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1
2. 정권교체를 부르는 ‘야권연대’를 분쇄하라!63. 해산의 덫을 더욱 옥죄인 패권, 분열, 독선9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13
II.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구조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 구조 만들기18
1) 정부 논리의 문제점18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30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47
2) 독일공산당 사례에서 빌려온 논리들57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66
1) 일부 허위사실66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68
3) 착각의 유도71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7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74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77
III.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
1. 강령79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79
2) 강령해설82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83
4) 강령해설자료집84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86
1)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86
2) ‘10대 과제의 해설서’87
3) 회의결과 보고88
4) 『2017년 집권을 위하여』에 포함된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91
5)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913. 기타 자료94
1) 교육자료94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94
(2)강사단 학교 자료집98
(3) 기타 교육 자료100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100
3) 정책당대회 선언문101
4. 증인들의 개인 문건102
1)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102
2) 김장민106
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114
IV.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1.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119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119
2) 진보적 자유주의120
2. 유럽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121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121
2)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22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29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129
2) 박헌영의 「8월 테제」와 진보적 민주주의130
3)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132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134
5. 식민지 분단국가 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 민주주의’136
6. 연혁에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관계138
V.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143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143
2)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144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151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154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154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56
(1)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160
(1) 폭력혁명론160
(2) 민주주의집중제169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181
3. 기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183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183
2) 민중주권188
3) 자주적 민주정부197
4) 종속성201
5) 국유화204
6) 연방제209
7) 평화협정221
8) 주한미군철수와 북핵223
VI. 통합진보당의 집권의 방법과 대남혁명론
1. 통합진보당 집권의 방법과 민주적 기본질서226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226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232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236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238
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242
2.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250
1) 정부 측의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250
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254
3)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61
VII. 결론286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증언 녹취록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