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미래
도서정보 : 이승주, 전재성, 김상배, 유인태, 김연규, 김용신 | 2022-07-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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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말하는 미중경쟁의 실체
◎ 도서 소개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
가열된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등으로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별 쟁점이 다른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하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안보 연계 전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무역, 환율, 안보, 기술 등 개별 쟁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권 경쟁의 변화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상을 보는 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진전된 통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 희소 자원 등 새롭게 확장된 전장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으며, 개별 쟁점이 어떻게 연계하여 경제-안보로 통합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 출판사 서평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변모한 미중 전략 경쟁
하나의 쟁점이 다른 쟁점과 연계하여 경제-안보 연계의 패권 전쟁으로 확장
◆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략은 무엇이 다를까
◆ 플랫폼, 데이터 안보, 첨단 무기, 디지털 패권 전쟁의 양상은?
◆ 희토류는 왜 21세기 최고의 자원인가
◆ 중국은 경제-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상대적 패권 약화의 틈을 파고들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다시 세계 질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중국은 패권을 향한 야욕을 더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각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었다. 특히 디지털과 첨단 기술 등의 새로운 전장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제3국의 자기 안보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대응 전략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패권 전쟁의 양상은 입체적으로 변모했다.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펼치는 경쟁과 대립은 언뜻 보면 그 사안의 독자적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전장은 안보와 패권의 구축으로 모이는 형국이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은 더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 사슬로 이어진 국내외 산업 생태계, 개인정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등장, 신무기 개발 경쟁과 군비 확대 등과 연계되어 안보와 패권의 문제로 확장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기술·산업·경제 이슈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투사하고,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연계를 추구한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하여 양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더 심층적으로는 이슈의 연계와 장의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
세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심화된 전략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지정학과 지경학을 형성하며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깊어지는 미중 대립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와 통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격화된 패권 전쟁의 양상과 본질, 전개 방향과 변화의 양상
6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지구촌의 절박한 이슈를 분석한다
[안보] 과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된 미국은 그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 견제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동반되는 중이다.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흥 첨단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과 안보의 결합이다. 미래 국력 경쟁에서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술 경쟁력은 안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 차원을 넘어 패권과 안보의 문제로 확장된 기술 변수는 중견국 한국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
[무역]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서의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 분야가 무역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내걸었지만, 이는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는 질적 문제이다. 공급 사실 재편이나 기술 경쟁 다양한 쟁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며 경쟁과 강등의 장으로서 양자·지역·다자 구도를 연계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디지털은 패권이 부닥치는 새로운 전장이다. 무역 질서를 지탱하는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서 데이터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 강국들이 각자의 디지털 무역 질서를 경쟁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기존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 대한 불만과 강대국 간 이익의 불합치가 보완재적인 다양한 국지적 국제 디지털 무역 레짐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자원] 첨단 기술과 제품은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희토류와 희소 금속은 ‘21세기판 석유’ 또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자원의 원재료 채굴, 중간 가공, 최종 부품 제조로 이어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이 멀찍이 앞서가고 그 뒤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희토류와 희소 금속의 국내 공급망 구축이 절실하다.
[패권] 중국은 기술과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매개로 기술을 교환하는 시장환기술 정책을 취하였으나, 이를 버리고 자주창신과 공격적 법리주의 전략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하여 패권 경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경쟁은 무역에서 출발하여 기술로 확장되었고 이제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무기 전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에서 당-정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들
▶ 경제의 길 | 권남훈 외 9인 지음 | 2021년 11월 30일 출간 | 18,000원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 최대석 외 15인 지음 | 2021년 11월 30일 출간 | 24,000원
◎ 본문 중에서
경제·기술·정치·문화·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가중되는 경쟁과 대결 양상은 근본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지역은 대만과 남중국해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보고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도 중국이 강압적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_69쪽】
중견국 한국의 신흥 기술 안보 전략은 미중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개 전략’의 발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기술 질서의 변동과 생산 질서의 변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균열’, 즉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좀 더 포용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해가는 유연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과 안보의 연계 함의가 더욱 큰 5G, 데이터, 사이버, 우주, 미래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_125쪽】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은 ‘장의 연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일방주의 또는 양자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양자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통해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다자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_166쪽】
미국은 대서양 측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보 프레임워크 위주에서 드러난 통상 협력 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이다. 미국은 기존에 있는 CPTPP나 RCEP에 참여하기보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무역 원활,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어젠다를 포함시키며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관세는 기존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낮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기존 RCEP 회원국을 다수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RCEP의 영향력을 낮추며 중국 주도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대항하게 된다.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_205쪽】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량과 수출량을 조절해 가격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국의 골칫거리였던 희토류 불법 채굴과 불법 수출도 정비했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의 국영 희토류 기업만 생산과 수출을 할 수 있게 수직 통합화를 실시했다.
이러한 전략 변화와 거의 동시에 철강,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기본 금속과 리튬, 코발트, 니켈, 탄탈럼, 크롬, 망간, 백금족, 니오븀, 바나듐 등 희소 금속의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희토류와는 달리, 이러한 희소 금속은 중국의 생산량이 적다. 아프리카·남미 등에서 미국·유럽·일본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자원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6장 미중 희토류 희소 금속 패권 경쟁_239쪽】
중국 지도부는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집중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화 현상은 단순히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기보다, 당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一切)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당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정 자본주의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_289쪽】
구매가격 : 15,840 원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도서정보 : 양지열 | 2022-07-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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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구매가격 : 11,900 원
바이든의 첫 100일
도서정보 : 김민하, 유민영, 이인숙 | 2022-07-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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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당선의 기쁨은 다음날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대한 책무로 바뀐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례없는 팬데믹과 경제위기,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불복과 정권 인수 무시 등 다층적 위기 속에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100일’을 다룬 책, 『바이든의 첫 100일: 인수위와 첫 100일의 기록, 10가지 레슨』이 출간됐다. 『바이든의 첫 100일』은 전략 컨설팅 회사 ‘플랫폼 9 ¾’과 인재 연결 회사 ‘안목’이 공동연구·기획하는 ‘일의 전략, 삶의 전략’을 위한 <전략> 시리즈 1호다.
이 전략서는 대통령의 ‘첫 100일'을 다뤘지만 여기에 담긴 인사이트는 정부와 정치뿐 아니라 기업, NPO 그리고 성장을 바라는 모든 개인에게도 유용하다. 기업의 사령탑을 맡은 신임 CEO, 첫 승진 후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신임 임원, 이직해 새 회사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직장인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사람 모두 ‘첫 100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첫 100일’이 되려면 새로운 위치와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
구매가격 : 9,000 원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 JTBC 국제외교안보팀 정제윤, 신진 기자가 취재한 생생한 외교의 순간
도서정보 : 정제윤, 신진 | 2022-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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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다이내믹했던 5년의 외교 현장 기록
세계적 이슈의 중심이자 게임 체인저로서 지리적, 정치적 악조건 속에 고군분투한 한국의 ‘커튼 뒤’ 외교전을 기록하다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 ―손석희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끝났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사건이 휘몰아쳤던 5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을 걸어다녔고,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문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한민족’을 강조하며 연설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2018년은 ‘한반도의 봄’이었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역사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응수해온 일본, 어느덧 G2의 위상으로 올라선 중국과의 틈새에서, ‘임기 중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성공작일까, 실패작일까.
이 책은 전쟁의 위협이 아닌 평화와 종전의 메시지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던 시절,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두 기자가 오감으로 체험한 생생한 외교 이야기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담아둔 스케치를 통해,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외교 현장에서 목도한 역사적 장면과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
▶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북트레일러
https://youtu.be/Q8dVwrg4tRQ
구매가격 : 11,200 원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도서정보 : 라종일, 현종희, 라경수, 이나미, 이상호, 이현출, 허태회, 황인수 | 2022-06-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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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청년 정치의 오늘을 말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젊은 리더십’이 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젊은 리더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48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개국 정상이 30~40대에 집권에 성공했다(2020년 기준). 대표 인물로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핀란드의 산나 마린,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를 들 수 있겠다. 유럽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젊은 리더들이 출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정치 영역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국회의원 평균연령을 살펴보자. 19대 53.9세, 20대 55.5세에 이어 21대 국회는 59.4세로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은 전체 의석의 4.3퍼센트인 13명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0대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퍼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이와 상반되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다. “한국에서 유독 젊은 리더, 곧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리더의 등장이 전 세계적 흐름이니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걸까?” “정치의 노령화가 꼭 나쁜 현상일까?” “청년세대는 기성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카르텔을 뛰어넘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갖췄기에 해외에서는 30~40대 정치인이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걸까?” 같은 것들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청년 정치의 실상!
이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정치학자 라종일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지은이들은 “한국에서는 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걸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차츰 확장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 곧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를 가로막는 기성 정치 구조의 면면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한다. 이를테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사 적체라는 요인,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캠프정치, 오늘날 30~40대가 처해 있는 위태로운 사회적 위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룸펜 정치인들의 폐단, 청년 정치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경제적 문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야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정당의 체계적 인재육성시스템의 부재, 기득권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들이다.
지은이들은 한국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기성 정치세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또한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피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돌아볼 때 3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른바 MZ세대가 86세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변화에 대한 갈망’ 앞에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건 결국 새로운 세대의 몫!
기성 정치세력이 형성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방안이 사회적으로 제시되곤 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그 방안들조차 기성 정치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라종일 교수는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이전 세대의 정치 행태를 답습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면서 세대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 곧 기성 정치세력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청년세대여야 한다고 희망한다. 다시 말해,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말뿐이었던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은이들이 이 책에서 말하려는 메시지에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과소대표된 청년세대의 대표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곧 청년 정치의 활성화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기에 “생명력을 지닌 청년세대가 정치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지은이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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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
도서정보 : 송민경 | 2022-06-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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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법관으로 일해온 송민경 전 부장판사가 쓴 『법관의 일』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세상의 온갖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법관의 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권위적인 판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손을 뻗는 따뜻한 친구로서 말을 건네는 에세이다.
저자에 의하면 ‘법관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법을 이해하는 일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단순히 독자들에게 법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사의 관점, 즉 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잠시나마 동참해보도록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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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
도서정보 : 편집부 | 2022-06-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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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남북 갈등, 코로나19…
위기의 대한민국과 그때 그 순간 대통령의 한마디
연설은 대중과 소통하는 유서 깊은 수단이며,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에게 건네는 대화다. 그들의 말과 글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과 독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역사적 순간마다 남아 있는 세 대통령의 명연설문을 돌아보면서 당시 한국의 시대상과 리더들의 결정적 한마디를 알아본다.
김대중 #IMF #남북공동선언
90년대 말, ‘IMF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취임하여 긴축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펼쳤고, 여러 국가 및 공동체와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북한을 방문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해서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 지내온 만큼 김 전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는 무르익은 연륜이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강한 호소력이 돋보인다.
노무현 #균형발전 #FTA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균형 발전 사회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복지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쳤다. 임기 중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지만, FTA(자유무역협정) 타결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성과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개성과 인간미가 엿보인다. 특유의 소탈하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때로는 단호하고 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친근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준다.
문재인 #판문점회담 #코로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취임선서에서는 공정한 사회와 권위주의 타파를 천명하였고, 주변국과의 경직된 관계와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판문점 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 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기 중후반에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말과 글은 연설 외에도 영상 메시지, SNS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었다. 전하고자 하는 사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부드럽고 정제된 어조로 말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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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 : 85년생 정치단절녀 이야기
도서정보 : 손수조 | 2022-05-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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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손수조는 정치에서 무엇을 느꼈으며, 서른일곱 손수조는 왜 장례지도사가 되었는가!
19대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이름을 세상에 알린 [박근혜 키즈] 손수조가 장례지도사로 돌아왔다. 그 당시 함께 등판한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는 날, 그는 처음으로 망자를 모셨다. 그가 정치를 떠나 고인을 모시는 이유는?
『손수조, 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에서 저자는 두 번의 국회의원 도전에서 낙선한 과거의 손수조와 장례지도사로 죽음을 갈무리하는 현재의 손수조를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죽음’이 ‘삶’을 낳는 것, 다름 아닌 ‘화해’의 과정을 통해 치유 받는 시간으로 ‘장례’를 바라보는 저자는 현실 정치에 대해 ‘죽음만큼이나 비장한 각오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정치 자객’에서 새내기 ‘장례지도사’로 변신한 손수조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정치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공감을,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사는 많은 이들에게는 위안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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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도서정보 : 이태수 , 이창곤 , 윤홍식 , 김진석 , 남기철 , 신진욱 , 반가운 | 2022-05-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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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디지털 전환, 생태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 … 대격변이 일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은 물론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각계의 지식인 7인이 2년여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란 거대한 도전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촛불 이후 5년, 다시 ‘정치의 시간’을 맞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짚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지식인들이 2년여 간의 집요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 집필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담대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시대 진단을 거쳐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메가톤급 복합 위험에 맞서 어떻게 부실한 복지국가를 새로 짜고 판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풍부한 이론적 고찰과 탁월한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모색한 ‘정책 제안집’이기도 하다.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부유한 나라의 시민은 왜 불안할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이들은 없기에 더 불안한 이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나라는 정녕 불가능한 이상향일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촛불 이후, 드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정치가 칼날 같고 문제적이라고 해서, 공론장이 무너지고 뒤엉켰다고 해서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시민의 역량과 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이 책은 그 희망의 길을 향한 힘찬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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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도서정보 : 조국 | 2022-04-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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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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