르다 중에서

중국의 성평등 사업은 이미 비상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혁명 지도자 쑨중산孫中山(쑨원孫文)의 말처럼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으니 동지들, 계속 노력해야” 한다. 중국 여성이 남성들과 손잡고 세계의 선진적 수준을 넘어서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성평등 사업은 중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권제(부권제)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전형적이며, 가장 오랫동안 발전했고, 역사가 가장 길고, 발전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여성의 해방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의 진보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개선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_103쪽, 중국은 이미 여성 우위 사회일까 중에서

도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을 특정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심지어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 (…) 사랑, 결혼 그리고 성 문제에서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는 도덕적 준칙이란 없다. 우리는 단지 인간성에 가장 부합하는 도덕 행위를 힘써 찾는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_118~121쪽, 사랑, 결혼, 성과 도덕 중에서

사랑이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증거들이 현대인의 삶 속에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가 폴리아모리polyamory, 다자간 연애)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인데, 참신한 생활 방식이자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 이들의 존재는 사랑의 배타성에 심각한 도전이다. 사랑의 배타성이 결코 천성적이지 않으며 자녀 양육과 재산 상속 그리고 노인 봉양 등의 기능을 위해 만든 사회적 관습이며, 윤리 도덕이고 사유 방식임을 증명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사유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은 사랑과 관계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사실 배타적이지 않은 사랑의 사례는 많다. (…) 시베이西北 지역에는 이러한 형태가 ‘라방타오(拉幇套, 도우미)’라고 불리는 민간 관습 형식으로 존재한다. 가난해서 부인을 들일 수 없는 남자가 다른 부부의 가정에 들어가 집안일을 도우면서 남편과 함께 부인을 공유하는 것이다.
_132~133쪽, 폴리아모리에 관하여 중에서

내가 꿈꾸는 미래의 애정은 더욱 자유로운 애정이다. 자유란 이른바 차이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는 사랑의 날개이다. 날개가 없으면 사랑은 비상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비상하도록 태어났다.
_154쪽, 미래의 애정 중에서

종종 사람들이 내게 “중국이 언제 동성결혼 법안을 비준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그 시간표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19세기에 중국의 대문이 세계를 향해 개방된 이후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발전했고 어떤 면에서는 느리게 발전했다. 주로 경제 방면에서 발전이 빠르고 의식 방면에서는 더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물질적 발전은 한 걸음씩 쫓아가고 조금씩 축적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의식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쉽게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법안의 통과는 중국에서 농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해 정말 쉬운 일이다. 우리는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낮은 원가로, 어쩌면 거의 자본금 없이도 사회적 이익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_168쪽, 동성결혼에 관하여 중에서

어떤 학자는 마조히스트와 사디스트는 확연하게 다른, 초자아-자아의 구조라고 주장한다. 사드의 소설과 자허마조흐의 소설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사드의 소설이 표현하는 것은 범죄와 성이다. 하지만 자허마조흐의 소설은 자기 비하와 만족하기 어려운 욕망을 표현한다. 두 작가의 여성에 대한 태도 역시 확연하게 다르다. 사드의 여성들은 늘 피동적이고 학대를 받지만, 자허마조흐의 여성들은 학대를 한다. 사드는 늘 여성을 짓밟거나 여성과 성교를 하고 여성을 비하한다. 반면 자허마조흐는 여성을 이상화하고 상상 속 인물로 만든다. 그의 여성은 남성 노예와 거의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사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숫자, 주로 여성 피해자의 숫자이지만, 자허마조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이다. 사드가 창조한 세계는 각종 행위로 가득하지만, 자허마조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뜻밖의 부드러움과 잔인함을 기다리는 일종의 연기된 소비이다.
_230~231쪽, 자허마조흐와 가학문학 중에서

구매가격 : 14,400 원

새로운 대중의 탄생

도서정보 : 군터 게바우어, 스벤 뤼커 | 2020-03-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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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SNS, 1인 미디어, 넷플릭스까지
모든 것이 개인화된 시대에 대중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20세기는 대중의 시대였고, 21세기는 개인의 시대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대의 중심은 대중에서 개인으로 옮겨 갔다. 대중은 힘을 잃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종적을 감추고 미디어와 스포츠계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앞다투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옷이나 영화, 음식 등 모든 기호는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었다.
대중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대중이 아니라 완전한 개인이 되었을까? 할리우드 스타가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올리면 우리는 ‘좋아요’를 누른다. 우리 외에 누가 눌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나와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개개인은 ‘소통하지 않는 대중’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군터 게바우어와 스벤 뤼커는 대중이 사라졌다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랑스 혁명 때에도, 베를린 장벽 붕괴 때에도 대중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를 따라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대중을 비교하며,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돌아보게 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대중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그 누구도 대중이 아닐까?
우리는 1789년 파리 바스티유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 앞에서도 ‘대중’을 만날 수 있지만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축구 경기장에서도 매일 마주치고 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길들여진 도시인들에게 대중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우리는 24시간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며,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시간에도 대중 이용자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의 셀럽들 역시 ‘수많은 똑같은 개인’들을 위해 셀카를 찍어 올린다. 개개인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일은 현대의 상식이자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겨지지만, 그런 모습조차 온라인에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아 공유되고 전파된 결과일지 모른다.
게바우어와 뤼커는 『새로운 대중의 탄생』에서 ‘군중 사회’를 처음으로 예측한 귀스타브 르봉(1841~1931)의 이론부터 고찰해 변화하는 대중의 모습을 짚어나간다. 20세기의 대중사회를 거쳐 인터넷 기술과 SNS는 사람들을 완전한 개인으로 해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자들은 대중이 그 활동 무대를 달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중은 정치나 문화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대중 속의 개인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대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자아를 잃지 않는 대중의 탄생
르봉을 비롯한 과거 이론가들은 군중의 개성이 상실되어 그 의사가 권력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세기 공산주의나 나치즘은 군중심리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잘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자발성을 갖춘 대중이라는 개념은 언제 탄생했을까? 이 책에서는 그 태동기로 대중들이 사회 순응적인 태도를 거부하기 시작한 유럽의 1960년대를 꼽는다. 보통선거가 자리 잡고 미디어와 개인에게 언론의 자유,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새로운 대중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68년 5월 파리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어 정부가 휴교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두시위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했다. 시위는 대학의 문턱을 넘어서 노동조합들까지 총파업에 나섰고, 운동의 방향도 전면적인 사회개혁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대학과 사업장의 구성원들은 잠시나마 자율적인 조직 운영과 제도 구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
1989년 독일에서는 대중들의 열망이 실현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가두시위가 정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불어났고, 동독 정부의 실수와 대중들의 열망이 어우러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기 전에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여행 자유를 위해 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결국 체제를 무너뜨린 주체는 대중들이었다.
저자들은 새로운 대중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대중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면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베를린, 파리, 라이프치히 그리고 2016년 서울의 시위 참가자들은 “그것은 나의 사건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자아의 강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한 사건에서 일체감과 집단의 위력을 느끼고 이 강렬한 경험을 개인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간직하게 된다.

인터넷과 SNS, 나누어진 개별 대중
새롭게 탄생한 대중은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맞아 변화를 맞이했다. 이 시대 대중의 가장 큰 특징은 취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원화되었다는 것이다. 대중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균질화된 덩어리로 존재할 수 없다. 덩어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덩어리의 숫자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촛불 집회가 열리던 광화문 앞은 ‘단일 대오’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선거권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페미니스트, 애묘인 등 분절화된 이념과 취향의 공동체들로 넘실거렸다.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이들 또한 ‘개별 대중’이었다. 미국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는 빌보드 차트 집계의 최대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의 선곡을 위해 조직적으로 사연을 담은 노래를 신청하는 ‘@BTSx50State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결국 차트 1위를 만들어냈다.
대중의 새로운 무대인 인터넷은 대중의 양상을 좌우해왔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은 전통적인 대중의 조밀함과 위계질서 대신 느슨하게 결속된 개방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대중을 암시했다. 가상의 네트워크지만 ‘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의 대중과 가상의 대중은 서로 강화해주는 관계에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 실제와 가상의 대중 사이에서 가두 집회, 록 페스티벌 심지어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혐오하는 무리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과거의 투쟁적 구호 “당신은 어느 편에 가담하는가(Which side are you on?)”는 오늘날에는 틀림없이 ‘접속하는가(online)’로 끝날 것이다. 내가 어느 편에 가담하는지는 내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276쪽



한 덩어리의 대중도, 고립된 개개인도 없다
대중사회는 미디어로 가능했고, 정보 생산과 전달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대중은 미디어 대중이라고 칭할 수 있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려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라디오 주파수에 의존했고, 대중은 소수의 덩어리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채널을 넘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해진 대중이 존재한다.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중은 전통적인 대중보다 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더 민첩하게 실행하고, 그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대중은 때로는 플래시몹처럼 일시적으로만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주의자들이 정치적 요구를 표출할 때처럼 실력으로 거리를 점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개인은 과거의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집단적 주체인 대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대중 속 개인이 의식 없이 행동한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는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중의 탄생은 변화된 대중의 사회적 의미와 정치적 역할을 새롭게 설명한다.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개개인은 콘서트장에서,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수많은 (하지만 똑같은) 개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대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예이자, 동시에 여전히 권력과 추진력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잠재력을 대중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대중이라는 개념이 허상으로 느껴지는가? 저자들은 오늘날의 대중이 과거 대중보다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과거보다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더 높은 동질성을 지니게 된다는 예리한 분석으로 끝을 맺는다.


책 속으로

우리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개개인의 자기중심적 인생 계획에 비춰 볼 때 대중이라는 개념은 오랜 기간 과거의 잔재처럼 보였다. 대중이 동원되고, 길거리에 운집하고, 전력을 다해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개인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유일성을 가진 개인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월가 시위에서부터 아랍의 봄의 항쟁을 거쳐 키예프, 이스탄불, 서울 그리고 최근 들어 2019년의 런던과 베를린의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다양한 대중운동이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도 대중은 새로운 개인주의 시대가 왔다는 일반의 가정과는 반대로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단지 대중으로만 보기는 힘든 새로운 대중이 생겨났다.

―6쪽



새로운 대중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집단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견해가 있다면, 개개인과 대중 사이의 모순을 새롭게 포장해놓은 것뿐이다. 다원화된 사회는 오히려 대중의 다원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대중사회에 관한 소문이 주장해왔듯이 단 ‘하나의’ 순응적 대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립된 개개인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수많은 개별 대중들이 있다. 이 대중들은 한편으로 다른 대중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동질성을 이뤄내는 전략도 만들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는 대로 혹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4쪽



Internet이라는 단어의 앞부분 inter는 하나의 네트워크, 전통적인 대중의 조밀함 대신 느슨하게 결속된 새로운 유형의 대중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인터넷은 최대한으로 넓게 확장되고 항구적인 접속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방적 대중(엘리아스 카네티)의 유형이다. 위계질서는 생겨나지 않으며, 오히려 접속처가 늘어나고 꾸준히 새롭게 배열되게 해주는 영원한 흐름(drift)이 생겨난다.

―255~256쪽



교황의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직접 촬영한 자기만의 교황 영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그 영상을 일종의 개인적인 성상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두 대중은 믿음이 주는 마법과 마법에 대한 믿음에 의지해 살아간다. 대중 행사 참가자들은 순간의 마법(한스 울리히 굼브레히트)을 통해 함께 참가했으며, 현실적이면서도 전설적인 행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집단적 감정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토록 멀기만 한 교황이 담긴 셀카는 개별화되고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아이콘이다. 이 아이콘은?동로마제국 교회의 아이콘처럼?어떤 영적인 힘의 존재감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정신적 대중 속에 포함된 나 자신의 존재도 보여준다. 대중은 엄청난 수의 개인 동영상 촬영 화면으로 나타난다.

구매가격 : 14,400 원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도서정보 :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 2020-03-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새벽 세 시는 당신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대개는 세상모르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겠지요. 아주 간혹, 악몽에 눌려 잠시 깨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아, 볼일이 급해서 잠깐 일어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 지르며, 제발 잠이 찾아오기를, 통증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바라는 시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못지않게 간절히 통증이 멈추기를 눈물을 누르고 누르며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그런 몸들--아픈 몸들, 돌보는 몸들, 그리고 그 몸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당신에게 말을 걸고 또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책입니다.

책을 쓴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은, 병명은 다르지만, 상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때 그리고 지금도 ‘아픈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 그리고 ‘아픈 몸’이, ‘돌보는 몸’이 미래의 자신의 몸일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긴절한 문제일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첫 결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보호자’라는 자리], [‘병자 클럽’의 독서], [젊고 아픈 사람의 시간],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노니는 몸들의 이야기] 등, 여기에 실린 여섯 편의 글들 제목은 어쩌면 그동안 당신이 한번도 곰곰이 생각해본 없는 말들, 또는 딱히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이리 모아놓고 보니 참 낯설고 불편한 말들이 아니었을지요? 아,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니요.

소개글을 쓰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시민적 돌봄, ‘병자 클럽’, 젊고 아픈 사람 등, 어쩌면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만큼 피하고 싶은, 최대한 나중에 들춰보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이 아니라 멀고 먼 ‘이후’의 일이라고 미루고 미루었는데, 어느덧 저 역시 조금은 ‘아픈 몸’, 어설픈 ‘돌보는 몸’인 자리에 처했네요. 아마도 모두가 ‘곧’ 직면할 일들, 사건들에 조금 먼저 귀 기울여 보면 어떨지, 하는 ‘불편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엮은이의 말]에서 옮긴 아래의 문장들이 이 책을, 이 책을 소개하는 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구매가격 : 10,000 원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도서정보 : 이백순 | 2020-03-16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급변하는 패권의 흐름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국제 정치의 향방을 예견하는 이백순 대사의 탁월한 통찰!





◎ 도서 소개

국제 정치의 향방을 예견하는 이백순 대사의 탁월한 통찰!
빠르게 정세의 흐름을 읽고 대혼란의 시대를 대비하라!

미국이 패권을 쥐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 이후로 다가온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야말로 ‘대변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의 변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가 어떠한 모습일지 전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직 주호주 이백순 대사는 오랜 기간 국제 사회의 변동을 체험한 외교관의 눈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단한 후,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강조하며 국익 우선 외교, 원리·원칙 중심의 자세 등 한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국제 정치 대응 비책과 묘수는 패권의 이동과 국제 질서의 변동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국제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강력한 정치·외교 가이드!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입국금지(제한)국의 증가 추이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외교 대처를 지적하며 한 시민 단체가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9년 여권 파워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외교적으로 견고한 위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외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이 패권을 쥐던 평화로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가 막을 내리고 있다. 냉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의 시대가 왜 저물고 있을까? 이는 변화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기반한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질서를 잡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새로운 국제 전략인 ‘선택적 개입’을 피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미국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두 강호의 무역전쟁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에게 국제 사회의 질서가 변동하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안목을 가진 주호주 대사 이백순의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는 혼돈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북한 핵 문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생존을 모색하다!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GDP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책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 대변환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내부의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시하며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도발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나,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반도의 모습을 그려야만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 이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더라도 보복적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가 없다면 강대국의 ‘분리와 지배’ 책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며, 일대일 형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중견국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강대국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적 원칙과 명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대국의 움직임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세계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국제 체제와 규범,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국가의 지지와 명분을 잃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는 분쟁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 국제 체제의 질서에 도움이 되기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 오로지 도움을 받기만 하며 역할을 방기하게 되면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불행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백순 대사는 국가의 위상에 알맞은 ‘실물 크기 외교’를 피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하며, 어떤 질서가 등장하더라도 언제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질서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한국이 직면하는 진정한 문제에 과감하게 대처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시민·정책 입안자·외교관을 위한 가이드로서 충분하며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이중적 의존성’ 딜레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정확히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은 ‘전략적 공간’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형 안보 관계를 설정할 기회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담고 있다.

김흥규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안보, 외교, 통상에 걸친 방대한 분야의 역사적 고찰, 현재의 분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 이 책이 21세기 대격변기에 돌입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성찰을 던져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병일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이 책은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체제의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오늘의 국제질서의 변이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외교에 던지는 함의를 추적하는 방대한 지적 작업이다. 관록 있는 현직 외교관이 외교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외교현실을 국제정치 이론서이자 역사서의 형태로 담아냄으로서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 외교의 당위를 담아내고자 한 대담한 필독서다.

함재봉 | '한국 사람 만들기' 저자


◎ 본문 중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만물은 흥망성쇠의 기복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 질서가 있으면 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주요국 간의 성장 속도도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 질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부 |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45쪽】



중화 체제를 현대의 국제 체제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중화 체제는 중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진 체제다. 중국이 유교 사상과 중화 문명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체제이기도 하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이이제이라는 분할 통치 및 세력 균형 방식을 통해 관리했다.

【3부 |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중화 체제: 147쪽】



중국은 아세안 지역과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국가들에는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동원해 중국 위주의 새로운 규범 체계를 구축할 조짐마저 있다. 이 경우 국제 규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사라지고 미국 위주, 중국 위주, 유럽 위주의 규범 체계 등 몇 개의 다른 체계로 분절되고 다른 체계 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부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 230쪽】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양 진영이 나눠지더라도 다극 협조 체제가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극 체제하에서 주요 행위자 간의 협조 시대가 열릴 때까지 국제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고 그 과도기에 국제 정세는 계속 요동칠 것이다.

【5부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 다극 체제, 협조의 시대 형성기: 371쪽】



핵의 비확산 체제도 미국이 거의 전담해서 유지하다시피 했고 지역적 분쟁이나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할 때도 미국이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미국의 억제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6부 | 국제 질서의 안정화 방안 ? 미국의 합리적인 대외 개입 정책: 426쪽】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같은 세력 경쟁 게임은 자국과 동조하는 나라들의 수를 확장해 자국의 세력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이 게임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로는 많은 나라가 양국 간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양분법적인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려 하고 있다.

【7부 |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전망 ? 치열한 미·중 간 힘겨루기: 461쪽】



우리가 반도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고 동아시아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국력이 세계 6위권으로 도약하면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양측 모두로부터 협력 관계 강화를 요청받을 것이다. 그러면 외교 분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날 것이다.

【8부 |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반도: 506쪽】

구매가격 : 22,4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