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4차 산업혁명

도서정보 : 강규일 | 2018-04-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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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제조업·중산층이 사라지는 미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똑똑한 기계가 일자리 100만 개를 대신할 수 있다”며 “대처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AI는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거센 파도가 되어 몰려왔다. 제조업이 몰락하며 자본집약적 대기업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예측과 함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며 중산층이 소멸하게 된다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

한 번 시작된 혁신은 멈출 수 없다. 기업과 조직은 물론 개인 역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한 권으로 읽는 4차 산업혁명》은 <연합뉴스>에서 일하며 미디어 플랫폼 변화로 인해 디지털 변혁의 바람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으로, 빅데이터·사물인터넷·핀테크·인공지능·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IT 분야의 모든 키워드를 한 권에 담고 있다. 상세한 배경 지식에서 가장 핫한 최신 이슈까지 골고루 다루었으며 영화 <아이언맨>과 <다이하드>, 게임 <포켓몬 고>와 <와치 독스>처럼 친숙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IT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출판사 리뷰

페이스북 정보 유출 스캔들,
IT 발달이 부른 예고된 사고였는가

페이스북이 무려 5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에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를 정치 컨설팅 회사에 넘겼고, 이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이용되었으며,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선거 활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직접 실수를 인정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간의 반응은 차갑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계정 탈퇴 운동이 이어지는 중이고, 영국광고주협회는 경영진 해명에 따라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주가마저 20퍼센트 이상 하락하며 기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SNS를 통해 축적된 개인 정보가 마케팅이나 정치 활동에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빅데이터가 빅브라더로 변신할지 모른다는 경고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이름, 성별, 주소와 위치 정보는 물론 좋아하는 음식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록까지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나 애플 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심박 수나 수면 패턴 같은 생체 정보까지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개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적 규제와 감시의 눈길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 대중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빅브라더, 고용절벽…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놓인 인류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할 기술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발달하며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드디어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낙관과 ‘대다수가 고용절벽에 서게 된다’는 비관이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추락하며 중산층은 붕괴할 것이라는 상상은 공포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을 통해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지각변동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제조업의 시대로 불리는 1980년대에는 IBM, 휴렛팩커드, 파나소닉, 제록스 등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IBM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의 이름을 100위 내에서 찾을 수 없다. 시대는 IT를 향해 흘렀고 애플(시총 1위, 8892억 달러), 아마존(시총 2위, 7680억 달러),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시총 3위, 889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시총 4위, 7170억 달러)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로 벌어진 인터넷 혁명은 정보통신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또 다시 새로운 번영과 쇠퇴를 부르고 있다. 3~5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 활동을 하는 이도, 10년 후를 그리며 제2의 직업을 탐색하는 이도 모두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희망찬 미래는 현재를 점검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한 권으로 읽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것이다.

구매가격 : 9,000 원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도서정보 : 이근, 임지선, 오철, 송원진, 노수연, 노성호, 김준연, 김욱, 김부용, 김호원, 박태영, 최준용 | 2018-04-1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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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불러온 기회와 도전의 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업 혁신에 달렸다!

게임,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농업, 스마트시티,
에너지4.0, 바이오제약, 유통, 핀테크, 공유경제까지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9개 산업 전격 분석보고서!

이 책은 한국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로 신생 중소기업 차원의 기회의 창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농업, 게임,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유통 및 온라인 금융결제 산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의 상대적 우위와 격차를 확인하고, 양국 시장의 개방 정도와 성장 속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 협력 또는 제휴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4차산업혁명이 열어주는 가능성 면에서 찾아간다.
또한 정부정책 차원의 정책과 기업 전략 도출은 시스템 실패와 미스매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술,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것들과 현 한국사회의 법령 규제, 제도 간에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저자
이근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UN본부 개발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 멤버이다. 2014년에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추격론의 재창조』(2014)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이 있다.

김호원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이다.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화두로 신산업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공동저자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중국 베이징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6년간 중국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기술추격 등이다.

김욱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한중사회과학학회이사 등 중국경제 및 금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지역경제 비교연구, 기술추격, 국제금융 등이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기술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이다.

노성호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중국 칭화 대학교에서 기술경영경제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 및 연구 분야는 산업추격, 기업가정신, 지식재산권, 전환경제 및 개발경제이다.

노수연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부교수. 중국 푸단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지역경제를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성장 및 글로벌 전략, 중국지역경제 등이다.

박태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및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복합제품시스템 혁신, 사용자창업, 여성창업 등이다.

송원진
경제추격연구소 간사.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를, 중국 푸단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 경영, 마케팅,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기업 문화 등이다.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애크런 대학교와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경제학이다. 함께 지은 책으로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 옮긴 책으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의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가 있다.

임지선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ICT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 혁신, 고용, ICT,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이다.

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MBA 석사를 거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중국계 벤처캐피탈의 한국대표로 1억 달러 규모의 한중시너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기술혁신, 한중금융협력 등이다.




◎ 출판사 서평

한•중의 산업별 기술 수준과 시장 구조별 비즈니스 인사이트

“기술력 우위인 바이오, 스마트 시티・헬스케어 분야 적극 수출 및 시장 선점 노려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 주려면 각종 법령과 규제의 미스매치 해결이 우선과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농업, 게임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공유경제 및 온라인결제 산업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기술 수준과 시장구조별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바이오 기술 산업, 스마트농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ESS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 편이고, 동시에 중국시장의 개방도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한국이 다양한 진입 모드와 제휴, 또는 경쟁 방식으로 틈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
스마트시티 시장의 경우, 토지 조성 및 백본 인프라 단계에서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심하여 과거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없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등 분야별 개발단계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각종 분업이나 수평적 협업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 이외의 중동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독자적 경쟁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IoT 센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기계, 자재 등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은 경쟁 우위가 있는 드론형 농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 분업형 무역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농업 분야 생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 방식에 의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대로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시장 공략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 한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추후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저자들은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어떤 분야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그 반대인 등 다양하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기회성 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틈새를 활용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긴 하나, 그럼에도 그 기회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미스매치, 즉 각종 법령과 규제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온라인결제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규제로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대표적이고, 향후 유망 분야인 VR게임의 경우, 소방법・시설물 관리 등 기존 게임산업보다 더 많은 규제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에 관한 규제 등 각종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요소로서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부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 부재가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시작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서,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넘어서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길을 찾다

“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정부의 역할은 소득주도도 아니고 혁신주도도 아닌,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균형점 찾는 것”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앞서서 2017년 11월 중순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에서는 ‘2030년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중심human-centered’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해서, 즉 인간을 증진human enhancement시켜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패러다임은 국내 기업에도 곧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인구성장 정체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하에 정책이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해결해간다는 방향 설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저자들 또한 이 논리를 연장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더라도 저성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는데, 적절한 경제활동 인구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균형, 적절한 부가가치, 일자리가 공존하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균형이 가능하다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고경제성장・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고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줄어들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선진국 모델인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한국경제와 기업에 진정한 기회의 창이 되려면, 이제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각 성장 요소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가는 만큼, 인구균형・공간균형・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과제를 정부-기업 간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중심의 경제’ 또한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책 속에서

4차산업혁명 개념을 처음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본주의체제 및 사회에 대한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World Economic Forum 2017b).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괴(Disrupted Scenario)이다. 4차산업혁명이 긍정적 의미의 파괴적 혁신으로서 기존의 자본주의의 침체성을 극복하는 긍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편화(Damaged Scenario)이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과 그 파급이 불균등하여,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오히려 커지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생산과 경제 방식이 파편화되어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로이탈Devolved Scenario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기술과 생산의 증대로만 이어져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과도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부작용(Deterred Scenario, loss of security and privacy)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긴 하지만, 개인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작용 쪽에 무게가 커지는, 역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_ p.21, 제1장 중국과 4차산업혁명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게임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시기를 활용해서 한국기업이 보다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국내 게임기업이 현재의 온라인게임 주도형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VR과 같은 분야로 전환하면서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_ p.59, 제2장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 전략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지배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바이두와 같이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미래의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플랫폼은 아마존처럼 사이트 왼쪽 메뉴에 서적, 영화, 음악, 의류, 생활가전, 가구 대신 유전체분석, 원격의료, 개인건강관리, 개인질병관리, 비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 병원예약, 의료보험 수가정보 등 다양한 B2C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_p.112, 제3장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정책으로 2016년 발표한 ‘인터넷플러스와 스마트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6~2018년 에너지인터넷(IoE)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5년까지 에너지인터넷산업을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유적인 에너지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의 종합 효율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화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이끌 계획이다.

_p.168, 제5장 에너지산업: 에너지 4.0시대 대응 전략



중국의 새로운 유행은 무인 편의점이다. 대표적인 무인편의점은 빙고박스(Bingo Box)이다. 2017년 현재 8개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빙고박스는 1년 안으로 5,000개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징동 역시 무인편의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또 션란커지는 와하하 그룹과 무인마트 ‘테이크 고’를 설치할 예정이다.

_p.263, 제8장 중국, 4차산업혁명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유통산업



페이스북·위챗·카카오톡 등 주요 메신저 서비스들이 결제 전쟁 제2막에서 추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위챗페이는 ‘홍바오(紅包)’ 마케팅을 계기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은 그룹채팅방에서 송금·입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메신저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과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대화형 커머스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사용자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_p.290, 제9장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장기저성장 추세에 있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국가 어젠다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어젠다로 추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회목표가 상충될 때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기존 수도권 규제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 사회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_pp.393-394, 제12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정책

구매가격 : 20,000 원

개미마인드

도서정보 : 최병철 | 2018-04-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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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와 공시를 활용한 가성비 높은 주식투자 전략

구매가격 : 13,800 원

한 권으로 끝내는 비트코인 혁명

도서정보 : 한대훈 | 2018-04-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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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혁명 시대의 도래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한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이 나왔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 앞으로 암호화폐시장에서 불거질 이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유 등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모든 것이 이 한 권에 담겨 있다.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국내외 주식 시황 및 해외주식을 분석·전망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의 주목을 받은 저자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블록체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와 주요국 통화 강세 속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다. 암호화폐에 대해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폐전쟁을 이 책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건 어떨까?
암호화폐는 미국의 달러 패권뿐 아니라 중앙집권형 통화 질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을 출시했고,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편입했다. 무턱대고 사기라고 평가절하하기에 암호화폐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해 궁금한 점은 많은데 깊이 들어갈수록 온갖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니 헷갈리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고도 친절히 기술했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전략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유망기업도 소개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블록체인의 향방과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비트코인의 비밀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기에 이런 광풍을 일으킬까?’에서는 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구루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지 알아본다. 우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사토시라는 사람은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본다. 2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 특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점검해본다. 3장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오해와 그에 대한 답변,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들을 살펴본다. 화폐의 변동성이 심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4장 ‘앞으로 암호화폐시장에서 불거질 이슈들은 무엇인가?’에서는 앞으로 규제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여러 이슈들로 가격의 등락이 나타나겠지만, 시장은 점차 성숙할 것이라 전망한다.
5장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에 반론도 있다’에서는 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만큼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과열된 열풍은 자칫 블록체인 산업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지원하지만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장 ‘암호화폐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유’에서는 현재의 비트코인 광풍을 과거와 비교하자면 1990년대 후반의 IT 버블과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인터넷은 초유의 관심사였고, IT 관련 주가는 급등했듯이 지금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중에게 블록체인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7장 ‘암호화폐, 돈 버는 투자 전략은 따로 있다’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 암호화폐보다 블록체인에 더 관심 있는 투자자를 위해 해외 ETF나 해외 기업도 함께 소개한다.

구매가격 : 9,000 원

20년을 버틴 자영업자의 비밀노트 Ⅰ : 자영업의 첫걸음, 아이템 개발

도서정보 : 유성호, 전대성 | 2018-04-0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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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의 숫자다. 경기 침체가 오래 계속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직장인들의 심정은 ‘좌불안석’이다. 실제로 직장인 상당수는 퇴직 이후의 불안정한 삶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당장이라도 사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들고 싶은 직장인이 수두룩하다.

『20년을 버틴 자영업자의 비밀노트』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려고 마음먹었거나 자영업으로 롱런(long run)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안성맞춤용 책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식업 브랜드 구축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시리즈 형식으로 구성했다.

그 첫 번째 화두로 ‘아이템 개발’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여기에 더해 요식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도 소개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전대성 대표는 마포 지역을 기반으로 20년간 장사해오고 있다. 그는 ‘마포 구이마당’을 2대 승계 후 3년 만에 연매출 20억대 브랜드로 키워냈다. 또 한 명의 공동 저자인 유성호 대표는 홍보대행사 ‘리버티 허브’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전 대표는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책에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이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직영점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역설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인 셈이다.

특히 요식업 아이템과 관련해 저자만의 차별화된 시각이 곳곳에 눈에 띈다. 가령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 보통 골리앗이 이긴다”, “‘아이템=맛’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 “독자적인 아이템은 성공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등과 같은 제언은 요식업 아이템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끔 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요식업 및 자영업에 대해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현재 요식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관심 있는 예비 사장님들이라면 꼭 읽어볼 만하다.

세계와나는 짧은 시간에 지적 유희를 경험할 수 있는 스낵 놀리지(snack knowledge)를 지향한다. 간편하고 부담없는 콘텐츠를 즐기려는 독자를 위한 책이다. 재미·정보·지식·감동을 추구한다.

구매가격 : 3,000 원

이데아 시티

도서정보 :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 여시재 , 포스리 , 포스텍 | 2018-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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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새로운 도시 모델,
‘이데아 시티’라는 개념에 주목하라!

세계는 국가보다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한ㆍ중ㆍ일의 경쟁은 이제 국가 자체보다는 서울, 베이징, 도쿄의 대리전이다.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도시 천년대계’를 꿈꾸며 중국의 미래 스마트 시티인 슝안신구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구글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미래 도시 모델을 시험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송도유시티의 실패 이후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 새로운 도시를 시험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유전자 가위 등 새로운 기술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연구 및 개발했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분야다. 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되어 구현될 수 있는, 세계 각국에서 ‘시험’ 수준에 불과한 스마트 시티를 뛰어넘는 도시 모델을 시험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팀, 재단법인 여시재, 포스리, 포스텍이 내놓은 도시 모델이 바로 ‘이데아 시티’이다. 여기서 이데아는 플라톤의 개념에서 차용했다. 먼저 이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 도시 전문가가 모인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어 가상 도시 설계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가상 도시는 현실 세계에 이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수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집약된 이 가상 도시가 구현되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완한다. 가상 도시가 실제 공간에 구현되더라도 가상 도시는 계속 존재하면서 도시를 운영하고 실험한다. 가상과 실제가 서로 자신을 비추면서 동기화되는 미래형 플랫폼인 것이다.

구매가격 : 10,500 원

보험, 진짜 필요할까?

도서정보 : 이용성 | 2018-03-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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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保險業)에 입사하여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느리지만 따뜻한 마음으로’라는 글귀를 늘 가슴에 새긴지도 1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을 뵈면 금융에 있어 약자(弱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서일 겁니다.

‘만인은 보험아래 평등하다.’라는 제 보험철학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보험을 알고,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고객과 상담을 하는 현직 보험설계사가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관련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 합니다.

우선 “당신에게 보험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험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당신에게 정작 필요한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친구라서, 지인이라서, 혹은 보험설계사가 너무 졸라대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대로 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향후 당신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해약을 하는 경우, 혹은 가입한 보험 내용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이 변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구매가격 : 3,500 원

2018 다보스 리포트 빅테크 빅웨이브

도서정보 : 박봉권 , 박용범 , 김세웅 , 김유신 지음 / 김정욱 감수 | 2018-03-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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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거장들이 던지는 2018년의 화두는 무엇인가? 2018년도 어김없이 전 세계 국가정상, 최고경영자, 경제학자 등 4,000여 명의 거장들이 다보스에 모여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세계를 한바탕 휩쓸었던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한차례 진화했다. 인간 공동의 가치를 연결하는 기술, 블록체인은 탈중앙집권화 추세로 기득권을 급속도로 와해시키며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세계에 미친 영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경제 호황이 지속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기존의 국제 질서를 일거에 흔들고 있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세계화주의자의 가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 치열한 현장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생존의 해법을 들어본다.

구매가격 : 11,200 원

불안한 평화

도서정보 : 공병호 | 2018-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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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민족주의와 편향적 반미 정서를 벗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불안한 평화』(공병호 지음, 21세기북스)는 소용돌이치는 정세 속에서 한국 집권 세력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살얼음판을 딛는 형국이다. 북한은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고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파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체된 사회를 차원 높은 발전의 도상에 올려놓을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불안한 사고방식이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낭만적인 구호와 민주화 과정에서 잘못 뿌리 내린 반미 정서가 뒤섞여 불합리한 판단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 감성적 편견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미국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들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보고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생각의 근거를 제공한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흐름을 성실히 파악하며 왜 대한민국의 선택이 미국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미국의 실체와 마주하기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였나?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는 어떤 존재인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질문이지만 그 해답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된다.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현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망각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실체가 모호한 감성적 거부감이 한 꺼풀 더 씌워졌다. 이 책 『불안한 평화』는 한국에게 미국이 어떤 존재였는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 해방정국과 미 군정, 6·25 전쟁 참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 과정에서의 지원 등의 역사를 거치며 한국은 미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미국은, 설령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야심을 품지 않았고 일관되게 호혜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쪽은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단절을 획책하였고, 미국이 떠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며 검은 잇속을 채웠다.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 한반도 적화의 망상을 접지 않은 북한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요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망각의 늪에 빠져 이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심지어는 이들이 국가의 결정적 선택에 관여할 조짐까지 보인다. 이들의 치명적인 사고가 한반도의 미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막연한 반감 대신 그대로의 미국을 직시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때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가?

한반도가 외세의 부당한 지배 아래 종속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분단이 고착되었고 남북한이 원치 않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외세의 간섭이 사라지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외세인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미국의 봉쇄와 압박에 살아남기 위한 피치 못할 자구책이며, 같은 민족인 남한을 공격할 리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믿음은 역사에 대한 망각과 현실에 대한 외면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집권 세력은 한반도 적화의 야욕을 꺾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들에게 민족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침략과 도발을 감행했다. 최고의 기회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부재’였다. 6·25 전쟁의 비극은 북한의 책략과 남한 내부의 어리석은 동조로 인해 미군이 철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벌어졌다. 이후에도 늘 ‘미군 철수’를 부르짖어 왔으며 최근에는 핵을 앞세워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6·25 전쟁 이전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민족’이라는 낭만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의 의도와 결과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경제 교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중국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나?

한국 외교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교역 규모 때문이다. 한국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문화콘텐츠와 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동맹의 파트너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과 경제 협력을 늘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미국을 멀리하는 일은 극도로 위험하다. 과거 중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중국의 탐욕과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비극적 희생을 늘렸다. 이를 잊을 수는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가 약하다.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동맹을 맺고 유지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비판하고 견제할 언론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와 중국의 정의관은 분명히 다르다. 즉, 우리와 중국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고 북한을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들이 영토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야욕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상황을 통해 중국과 동맹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거대해진 교역 규모 때문에 중국과 주된 동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지극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선택,
왜 미국이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미국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품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에게 한반도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오해를 지니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은 다르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 일본을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한반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음이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도 미국은 한국의 좋은 동맹이 되어 왔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난받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당시로서는 호혜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후 조약들의 표준이 되었다. 일제의 지배 아래 피폐했던 시절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에서 헌신했으며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렸다. 가난의 수렁에 빠져 있던 시절에는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한마디로 가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다. 이 점에서는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비판적 언론과 시민사회를 갖추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강력한 역량을 지닌 나라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한반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과 경각심을 지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며 동맹국들과의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 또한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집권 세력들은 북핵 위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시대의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인간성과 적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지적 교만을 경계하고 지킬 것을 꼭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6월 30일, 미 육군부는 주한 미군 철수 완료 성명을 발표했다. 불과 1,500명의 주한 미군 철수였지만, 이는 북한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었다. “당신들이 이제 침략해서 적화하시오!”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1년이 지나서 한반도는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역사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치게 된다.

_제1장 ‘미국과의 인연’ 중에서



영토나 무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를 손에 꼽아보면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찰국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들의 문제는 영토나 무력이나 경제력의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유 사회의 경험을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를 체험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가치를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런 가치를 위하여 시민들이 데모라도 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중국이나 소련의 지도층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해방정국의 그 혼란스러운 날들은 가치의 충돌이었다. 한쪽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또 한쪽은 보편적 가치를 깨부수는 그런 세력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가 지키려는 보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_제2장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중에서



통일 운동 계열의 친북반미주의자들은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능력이 미국에 의해 터무니없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한 일이라고 강변한다. 이들에게 논리나 사실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친북반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거짓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대중화하는 데 열심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설령 내면세계에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동질 집단으로부터의 탈퇴는 어려울 것이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혹은 북한이 붕괴하는 날까지 친북반미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_제3장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미국의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굳건한 토대와 같다. 미국은 이런 튼실한 토대를 갖고 있다. 공평과 신뢰가 무너지면 법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미국은 이런 점에서 매우 건강한 사회다. 정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국이 살만한 나라이지만 요행과 한탕주의에 익숙한 사람에게 미국은 지옥에 가깝다.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법치주의야말로 미국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제도이자 문화이자 토대이며, 이것이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_제4장 ‘미국의 미래’ 중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중국을 이끄는 당국자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 즉 국익일 뿐이다. 그들에게 언행의 기준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이익일 뿐이다.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치 기준이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간격이 있다. 같은 대국이라 해서 같은 반열에 둘 수 없다.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대국과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대국의 격차는 얼마나 크다고 보는가? 앞으로도 이런 간격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양국 사이에 옳고 그름에 관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_제5장 ‘미국과 중국의 차이’ 중에서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은 뛰어난 파트너다. 이제까지 경제 면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보, 군사, 정치 등과 같은 면에서 중국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하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서로가 추구하는 정치 체제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다. 화려한 언어로 포장을 하더라도 주권재민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주의 국가와는 크게 다르다. 정치 체제의 차이는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수십 년 전의 전체주의 체제에 가까운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정치, 국방, 안보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동맹국은 미국이다. 이따금 이상한 논리로 한미동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하는 허무맹랑한 ‘쓸모 있는 바보’들도 있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철이 드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

_제6장 ‘한국과 한국인의 선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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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판례

도서정보 : 정영석 | 2018-03-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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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운송물의 수령을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운송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유가증권의 기능은 수출화물의 매매대금결제의 담보기능을 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은 필수적인 증서에 해당한다.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매입은행의 선하증권 수리 요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국제운송과 무역에 있어서 법률분쟁의 대상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하다.
필자는 20여년간 해상법과 선하증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어, 상법의 화물상환증에 관한 판례를 포함하여 제5편 제2장 제6절의 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각 조문별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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