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도서정보 : 김민철 | 2021-07-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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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들려준다. 지은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을 7개의 장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구매가격 : 10,000 원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도서정보 : 이강민 | 2021-06-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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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실제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의 개요 내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치게 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려 줌으로써,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가운데 9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제도의 취지 및 핵심 내용을 단문 단답식으로 요약 설명함으로써 소송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소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들도 첨부함으로써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도서정보 : 이태근 | 2021-05-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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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시 억울함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를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익혀 필요시 의견을 주장(主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공무원은 시민 도민 국민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경찰은 동료인 경찰을 수사할 때처럼 배려를, 검사는 동료인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때처럼 배려를, 판사는 검찰총장이나 삼성의 부회장을 판결할 때처럼 세심하게, 정치인은 수형중인 전 대통령들의 형을 사면하여야 한다는 그 기준으로 국민에 대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 평범한 많은 국민이 민원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 처분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8,400 원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도서정보 : 노무법인 다현 | 2021-05-2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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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주요 노동이슈들을 중심으로, 본국의 노동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 외국계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승현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직면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본국의 노동법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한 외국기업에 특화된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집필되어 있다.
- 아우디 코리아 부사장 신경호


외국계 기업의 복잡한 노무관리 문제들 가운데 주요 사례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서가 한국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GM Korea 상무이사 안정화

구매가격 : 36,000 원

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도서정보 : 강효백 | 2021-05-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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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중국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재판하는 법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처리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발전 기능은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낡은 법제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시스템, 룰과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 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되었다.

구매가격 : 15,000 원

반듯한 아이의 범죄심리

도서정보 : 가토 타이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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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도와주던 착한 아이는 왜
자신의 엄마를 죽였을까?
얌전한 성격의 아이는 왜
아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까?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왜 자살이 생겼을까?
·
·
·
17세의 반듯한 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사회에 적응해 왔다.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무력해지기 전, 과도하게 사회에 적응해 왔다.
부적응 이전의 「과잉적응」.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러한 언론 보도들…
대체 그들의 생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중략)…
다른 사람 역시 나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신문 등에서 ‘왜?’라고 큰 타이틀이 붙은 기사는 반대로 ‘역시 그랬군’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저런 「반듯한 아이들의 사회적 사건」과 그 당사자인 ‘반듯한 아이들’의 정신분석을 통해 언제든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구매가격 : 8,400 원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도서정보 : 이성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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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승소 및 승소금의 지급) 시까지 3~4년이 걸리다 보니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기록의 일부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같은 것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변호사와 변론이 어떤 의미인지 제게 물어본다면, ‘변호사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의뢰인들이 저를 당신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하였던 변호사로 기억해 주는 것, 새로운 사건을 하는 즐거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순간이라는 것, 앞으로도 당신의 변호사로 남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구매가격 : 7,200 원

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도서정보 : 호크마북스 | 2021-04-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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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우리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차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구매가격 : 5,500 원

상속은 처음입니다

도서정보 : 강병훈 | 2021-03-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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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수십 년 가족애가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요즘 앞다퉈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족 분쟁 사건 1위가 바로 상속문제다. 일반인에게 법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는 법보다는 관습, 가장의 뜻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재벌만 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 법전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 경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인에게 문의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걱정에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000 원

특허 特許 와 특허를 얻는 법.The Book of Patents and How to Get One, by U.S. Department of Commerce

도서정보 : U.S. Department of Commerce | 2021-03-0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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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특허 特許 와 특허를 얻는 법.The Book of Patents and How to Get One, by U.S. Department of Commerce
이책은 특허법및 지적재산권법 상표권 디자인법 그리고 카피라이트 등을 설명하고 특허를 얻을수 있는 변호사및 에이전트등을 소개하고 디자인 식물 상표 도서관 그리고 외국및 국제법의 특허에 대해서도 설명. 한국은 일본을 모방해서 관련법을 만들었으며 영국이나 미국의 특허법과 비슷하므로 목차및 본문에서 필요한부분을 알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람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에 양쪽에 법이 적용됨.

특허. Patent, 特許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patent i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gives its owner the legal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r selling an invention for a limited period of years in exchange for publishing an enabling public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n most countries, patent rights fall under private law and the patent holder must sue someone infringing the patent in order to enforce his or her rights. In some industries patents are an essential form of competitive advantage; in others they are irrelevant. The procedure for granting patents, requirements placed on the patentee, and the extent of the exclusive rights vary widely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ypically, however, a patent application must include one or more claims that define the scope of protection that is being sought. A patent may include many claims, each of which defines a specific property right. These claims must meet various patentability requirements, which in the US include novelty, usefulness, and non-obviousnes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 TRIPS Agreement, patents should be available in WTO member states for any invention,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Nevertheless, there are variations on what is patentable subject matter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among WTO member states. TRIPS also provides that the term of protection available should be a minimum of twenty years.
www.uspto.gov 미국특허청 .

Title:Patents and How to Get One
A Practical Handbook
Author: U.S. Department of Commerce
PATENTS
AND HOW TO GET ONE
A PRACTICAL HANDBOOK

U.S. Department of Commerce

DOVER PUBLICATIONS, INC.


Mineola, New York
Bibliographical Note
This Dover edition, first published in 2000, is an unabridged and
unaltered republication of the work originally published by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ashington, D.C., in 1997 under
the title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Patents.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0?486?41144?3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ver Publications, Inc., 31 East 2nd Street, Mineola, N.Y.
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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