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아이의 범죄심리

도서정보 : 가토 타이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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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도와주던 착한 아이는 왜
자신의 엄마를 죽였을까?
얌전한 성격의 아이는 왜
아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까?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왜 자살이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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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반듯한 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사회에 적응해 왔다.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무력해지기 전, 과도하게 사회에 적응해 왔다.
부적응 이전의 「과잉적응」.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러한 언론 보도들…
대체 그들의 생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중략)…
다른 사람 역시 나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신문 등에서 ‘왜?’라고 큰 타이틀이 붙은 기사는 반대로 ‘역시 그랬군’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저런 「반듯한 아이들의 사회적 사건」과 그 당사자인 ‘반듯한 아이들’의 정신분석을 통해 언제든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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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도서정보 : 이성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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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승소 및 승소금의 지급) 시까지 3~4년이 걸리다 보니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기록의 일부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같은 것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변호사와 변론이 어떤 의미인지 제게 물어본다면, ‘변호사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의뢰인들이 저를 당신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하였던 변호사로 기억해 주는 것, 새로운 사건을 하는 즐거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순간이라는 것, 앞으로도 당신의 변호사로 남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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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도서정보 : 호크마북스 | 2021-04-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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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우리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차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구매가격 : 5,500 원

상속은 처음입니다

도서정보 : 강병훈 | 2021-03-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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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수십 년 가족애가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요즘 앞다퉈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족 분쟁 사건 1위가 바로 상속문제다. 일반인에게 법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는 법보다는 관습, 가장의 뜻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재벌만 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 법전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 경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인에게 문의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걱정에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000 원

특허 特許 와 특허를 얻는 법.The Book of Patents and How to Get One, by U.S. Department of Commerce

도서정보 : U.S. Department of Commerce | 2021-03-0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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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특허 特許 와 특허를 얻는 법.The Book of Patents and How to Get One, by U.S. Department of Commerce
이책은 특허법및 지적재산권법 상표권 디자인법 그리고 카피라이트 등을 설명하고 특허를 얻을수 있는 변호사및 에이전트등을 소개하고 디자인 식물 상표 도서관 그리고 외국및 국제법의 특허에 대해서도 설명. 한국은 일본을 모방해서 관련법을 만들었으며 영국이나 미국의 특허법과 비슷하므로 목차및 본문에서 필요한부분을 알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람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에 양쪽에 법이 적용됨.

특허. Patent, 特許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patent i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gives its owner the legal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r selling an invention for a limited period of years in exchange for publishing an enabling public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n most countries, patent rights fall under private law and the patent holder must sue someone infringing the patent in order to enforce his or her rights. In some industries patents are an essential form of competitive advantage; in others they are irrelevant. The procedure for granting patents, requirements placed on the patentee, and the extent of the exclusive rights vary widely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ypically, however, a patent application must include one or more claims that define the scope of protection that is being sought. A patent may include many claims, each of which defines a specific property right. These claims must meet various patentability requirements, which in the US include novelty, usefulness, and non-obviousnes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 TRIPS Agreement, patents should be available in WTO member states for any invention,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Nevertheless, there are variations on what is patentable subject matter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among WTO member states. TRIPS also provides that the term of protection available should be a minimum of twenty years.
www.uspto.gov 미국특허청 .

Title:Patents and How to Get One
A Practical Handbook
Author: U.S. Department of Commerce
PATENTS
AND HOW TO GET ONE
A PRACTICAL HANDBOOK

U.S. Department of Commerce

DOVER PUBLICATIONS, INC.


Mineola, New York
Bibliographical Note
This Dover edition, first published in 2000, is an unabridged and
unaltered republication of the work originally published by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ashington, D.C., in 1997 under
the title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Patents.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0?486?41144?3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ver Publications, Inc., 31 East 2nd Street, Mineola, N.Y.
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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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서정보 : 변호사 김삼연 | 2021-01-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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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이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기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법조문을 쉽게 설명하고 예를 통해 재미있게 이해토록 도와주는 책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유튜브 강의를 통해 함께 공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배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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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심신장애를 조사하기위한 의학전문가들. The Book of Medical experts:Investigation of Insanity

도서정보 : W. S. Thorne | 2021-01-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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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배심원이 심신장애를 조사하기위한 의학전문가들. The Book of Medical experts:Investigation of Insanity by Juries, by W. S. Thorne
잉글랜드법과 미국연방법과 주법에서의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법원의 배심원제도에서 사건의 관련자를 조사해서 사건을 심리및 결정을 위한 의학전문가를 심문하는것에 대한 기술된 책 .
Medical Experts.
INVESTIGATION
OF
INSANITY
BY
JURIES.
Read before the Santa Clara Medical Society,
SEPTEMBER 4, 1877.
By By W. S. THORNE, M. D.
SAN JOSE:
"THE PIONEER" PRINT, COMMERCIAL BANK BUILDING.
1877.

구매가격 : 11,000 원

법의학法醫學 과 독물학毒物學.The Book of Aids to Forensic Medicine and Toxicology, by W. G. Aitchiso

도서정보 : W. G. Aitchison Robertson | 2021-01-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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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법의학法醫學 과 독물학毒物學.The Book of Aids to Forensic Medicine and Toxicology, by W. G. Aitchison Robertson
AIDS
TO
FORENSIC MEDICINE AND
TOXICOLOGY
BY
W.G. AITCHISON ROBERTSON
M.D., D.Sc., F.R.C.P.E.
LECTURER ON FORENSIC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DINBURGH; LATE EXAMINER IN
THE UNIVERSITIES OF EDINBURGH AND ST. ANDREWS; FOR THE TRIPLE BOARD; DIPLOMA IN
PUBLIC HEALTH, ETC.
NINTH EDITION
TWENTIETH THOUSAND
LONDON
BAILLI?RE, TINDALL AND COX
8, HENRIETTA STREET, COVENT GARDEN
1922

法醫學 . 법의학 . 영어. Forensic Medicine . medical jurisprudence.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이래로 사용된 용어는 의료법학, 법의학法醫學), 의사법제醫事法制, 재판의학裁判醫學. 의료행위나 의사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일반사회에 관계되는 법과 재판원리의 응용.
외국어로는, 법의학 . Gerichtsmedizin독일어, Medecine Legale프랑스어, 法醫學한자
범죄에서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는 의학적 법의학法醫學, forensic medicine. 법의학은 의학(醫學, medicine)과 법에 관련된 부분을 의학의 부분를 지칭. 의학과 주변의 관련 과학科學, science인 치의학齒醫學, dentistry,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 생물학生物學, biology, 화학化學, chemistry, 물리학物理學, physics, 유전학遺傳學, genetics 등 에서 발견되는 , 사망의 원인, 질병으로인 장애, 정신적 육체 신체적 손상 및 질병을 조사및 수사함..
독성학 . toxicology , 毒性學 , 인체 생체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바람직하지 않는 작용, 즉 역작용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빈도와 작용 특성, 기전 그리고 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독물학toxicology, 毒物學 .독성학, 독물학毒物學, 중독학中毒學. 독물에 관한 학문. 독물의 작용, 검출 및 그것에 의해서 생긴 병태의 치료를 포함한 독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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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관련된 법의학적 법철학. The 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Accor

도서정보 : John Haslam | 2021-0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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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심신상실과 관련된 법의학적 법철학. The 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영국 잉글랜드에서 심신상실과 관련된 법의학적 법철학. The 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1800년도에 영국의 잉글랜드에서의 사람의 심신상실에서 또는 심신미약에서의 의학적인 자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책. 즉 심신상실한 사람은 민법적으로 손해를 배상의 책임이 없게 되고 형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지만 권한을 가진자가 부작위를하면 위와 반대로 된다. 한국에서는 1910년도 한일 합방후에 1912년도에 조선형사법령이 만들어진후에 일제시대부터 권한을 가진자들이 부작위를 이용해서 후자의 법적용을 한국에서 지금까지하고있다. 이런부분은 한국의 사람들이 법에서 고쳐지고 개선되어야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한국민의 과제입니다.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
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M.D.
LATE OF PEMBROKE HALL, CAMBRIDGE.
FORMERLY PRESIDENT OF THE ROYAL MEDICAL, NATURAL
HISTORY
AND CHEMICAL SOCIETIES OF EDINBURGH.
London:
PRINTED FOR C. HUNTER, LAW BOOKSELLER, BELL YARD;
J. HUNTER, ST. PAUL’S CHURCH YARD; AND TAYLOR AND
HESSEY, FLEET STREET.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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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테마민법

도서정보 : 김성훈 | 2020-12-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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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목적은 만점합격이 아니다. 실무상 의미나 수험적합성이 낮은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양을 줄이면서도 사례나 연습문제로 기초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법전체에 대한 응용력을 높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꼭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민법입문자의 리걸마인드(Legal mind)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