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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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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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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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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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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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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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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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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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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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6장 등록 제7장 관리 운영 제8장 지도·감독 제9장 자문·협력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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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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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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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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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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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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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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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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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신탁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6장 물품 통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2절 취득 제3절 보관 제4절 사용 제5절 처분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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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서정보 : 박진실 편엮 | 2019-12-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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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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