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

배성기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2017년 05월 25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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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간이전지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민간이전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342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운영예산 규모, 민간이전지출 근거,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민간위탁 대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 규모,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자소개

배 성기 (裵 成基)

| 약 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비스경영 전공)
現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계약심사 전문위원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現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 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前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잡월드(Job World) 건립·운영 자문위원
前 한국산업연구소 연구팀장

| 주요 연구수행실적 |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2016, 서울시)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원가계산 및 관리방안 컨설팅(2015, 서울시)
· 기상레이더센터 통합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2015, 기상청)
·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2015, 화성시)
· Eye vil 시설운영 관리방안 연구(2015, 대구시)
· 2014년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사업비 정산 용역(2015, 5개 산림조합)
· 효율적 민간투자방식 연구용역(2015, 횡성군)
·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2015, 용인시)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는 우편취급국 수수료 개편방안 연구용역(201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2015, 기획재정부)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산출 및 경영평가용역(2015)
· 2015년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 원가조사용역(201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고마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수준 평가 용역(2014, 공주시청)
· 천안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2014, 천안시)
·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료산정 연구용역 계약(2014, 한국디자인진흥원)
· 영양볼링장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2014, 영양군)
· 세종시 공동구 운영관리 타당성검토 및 원가분석 용역(2014, 세종시)
·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운영방안 연구용역(2014, 횡성군)
·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2014, 파주시청)
· 단양군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제 도입타당성 연구(2014, 단양군)
· 우편집중국 운영 외부위탁 수수료 산정 및 편익분석 연구용역(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 본부)
· 우리나라 복권판매점의 적정 규모 및 합리적 모집 방안, 적정 수수료 등에 관한 연구(2013, 기획재정부 복권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201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 (2013, 파주시)
· 용문체육센터 민간위탁 연구 (2013, 양평군)
· 승강기 안전관리 위임위탁 업무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안전행정부)
· 스포츠센터 원가 계산 및 및 SLA 평가 (2013, 파주시)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 (2013, 부안군)
· 공공하수도시설 책임대행제 기본계획 수립 (2013, 단양군)
· 고마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방안 (2013, 공주시)
· 파주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제척지구 민자사업 제안서(2013, 엔백) 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 방안
민간위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2011, 2013, 2014, 20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목차소개

경찰청 1~2
고용노동부 1~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2
공정거래위원회 1~2
교육부 1~2
국가보훈처 1~2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1~4
국무조정실 3~4
국무총리비서실 3~4
국민안전처 3~4
국민안전처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 3~4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3~4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4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3~4
국토교통부 3~6
금융위원회 5~6
기상청 5~6
기획재정부 5~6
농림축산식품부 5~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9~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1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9~10
농촌진흥청 9~10
문화재청 9~10
문화체육관광부 9~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31~3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31~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31~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1~32
미래창조과학부 31~32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1~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1~32
방송통신위원회 31~34
방위사업청 33~34
법무부 33~34
보건복지부 33~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37~44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41~42
산림청 43~44
산업통상자원부 43~46
새만금개발청 45~46
식품의약품안전처 45~48
여성가족부 47~48
외교부 47~48
인사혁신처 47~48
중소기업청 47~50
통일부 49~50
특허청 49~50
해양수산부 49~54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53~54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53~5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53~54
행정자치부 53~54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53~54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 53~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3~54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53~54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53~56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55~56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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