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 이창곤 , 윤홍식 , 김진석 , 남기철 , 신진욱 , 반가운 | 헤이북스 | 2022년 05월 1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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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디지털 전환, 생태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 … 대격변이 일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은 물론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각계의 지식인 7인이 2년여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란 거대한 도전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촛불 이후 5년, 다시 ‘정치의 시간’을 맞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짚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지식인들이 2년여 간의 집요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 집필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담대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시대 진단을 거쳐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메가톤급 복합 위험에 맞서 어떻게 부실한 복지국가를 새로 짜고 판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풍부한 이론적 고찰과 탁월한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모색한 ‘정책 제안집’이기도 하다.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부유한 나라의 시민은 왜 불안할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이들은 없기에 더 불안한 이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나라는 정녕 불가능한 이상향일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촛불 이후, 드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정치가 칼날 같고 문제적이라고 해서, 공론장이 무너지고 뒤엉켰다고 해서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시민의 역량과 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이 책은 그 희망의 길을 향한 힘찬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이태수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 분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1999년 꽃동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바, 일찍부터 경제학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활동해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정책 발전에 기여하였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통해 복지국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국내 최대, 최고의 사회정책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 등 다수이다.

이창곤_〈한겨레〉 선임기자,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정치부 대선기획팀장, 지역편집장, 콘텐츠협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정책 분야 연구소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낸 뒤, 이를 경제연구소와 합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꾸려 원장을 지냈으며, 나눔과 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복지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사회정책 박사로서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등을 펴냈다.

윤홍식_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정치·경제와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장, 비판복지학회장, 사회정책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역은 책으로는 『평화복지국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다.

김진석_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대사회 복지국가의 역할, 돌봄과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장(현)을 역임했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현)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공역)", "International Handbook of Adolescent Pregnancy (공저)" 등이 있다.

남기철_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거빈곤과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노숙과 주거취약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하였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노숙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공역)" 등이 있다.

신진욱_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다. 연세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지냈다. 정치와 사회운동, 복지국가, 불평등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저서로는 『시민』, 『한국사회와 사회운동』(공저),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공저),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공저) 등이 있다.

반가운_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노동경제학을 전공했고 동 경제학을 전공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위원. 인적자본 축적만으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국 노동자의 역량과 그 역량이 발휘되는 일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오고 있다.?최근의 연구보고서로는 "한국의 기업은 왜 교육훈련에 투자하지 않는가?", "한국의 노동자는 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가?",?"AI 시대, 미래의 노동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등이 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복합 위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집요한 질문의 시간 | 복합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 이 책의 구성 | 다시, 문제는 정치다! | 저자들의 변

1부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격차
좋은 신호 | 나쁜 신호 | 이상한 신호 | 보이지 않는 사다리 | 청년 세대의 포기 또는 ‘영끌’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
세계 질서의 대전환 시기 | 대한민국 고유의 미래 환경 | 팬데믹, 미래의 위기를 촉진시키다 |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가 온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
새로운 것, 오래된 것 | 복지 자본주의의 번영과 위기 | 간교한 불협화음: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 금융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쟁점들 | 한국 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 왜 한국 복지국가는 성공의 덫에 빠진 것일까?

2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왜 정치·경제와 함께 복지를 봐야 할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한국 복지국가에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접근 |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개혁
가족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국가-개인, 국가-가족 복지국가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개인 중심 설계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반란 | 정규직 사회의 쇠퇴, 노동 세계의 다층화 | 주변의 삶, 프레카리아트 |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는가? | 미래의 노동을 위한 관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복합 위험의 시대, 복지의 새로운 접근 | 생태 위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 반드시 가야 할 대전환의 길: 녹색 전환 | 환경과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녹색 복지 |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녹색 복지국가

3부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
왜 전 국민 사회보험인가? |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제도적 한계 | 사회보험의 재구조화 방안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제도와 한국의 성장 모델 | 대안적 분배 체계와 기본소득 | 두 가지 쟁점 | 현물과 현금의 균형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타협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간병 살인이 빈발하는 사회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요 과제 |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 문제 |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
녹색 복지국가 전략: 생태사회정책
새로운 정책 프레임: 생태사회정책의 전개 |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그린 뉴딜 |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 소비의 재구성 | 복지 재정 확충과 탄소세 | 기후보호부 신설 등 녹색 거버넌스 | 생태 민주주의와 녹색 정치 | 절실한 사회적 합의의 길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복지정치의 조건 변화와 전략적 과제 |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정치의 조건 |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구조 변동 | 한국에도 계급정치의 시대가 오는가? | 한국 복지정치의 전략

에필로그: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 | 새로운 복지국가에서의 세 사례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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