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004
추천사 ? 006
사업추진 배경 및 성과 ? 012
논문 심사평 ? 020
최우수 논문(11편)
제1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028
제2회·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부분 동원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052
제3회·효과적인 안보의식 제고 수단으로서의 영화, 드라마에 대한 고찰 ?097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과 전략 연구 ?128
제4회·남북경협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 ?156
·?북한 급변사태 시 민군작전을 통한 자유화지역 안정 및 통합에 관한 연구 ? 185
제5회·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213
·북한군 편입 시 안정적인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240
제6회·사이버안보와 한국의 대응전략 ?279
제7회·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310
제8회·한국 대학생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 연구 ?339
출간후기 ? 372
출판사 서평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에서
젊은이들의 뜨거운 안보의식을 담아
애국의 혼을 드높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본격화한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려는 양편의 움직임 앞에서 현재의 국민들은 낭만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종전으로 나아가자는 구체적이고 반드시 실효적이어야 할 중점 문구다. 세부사항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구상이 있다. 이는 남북의 평화롭고 일상적인 왕래에 대한 꿈이며 6?12 북미회담을 거쳐 연 내 종전을 이루는 급속도의 전개마저 어느새 당면한 현실로 믿게 하는 발판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북한 관련 정책과 그 지지부진한 결과들이 한편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게 하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사태에 관한 참여의 의지로 전 국민이 함께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음은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속도를 더하는 사태 앞에서 우리 국민이 고취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애국심이다. 국방과 안보 의식에 바탕을 둔 애국심이다. 어느 때보다 안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며 그런 관심이 종전과 평화를 향한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인접국이나 타 세력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외부로 향할 힘이 우리를 높여주며,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평화를 잉태할 것이다. 힘이 평화이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국방과 안보의식이 높은 개개의 국민에서 비롯된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이러한 견지하에 2010년 11월 6일, 전쟁기념관에서 첫 회의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회]를 치른 바 있으며 이제 8회에 걸쳐 11편의 귀중한 결과물을 얻어냈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충남대 등 전국 유수 대학의 인재들이 논문 당선자들이며 그 결실을 공유하고자 한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논문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다.
국방력 강화방안, 남북문제,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이버테러, 대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한반도 주변정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의 대비, 북핵 및 미사일 대응, 무인기 활용, 다문화 문제를 주제로 삼아 국방과 안보의 문제를 살폈다. 단지 대학생들의 대학생다운 덜 다듬은 생각, 패기와 치기의 생각이 아니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연구, 개발했으며 오늘날 합리적인 신 시대, 신 지성의 애국심이고 기상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산업을 통한 안보 의식 제고부터 군의 편제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편한 주제부터 군의 전문적인 분야까지, 독자의 편차를 고려한 개별 논문의 다양성 또한 고르게 갖춰져 있어 이러한 각각 논문의 고유성이 여러 독자들의 입맛을 맞춘다.
너무도 빠른 변화 앞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새로이 무장하여 적극적이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안보나 국방에 관한 의식, 그 보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며 크나큰 사건이 터졌을 때, 혹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반짝하고 생겨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 안보에 가지는 관심과 군인에게 가지는 고마움의 크기가 크지 않은 편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국방?안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안보 공감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젊은 청춘들의 나라사랑』을 출간하였고 국민의 국방?안보의식, 애국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추천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올해는 우리 국군이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과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력으로 국가발전을 뒷받침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토방위의 소임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60만 국군장병과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예비역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분단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살리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지난 8년 동안 전국 대학생들과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1편의 논문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활용되어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대학생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읽고 다시 한번 안보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우리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직한지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신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들과 훌륭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한 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대한민국 ROTC중앙회 회장 진 철 훈
출간후기
대한민국을 짊어질 젊은 청춘들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위하여!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혹자들은 오늘날을 경계가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세상,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는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소유가 아닌 공유경제의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국경과 민족을 넘고 인종과 이념을 넘어 서로 뒤섞이고 서로 도와가며 온 지구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개방과 경계가 없는 열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안보와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안보의 뒷받침 없는 발전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8회에 이르는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와 발표회를 거쳐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11편의 귀한 논문을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 『젊은 청춘들의 나라사랑』은 지난 8년간 이어온 사업의 값진 결실이며 또한 우리나라 젊은 청춘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필독서 입니다.
이 글 속에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방안부터 실질적인 부대 운영과 전력증강까지 지휘통솔 문제, 장병 정서순화, 남북문제, 다문화 문제 까지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젊은이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주변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책이 발간되어 국방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