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 주요 정부 정책 현안을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살펴본 책
이 책은 첫째 경제와 성장(경제 정책, 수출 정책, 환율 정책, 예산 정책, 저축 정책), 둘째 민생과 소비(인구 정책, 명절민생 대책, 명절 교통 대책, 소비자 정책, 연말정산 정책), 셋째 복지와 보호(모성보호 정책, 아동보호 정책, 다문화공존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 군인복지 정책), 넷째 과학과 체육(과학기술 정책, 정보보호 정책, 에너지 정책, 스포츠 정책, 엘리트체육 정책), 다섯째 공익과 안전(공직윤리 정책, 보훈 정책, 기부 정책, 소방방재 정책, 산림 정책)이라는 5가지 주제 아래 26가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모됐는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단순히 정부 정책이 당면한 문제점만 짚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뿌리에서부터 줄기, 열매까지 상세히 분석한 책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금도 중ㆍ장년층이 기억하는 1970년대의 산아제한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이 슬로건은 지금까지도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출산장려 캠페인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05명까지 내려앉아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디에서부터 정부의 인구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해보면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구 정책뿐만이 아니다.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에 있어서 숱한 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무엇을 잘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주는 책은 지금껏 별로 없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현재 문제를 분석한 연구나 저술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줄기를 만들어나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상세히 분석한 저술은 없었다. 저자는 바로 그 부족했던 면을 채워주고자 집필을 시작했다.

정부 정책 중 성공ㆍ실패사례 모두 담아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려 순응도를 높이는 게 중요
정부 정책이란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은 물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 위주로 설명한다. 시행하기로 했다면 성공했어야 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정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려고 결정한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 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흐름과 현재의 정책은 물론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 입안자는 물론 신문방송학 전공자, 언론의 변천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