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도서정보 : 곽동진 | 2019-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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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

구매가격 : 14,400 원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도서정보 : 김영평, 최병선, 배수호, 구민교, 이민창, 이혁우, 김서영 | 2019-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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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막지 못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3권분립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법의 지배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언론을 포함하여 이 원리를 담보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허망하게 무너진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2014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사람들이 거듭 수정하는 힘들고도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구매가격 : 12,800 원

맑스와 자본

도서정보 : 조현수 | 2019-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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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 칼 하인리히 맑스

휴머니스트 칼 맑스(Karl Marx)가 “정치경제학비판”, 즉 자본주의 비판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대우받는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 취급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이 한 상품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노동은 소외된다. 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조적 행위인 노동이 자본의 지배 속으로 함몰되면서 그 성격이 변한다. 즉 ‘소외된 노동’으로 말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본질은 바로 ‘소외된 노동’에 있다고 역설한다. ‘소외된 노동’은 곧 자본과 노동의 관계, 즉 임금관계로 나타난다. 임금관계는 사실상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 노동에 대한 자본의 포섭을 의미한다. 인간 노동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그 자신을 소모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을 통해 진정한 인간 사회를 건설하고자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인 운동법칙성을 폭로하면서 이 사회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맑스 사상의 핵심은 ‘소외된 노동’의 극복, 인간소외의 극복에 있다. 지구화(Globalization), 범지구적 자본주의체제에서 휴머니스트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여전히 강력한 적실성 및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구매가격 : 11,400 원

남자의 뇌

도서정보 : 루안 브리젠딘 | 2019-1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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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의 맛으로 사랑이 결정된다.”
뇌와 호르몬으로 꿰뚫어 보는 남자의 본심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남자를 향한 오해들

그는 그녀의 체취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코는 무의식적으로 뇌에 즉각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냄새만 좋을 뿐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잘 어울릴 여자야.’ 무취의 냄새인 페로몬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스위스 연구진이 페로몬이 배어 있는 땀에 젖은 티셔츠를 두고 연구한 결과, 유전적으로 잘 어울리는 남녀가 서로에게서 가장 좋은 냄새를 맡았다. 만약 당신이 호감 있는 남자에게 ‘나쁜’ 냄새를 풍겼다면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 씻고 안 씻고의 문제나 당신이 매력적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유전자의 문제다. 우리는 과거 왕실에서 근친혼으로 출생된 아이들을 통해 유전적으로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하면 병약한 후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키스의 맛으로도 사랑은 결정된다. 사랑에 빠진 남녀의 혀가 닿자마자 서로의 건강과 유전자 정보가 곧바로 수집되어 각자의 뇌로 보내진다. 만약 키스할 때 시큼한 맛이 났다면 관계는 거기서 끝날 것이다. 둘은 너무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침에는 인체의 모든 분비선과 기관에서 나온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남자의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여자 뇌의 성적 중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가슴이 풍만한 그 여자는 라이언의 뇌에 마치 화사하고 색깔이 화려한 벌새 한 마리와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주의를 끌고는 날아가버렸고 그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졌다. 나는 니콜에게 남자 뇌의 욕망 중추가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아채고 눈여겨보게 만든다고 알려주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라이언은 그 여자의 가슴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뇌에서 거의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남자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여자들이 왜 그리 위기감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상황이 역전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_본문 중에서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종종 복잡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이전에 서로의 신체가, 그리고 뇌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의 상당 부분은 서로의 선천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이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유전적, 구조적, 화학적 그리고 호르몬과 뇌의 작동절차에 관한 차이점과 남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대화하는 방식의 구조와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다. 남자들은 마침내 자신이 이해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뇌』 출간 이후 언론에서는 “남자에게 갖는 모든 고정관념을 풀어줄 열쇠가 되는 책. 남자가 자주 하는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뇌과학적 근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퍼블리셔스 위클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부터 사랑하는 남자를 둔 사람, 징글징글한 남편 때문에 골머리 썩는 배우자까지 다양한 독자들을 사로잡을 책”(《타임》)”이라고 극찬했다.


하루 7리터씩 테스토스테론을 마시는 소년의 뇌
남자의 뇌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남자에게 더욱 현실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다

남자아이가 아동기 동안 부모와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관계없이 사춘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자신이 알던 아이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인 셈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의 아들은 그 나이 또래의 다른 남자아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테스토스테론을 맥주라고 치면 9세 남자아이는 매일 한 컵 정도를 마시는 셈이다. 하지만 15세에 이르면 하루에 7리터에 달하는 양을 마시는 꼴이 된다. 아이는 담배나 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테스토스테론에 취해 있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릴까? 몸집이 큰 아이들이 대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긴 하지만, 가장 덩치 큰 아이가 항상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는 싸울 때 물러서지 않는 아이였다. 이 아이들은 도전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두들겨 패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 무리의 모든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우두머리가 되는 남자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일곱 살이 될 무렵 무리에서 차지한 순위로 그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 위계질서에서 차지할 위치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_본문 중에서

남자 세포에는 Y염색체가 있고, 여자 세포에는 없다. 이 작지만 중요한 차이는 유전자가 처음 뇌 속에 무대를 마련하는 순간 펼쳐지기 시작하여 후에 호르몬에 의해 더욱 확대된다. 임신 8주가 되면 남자의 작은 고환이 뇌를 흠뻑 적시고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25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남자와 여자 모두 상대를 움직이는 생물학적, 사회적 본능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여자로서 우리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함께 살고, 아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아직도 남자와 남자아이에 대해 이해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뇌 구조는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출생 시나 아동기 말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 변한다. 만약 남자와 여자, 부모와 스승이 남자의 뇌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년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중년과 노년기에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남자에 대해 더욱 현실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이 책은 남자의 뇌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입문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기 영역 보호에 몰두한다.”
점차 숨을 조여오는 수많은 위기,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년 남자의 뇌

“조지가 부사장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잠이 오질 않아요.” 서열 다툼에 반응하는 닐의 뇌 속을 들여다보면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바소프레신이 분비되어 뇌 회로를 적시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닐이 침대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조지가 자신의 상관이 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할 때면, 그의 시상하부와 편도에서는 영역 상실에 대한 공포의 뇌 회로가 활성화된다. 그날 밤만 벌써 열 번이나 일어나 베개를 팡팡 두드린 뒤 다시 자리에 누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들만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시신경교차상핵에 있는 수면 세포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위계질서를 곰곰이 생각하는 닐의 두 눈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진다.

안정적인 위계질서 안에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면서 분노와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자의 폭력 성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안정적인 사회 위계 질서와 평온한 가정생활이 남자의 폭력성향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요소임을 발견했다. _본문 중에서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닐은 차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했을 테지만, 지금은 직장에서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러운 감정도 기꺼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닐에게 있어서 그 싸움은 신임 부사장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침입자 조지를 물리치고 위계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문제였던 것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은 허세와 가식, 투쟁 등이 같은 종의 수컷 경쟁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대 남성의 본능적인 경쟁과 위계질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호르몬과 뇌 회로 양쪽의 지배를 받는다. 이는 습관이나 문화적 전통을 넘어서는 남자 뇌의 구조적 특징이다. 닐의 뇌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나이가 좀 들어야 현명해지나 봅니다.”
우리는 남성갱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애정과 이해를 갈구하는 노년 남자의 뇌

저자는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6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남성호르몬 DHEA 보충 그룹과 위약 사용 그룹을 비교, 연구했다. 1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연구에 참여한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스파처럼 꾸며진 쾌적한 연구 시설에서 꼬박 하루를 머물러야 했다. 다정한 여자 간호사와 심리학자들이 인지 실험을 시행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면서 하루를 함께 보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실험 결과를 보니 DHEA를 투여한 그룹의 남자들은 인지 능력, 삶의 질, 성 기능 등이 무려 40퍼센트나 향상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위약을 투여한 그룹의 남자들도 그 기능들이 무려 41퍼센트나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연구는 매달 다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 간호사와의 사교적 상호작용이 갱년기 남자들에게 DHEA 호르몬만큼,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

남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은 뇌와 페니스에 있는 호르몬이다. 그 호르몬들이 남자의 전형적인 사고와 행동에 필요한 성적 특성을 가진 뇌 회로를 활성화한다. 뇌와 몸에서 이 호르몬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남자는 소위 남성갱년기로 들어선다. 100년 전에는 남성갱년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는데, 이는 남자의 수명이 갱년기를 맞을 만큼 길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까지도 미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45세 정도였다. 오늘날은 감사하게도 갱년기 이후에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다. _본문 중에서

저자는 남성갱년기를 맞이한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약간의 이해를 구한다. 가령 사사건건 부딪치는 부부가 서로에게 비판적인 말을 1회 하고 나면 꼭 5회의 칭찬을 해주라고 권하면서 말이다. 책에서 소개된 톰과 다이앤에게도 필요한 방법이었다. 다이앤은 지난 몇 년 동안 톰이 더욱 다정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톰에게 비판적이었음을 인정했다. 다이앤처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들은 배우자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알고 있다. 여자 뇌는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남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모두 돌리게 된다. 끊임없는 비판은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배우자를 둔 남자의 뇌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남자와 여자는 사회와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의 반려자로, 자녀의 공동 양육자로 평생을 함께할 운명을 타고난다. 하지만 서로의 생물학적 특징과 심리적인 차이 등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의 부족이 오해를 낳고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 책을 통해 남자의 독특한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확인하며 남자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 오랫동안 종과 개체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진화해온 ‘남자’라는 존재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는 어느덧 진실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공감은 주위의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다.

구매가격 : 10,500 원

조선의 육해군사

도서정보 : 안확 | 2019-11-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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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조선 시대에는 병기의 발달로 인하여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 제도는 5위(衛)로 조직하였으며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 등이다. 각 위(衛)를 5부(部)로 나누고 각 부(部)를 4통(統)으로 구분하였다. 위(衛)에는 위장(衛將) 15명이 있고 부(部)에는 부장(部將) 25명이 있고 통(統)에는 통장(統將)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여사대(旅師隊) 정오장(正伍將)을 두었다.
경성에는 오영(五營)이 있었으니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營), 수어청(守禦廳) 등으로 5장(將)의 다섯 사람이 통제하였다.
지방에는 절도사(節度使), 병사(兵使) 등이 있어 각 군사를 통솔하였다.<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7,000 원

조선의 육해군사

도서정보 : 안확 | 2019-11-2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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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조선 시대에는 병기의 발달로 인하여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 제도는 5위(衛)로 조직하였으며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 등이다. 각 위(衛)를 5부(部)로 나누고 각 부(部)를 4통(統)으로 구분하였다. 위(衛)에는 위장(衛將) 15명이 있고 부(部)에는 부장(部將) 25명이 있고 통(統)에는 통장(統將)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여사대(旅師隊) 정오장(正伍將)을 두었다.
경성에는 오영(五營)이 있었으니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營), 수어청(守禦廳) 등으로 5장(將)의 다섯 사람이 통제하였다.
지방에는 절도사(節度使), 병사(兵使) 등이 있어 각 군사를 통솔하였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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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의무

도서정보 : 이정미 | 2019-1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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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별명은 ‘철이’다. [은하철도 999] 철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그래서일까. 이정미는 앞을 향해서 달리는 기차처럼 에너지 넘치는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위원을 맡을 때도, 외식업체 애슐리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받아줄 때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여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때도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다. ‘은하철도 999’의 ‘999’는 미완성을 뜻한다. 1000은 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999는 미완성, 즉 [은하철도 999] 속 영원한 소년인 철이를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여전히 ‘미완성’인 대한민국 정치를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이정미는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정미가 정치산문집 『정치의 의무』를 출간했다. ‘전태일’을 알게 되며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든 시절부터 정의당 대표로 일했던 시간을 그러모았다. 이정미 정치의 출발은 ‘행복’이다. 행복과 정치의 물음에 답을 준 사람은 언니였다.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둔 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진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국가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치의 핵심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주류가 되고, ‘노동’의 다른 이름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되는 날까지 이정미는 달릴 것이다.

2017년, 이정미의 정치 인생은 큰 도약을 이뤘다. 그는 정의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진보정당 역사상 첫 특별위원장을 배출했다. 지방선거에서 10퍼센트 가까운 득표를 하고, 정당 지지율 두 자리 수를 넘겼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패스트 트랙을 성사시키고,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던 정의당 내부의 패배주의도 말끔히 사라졌다.

2020년 총선에서 이정미는 인천 연수구 을(송도)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의 총선 승리와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 지역구에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정의당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정미의 소임이자 목표다. 이정미는 믿는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가 ‘지역구 당선’으로 재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정치사에 획을 긋는 일이라고, 차세대 진보정치의 초석을 닦는 일이라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

『정치의 의무』는 뮤지션이자 제주에서 ‘책방무사’를 운영하는 요조와의 대화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평소 서로를 응원하던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중요한 현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정미와 달리 요조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이야기했다. 젊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정치와 역사를 바라본 결정적 계기였다.

이정미의 정치는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의 위험에 살아가는 수백만 ‘82년생 김지영’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정미의 정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비용이 필요하다고 일깨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권 확대가 보장되도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사회상속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주거 정책, 청년실업부조, 5퍼센트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이정미의 대안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진 청년세대를 돌아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 우리는 ‘분노사회’를 살고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울분을 표출한다. 『90년대생이 온다』 속 밀레니얼 세대는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기성세대에 분노한다. 상처, 불공정, 비정규직, 갑질, 꼰대, 따돌림, 괴롭힘, 차별, 착취, 혐오, 비리, 잘못 은폐, 공권력 남용, 재난, 참사, 왜곡…… 대한민국은 답답함과 분노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조국 정국’을 지나며 이정미는 많은 것을 돌아보았다. 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는지, 2030세대가 요청하는 공정함이 무엇인지 반문해보았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지표가 사라진 젊은 사람들의 상처를 헤아렸다.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미에게 정치의 의무는 ‘기억’이다. 그는 세월호를 기억한다. 고 김용균 씨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여성노동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노회찬을 기억한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영화 [1987]에서 ‘연희’는 이렇게 묻는다. 이정미는 믿는다.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당당히 답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 이정미에게 주어진 ‘정치의 의무’라고.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

구매가격 : 9,660 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도서정보 : 에릭 클라이넨버그 | 2019-11-1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2019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인구 1,000만 명을 넘긴 것이 1988년의 일이다. 오로지 성장이 정답이었던 당시 도시 계획의 결과는 치솟는 임대료에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이 어울릴 만한 장소도 없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라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고립과 집단의 분열, 계층의 양극화로 상징되는 현대 도시를 살고 있다. 로버트 퍼트넘이 『나 홀로 볼링』에서 지적했던 1990년대의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도시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이 책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현재 미국에서 학계와 출판계, 미디어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학자다. 그의 전작 『폭염 사회』는 7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카고 폭염 사태를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 비극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며 재해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전미출판협회 사회학 · 인류학 분야 최고의 책, 영국사회학회 건강·질병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그는 특정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지역적 자원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로 문제의식을 확장했으며, 불평등과 고립, 분열과 양극화와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이 책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로 펴내기에 이르렀다.

방글라데시 수상학교에서 시카고의 아트 인큐베이터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

현대 도시가 안은 문제들은 경제, 문화, 개발과 보존, 환경과 재난, 인구, 교통, 치안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모든 변수가 어떻게 얽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고려하지 않고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기가 어렵다. 투명한 막으로 단절된 공간이자 닫힌 커뮤니티의 상징, 도시는 과연 탈출해야 할 곳일까.

저자는 우연한 기회로 브루클린의 어느 도서관을 방문한다. 그리고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말한 ‘제3의 장소’와 에밀 뒤르켐이 말한 ‘집합적 열광’의 개념이 교차한 희망의 순간을 목도한다. ‘사회는 건물처럼 설계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그는 앞으로 민주사회가 이처럼 작은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의 장소나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공간들을 기반으로 건설될 것이라 말한다. 나아가 가상의 온라인 공간이 아닌 실재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학적 · 철학적 · 건축학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버려진 건물들의 관리 여부와 주변 폭력 사건 증감과의 관계, 카페나 녹지의 수가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소규모 학습 공동체 형성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생 범죄를 감소시킨 사례, 공동체 텃밭과 농장을 지어 지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시킨 사례, 평시에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원과 광장이 재해 시 어떻게 주민 보호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 독자의 이해를 도울 전 세계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여섯 장에 걸쳐 우리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루며 도시의 가치와 미래를 조명하고, 나와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사람을 잇는 느슨한 연결이 삶의 품격을 바꾼다
고독한 이들이 어울려 사는 희망의 도시사회학

2017년 2월,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게”로 시작되는 공개서한에서 20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저자의 답변은 회의적이다. 분열한 사회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페이스북에 있지 않으며,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누르기보다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사회적 교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효용들은 사람들이 적절한 기회만 있다면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도시의 실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에 ‘불편함’을 느끼고, 저마다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개선과 설계보다는 장벽 세우기와 처벌에 몰두하며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진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뿐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학자의 답변이 담긴 이 책은 2019 앤드루 카네기 메달 논픽션 부문 후보, 미국공영라디오(NPR)가 선정한 2018 최고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책의 메시지가 주는 울림은, 도시를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물론 시민 활동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독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사는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다.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고립과 분열, 양극화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던져줄 것이다.

구매가격 : 12,300 원

한국 행정법론

도서정보 : 홍동희 | 2019-11-15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국가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법적 이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학은 실천(實踐)법학이다. 행정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이론을 강의ㆍ자문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법 총론ㆍ각론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현행의 행정법 이론에 적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강의하면서도 현재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년간 연구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강의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재의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이나 수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문과 견해에 기초하여 한국의 행정법과 그동안 저자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법의 해석ㆍ적용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체제ㆍ용어ㆍ정의ㆍ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책의 이름을 ˝한국 행정법론˝으로 하였다.
저자가 책을 저술하면서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이론서의 체제나 전개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백지위에 행정법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다. 행정법의 체제를 실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② 행정법 이론의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이에 따라 정의도 잘못 도출되어 결국 행정법 이론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③ 난해한 행정법 이론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특히 입법사례를 충실히 담아 이론이 입법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소송 판결례만큼이나 행정청의 행정법 해석ㆍ적용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저자가 수행한 행정법제의 해석ㆍ적용사례를 충실히 담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매가격 : 20,000 원

한미동맹 해부

도서정보 : 이민룡 | 2019-11-1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이 책자는 그동안 필자가 연구했던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엮어서 재구성 한 것이다. 가능한 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 하였고, 한미동맹의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발전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동맹의 특성과 미래 정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제 까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틀 속에서 무엇을 염원했고, 또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미동맹의 진실에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점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매가격 :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