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OPMS 전자책 서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도서정보 : 김성호 | 2018-04-1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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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논의를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로 확장한 데에 있다.
물론 이 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편의점 점주를 골탕을 먹이려고 술을 사서 경찰에 청소년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신고한다)하고 있으며, 세상을 부르르 떨게 한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역시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로 지정된 이유나 소년범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역시 짚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년법을 손질을 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논의를 단순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현재는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범죄자에 대한 보복 혹은 범죄자의 사죄, 손실 만회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과정에 전혀 참여하는 길을 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한 뒤로 제3자로 밀려나, 무기력하게 법원의 방청석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버트 애글래쉬가 처음으로 명명한 ‘회복적 정의’에 의하면 범죄를 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를 침해한 범죄자가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일단락된다. 그래야 영화 [밀양]에서처럼 범죄자가 면회 온 피해자한테 자신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데 범죄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국가)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는 사법권을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책이 대단한 이유다.

구매가격 : 9,600 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4 :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도서정보 : 위문숙 | 2018-02-1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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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Vs.

“4차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실업과 경제독점이 일어나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이는 곧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현시대의 인류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 이세돌의 참패였지요.
4차 산업혁명은 ‘연결’에 주목합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주목받는 최신 기술이 융합하여 폭발적이고 연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요.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키워드만 나열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가 크고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인류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충분히 인류에게 유례없던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줄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풍요와 편리함을 모두가 똑같이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지요. 만일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에 사람이 빠져 버린다면 그 너머의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남은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암울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경제적 형평 등을 보장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기계와 인류의 대결 및 인간 소외, 경제적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까요? 우리는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될까?》는 산업혁명의 발달 단계를 자세히 짚어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 이슈별로 담아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3차 산업혁명까지의 변화 양상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잘 이해할수록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유래와 현상, 명암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류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도록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해줄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 특성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초창기인 현시대에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특히 기계와 지능과 정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을 꼽고 이들의 원리와 응용 분야, 파급력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기 바랍니다.

구매가격 : 9,6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