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탓이 아니다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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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통을 겪고 상처가 난 피해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내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한다고 하자, 친한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책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책은 법리보다는 위로가 중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난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 볼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구매가격 : 10,800 원
정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도서정보 : 조성민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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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인권과 정의에 관심을 갖고 철학을 전공한 저자가 학문의 여정에서 겪은 역경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체험담을 담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 사회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좌절감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9,000 원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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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내 다른 범죄에 비해 점점 더 높게 설정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단순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서 큰 기대 없이 서둘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제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새로 출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 적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도서정보 : 채다은 | 2022-02-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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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후 열심히 다퉈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구속된 것이 다시 원상회복될까요?
회사에서 다시 받아 줄까요?
가족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 보았던 범죄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상식과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최근 2년 내에 선고된 판례의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사고처럼 찾아오지요. 형사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이는 물론이고 법을 잘 아는 이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 이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대장동을 말한다
도서정보 : 윤정수 | 2022-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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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대장동 사태 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대장동 사업으로 투기 세력에게 수천억 원이 돌아갔고,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화두다.
이번에 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전 사장의 《대장동을 말한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스트 대장동 시대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화제성이 높은 이 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장동 사건은 바라보고, 대장동에 대한 흩어진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 놓았다는 데서 논쟁 당사자들, 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누군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다
특히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는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LH 조직개편 등 공공개발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
정책연구자들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이 책은 대장동 사건의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사업 주체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관?학 각 주체가 각기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도시개발사업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하다
“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했다.
2021년 3월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빼내어 부동산투기를 한 게 밝혀지면서 이미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았던 터였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초대형 정치 이슈로 전환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현재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만 벌일 뿐 진전은 별로 없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특검을 한다고 해도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도시개발사업이 매우 낯설고 복잡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범죄가 내밀하게 얽혀져 있어 검찰이 쉽게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 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 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통해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민 관 각 사업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고민해 보았다.”
<서문>에서 저자의 말이 이 책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돌이켜 보면 2021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폭등 상황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다 대장동 사태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사회가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탐욕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를 통해 이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책은 크게 6개 파트(1. 대장동 사태의 발발,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로 나누고 있는데, 157개의 각주와 필요한 도판 자료를 실어서 객관성을 살렸다.
저자의 바람이 온 국민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구매가격 : 14,000 원
조선무사영웅전
도서정보 : 안확 | 2022-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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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화랑 무사의 단체조직은 고대의 계통으로 내려오다가 진흥왕 때에 이르러 크게 공고(鞏固)하여진 것이다. 본래 화랑의 선정은 왕의 독재(獨裁)에도 있고 민망(民望)에 의하여 사람들의 추천으로 하기도 이사함이 그 시기에 이바지한 이유로 화랑으로 된 예가 그것이요, 전자는 진흥왕 37년에 설원랑(薛原郞)을 받들어 화랑으로 삼은 것이 그 예이다. 세속오계(世俗五戒)란 것은 그대로 귀산(歸山)과 추항(?項) 두 사람이 원광법사에게 전수한 것으로 단지 무사에게만 해당한 계명이 아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실행한 수신법(修身法)이었다. 자고이래 조선을 ‘예의지방(禮義之邦)’(예의바른 나라)이라 일컬어 온 것은 예(禮)는 문(文), 의(義)로 무(武), 즉 문무합일(文武合一)의 도덕으로 된 것이 조선 윤리의 근본이다. 고조선의 궁술은 서양보다 앞섰다. 자세한 연보에도 외국 서양보다 2천 년을 앞섰으며 그 활의 종류도 전쟁 경험과 기능에 따라서 그 수가 크게 발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궁술은 동양의 제국보다도 한층 진보되어 우월한 색채가 있었다. 역사상으로 볼 때 그것은 종류가 제법 허다하고 그 제작도 특히 교묘(巧妙)함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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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다 혼자가 되었을까?
도서정보 : 프랑스 오르텔리 | 2022-02-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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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사랑의 난관을 담은 다큐멘터리 <러브 미 틴더!>의 감독이자 기자 겸 작가인 저자가 사랑의 도시 파리부터 데이팅 앱 틴더의 본고장 로스앤젤레스까지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현대인의 애정 생활에 대해 탐구한 3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쩌다 혼자가 되어버린 우리 세대의 사랑 문제를 수많은 문헌과 인터뷰 등 실증적 자료를 통해 유머러스하고 신랄하게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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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성의 유래
도서정보 :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 2022-02-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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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朝鮮文化史硏究(朝鮮の姓の由來)(1925)』 해제
일본 역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동아시아경제연구 등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조선문화사연구’ 조선의 성(姓)의 유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조선 민간사회에서의 성씨(姓氏) 문제는 오늘날에도 중요시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인도에는 카스트(caste)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지만, 아직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카스트와 인도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조선의 성씨는 카스트처럼 계급적 색채가 강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보면 유사하다. 따라서 인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카스트를 잊을 수 없듯이 조선에서는 성씨를 잊어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序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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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알지 못하면, 중국을 넘을 수 없다
도서정보 : 조평규 | 2022-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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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시진핑은 최근 ‘역사결의’로 단숨에 ‘모??·??등??·??시(毛鄧習)’로 일컬어지며 마오(毛澤東)와 등(鄧小平)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은 ‘역사결의’로 단단하게 이념적 무장을 하고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다. 제조업에서 원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세계를 압도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한국을 넘어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혐오로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 것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세태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하는 한, 한국은 중국의 ‘변두리 국가’의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신력과 국력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다.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인류보편의 가치와 중국과 차별화된 품격으로 정체성을 강화해야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구매가격 : 10,800 원
2020 미국 선거 감사 보고서/2020 US Election Audit
도서정보 : .D | 2022-01-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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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내용 중, 검정색 블록 처리된 부분은 의도된 부분이며, 저작권상 공개 자료가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2020 미국 대선 감사보고서/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구매가격 : 4,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