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행물 영문 및 서식 오류에 관한 해법
도서정보 : 최주천 | 2014-05-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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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만연한 영문 표기와 도표 서식의 오류 불감증!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출신인 최주천 박사의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 광복을 맞은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는 100년 전의 일제 서식 틀린 일본식 영어(Japolish New Japolish) 우리끼리만 통하는 ‘콩글리시(Konglish)’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그 잘못된 표기를 일반화시키는 데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우리 정부의 영문 간행물 서식과 표기의 오류에 관해 실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적절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오늘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 딱히 비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히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미국과의 FTA 협정서에 영문 오류가 있어 큰 문제가 되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영문과 서식은 우리의 외교·통상 나아가 국위를 좌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세계화 시대에 이처럼 국가적으로 망신시키는 영문 간행물은 아예 없는 것이 좋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영문 표기 및 도표 서식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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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상권
도서정보 : 김상호, 배준호, 윤조덕, 박종희, 원종욱, 이정우 | 2014-05-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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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가장 가까운 재해 대비 정책 산재보험의 이해
산업현장에는 늘 재해가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만든다. 지난 2년 사이에도 대형 사망 사고가 많았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8명, 2013년 3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5명, 5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6명,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명, 7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학생포함 10명, 2014년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폭발(2명, 4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재해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중 급여를 보장받으며, 더는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산재보험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재해에 대해 다른 어떤 제도보다 손쉽고 충실하게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층의 환심을 사고 앞으로 산업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사업 내용을 확대해왔다. 그래서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재정적 비중이 낮지만 제도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예방, 보상, 재활의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에 걸친 전문적 고찰이 꼭 필요하지만, 실무자나 연구자가 읽을만한 관련 도서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보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이 출간되었다.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김상호·배준호·윤조덕·박종희·원종욱·이정우 지음, 21세기북스)는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법적 지위와 특성,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현금급여, 요양급여, 예방기능, 재활기능, 관리운영체계, 발전과제와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촘촘히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덧붙여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책 당국, 사업장 관계자, 근로자, 전문가, 학생 등 산재보험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의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여 재해발생률을 낮추고,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와 보험료 등 제도적 요소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저자들의 희망이다.
산재보험의 미래를 말한다!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는 산재보험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정리하고 개선방안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장은 국가 주도의 재해보장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보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재보험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책 내용 전체를 개관하고 있다.
제2장은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산재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산재보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의 산재보험 도입 시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재보험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유형인 미국의 산재보험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지위와 특성에 대해 고찰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산재보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책임보험 외에 사회보험의 속성을 지닌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많은 재해 중 산재로 인정되는 재해의 정의와 특성, 재해발생 시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수급권 보호 절차, 산재보상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분야인 민법상의 손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은 주된 재원조달 수단인 보험료 부과와 재정수지에 대해 검토한다. 재원 조달 및 적립금에 대한 법규정과 적립금 수준의 적정성, 보험 재정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업종별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재정운영 상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일본의 선진사례도 알아본다.
제5장은 산재보험의 급여 중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종류, 내용, 급여수준 및 병급조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인 바우처 제도의 특성과 적용 가능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의 기능적 분류기준으로 소득대체 기능과 소득보충 기능을 살펴보고 기능별로 급여를 정리한다. 아울러 전체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목적과 급여 산정방식에 관련된 주요 논점을 고찰한다.
제6장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서비스로서 요양급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총급여액의 21%에 불과하지만 모든 급여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면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다른 급여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7장은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사업내용으로서 예방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하루 평균 252명의 재해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기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예방사업의 현실을 살펴본다. 이어서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다.
제8장은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재활급여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로 구성된다. 의료재활은 요양이 종결된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장해 정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이고, 직업재활은 장해근로자가 손상된 직업능력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사회재활은 장해근로자가 사회에 적응해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9장은 정책수립, 보상업무, 예방업무, 징수업무 등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은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사회보장정책, 산업구조와 산업재해의 변화 등으로 예측의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 사례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방안을 이끌어냈다.
구매가격 : 16,000 원
성과 창출, 보호, 활용 표준 매뉴얼
도서정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4-05-0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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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성과관리 부문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보호 및 활용하는데 유용한 실무적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12. 연구노트 작성, 형태, 관리’, ‘13. 특허등록, 특허침해’ 부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가격 : 16,800 원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
도서정보 : 예병일 | 2014-05-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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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이 모든 탐색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을 알아볼 것이다
_T. S. 엘리엇
지금, 행복하십니까?
전쟁의 폐허로부터 60여 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나라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정치 민주화도 이뤄냈다. 정치와 경제 모두 타의 모범이 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나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무시되고 간과되어왔다. 그 결과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구조적 불평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만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변화의 시작, 정치의 미래를 꿈꾸다
예병일의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는 바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정치를 ‘우리들의 리그’로 만드는 정치의 미래에 대해 탐색하는 책이다.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이자 오랫동안 미디어와 인터넷 분야에서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치, 모두가 참여하는 공존과 공감의 정치를 이야기한다. 공동체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해 투표를 했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로마 공화정을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등 사상가들의 저서와 현재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변화의 움직임까지 고찰하며 정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고 있다.
정치의 미래에 대한, 한 정치학도의 소망이 담긴 에세이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소셜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참여의 정치, 구성원 모두가 시민이자 정치인인 사회, 정치인과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과 공익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 바로 사상가들이 꿈꾼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정치는 과연 1%의 지배에서 100%의 참여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참여와 공존이라는 미래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여행의 끝에 우리가 인류의 정치가 건강하게 시작한 그곳, 정치의 원형에 도착해 비로소 인간의 정치를, 그리고 정치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당장 그 정치의 원형을 현실에서 실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그 모습을 미리 정리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머지않은 정치의 미래에, 새로운 정치 플랫폼 속에서 민주와 공화라는 정치의 원형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해 공익에 공헌하며 공존하는 그 모습을 한국에서 현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저자는 소망한다.
구매가격 : 12,000 원
사회학 본능
도서정보 : 랜들콜린스 | 2014-05-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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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학문적 균형감각과 유려한 글솜씨,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주제들,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탄탄한 논리까지 두루 갖춘 ≪사회학 본능≫은,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진정한’ 사회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구매가격 : 9,480 원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도서정보 : 안상운 | 2014-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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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현 과정,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민주(民主)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여러 도표와 참고자료 들을 함께 다루며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구매가격 : 5,100 원
이슈파이터
도서정보 : 박대길 | 2014-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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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터 박대길이 완벽 복기한 2012년 대선과 대한민국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까?” “집에 밥 있어.” “에이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 짧은 부부의 대화에서도 ‘이슈(점심)’가 있고 ‘파이터(남편 아내)’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이슈파이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요즘 같이 SNS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틈만 나면 벌어지는 것이 사이버 상에서의 ‘이슈파이팅’이다. 이슈파이팅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다양한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며 이슈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찾아 정돈하고 자신의 글 하나 행동 하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 보며 세상을 바꾸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각종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이슈파이터로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여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만드는 세상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구매가격 : 4,000 원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도서정보 : 해양수산부 | 2014-04-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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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公有水面)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공유수면은 육지보다도 5배 가까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이 산골짜기로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의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만큼 공유수면 관련 법령도 부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업무추진과 민원해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매가격 : 15,400 원
독일 리포트
도서정보 :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 2014-04-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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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성공모델 독일을 들여다 보다!
한국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을 찾는『독일리포트: 미래 한국의 패러다임을 찾아』. 이 책은 기획시리즈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를 20여 명의 기자들이 1년의 기간동안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부분을 분석하고 독일의 성공비결을 짚어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 양극화, 분단 극복, 경기침체, 복지체제 등의 구축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독일의 선행 경험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고 있다.
이 책은 독일인들의 뿌리 깊은 프로테스탄티즘이 바탕이 된 직업 소명의식과 실용적인 교육제도, 사회적 기업,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관계 등이 어떻게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마지막 부분에 ‘파독 광부 간호사 50년’을 소개하여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겨운 어린 돈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독일의 성공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제 2의 한강 기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보여준다.
구매가격 : 9,000 원
밀양을 살다
도서정보 : 밀양구술프로젝트 | 2014-04-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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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고 짓밟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밀양에 대한 아주 편파적인 기록,
그러나 이 아픈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다!
농사지으며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던 이들은
왜 거대 기업과 정부에 맞서게 되었나?
기록노동자, 작가, 인권활동가, 여성학자 등이 만난
밀양 주민 17명의 구술기록,
오늘 ‘밀양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그들이 증언하는 밀양의 진실
4월, 밀양의 잔인한 봄
따사로운 봄날, 만개한 봄꽃들 너머 밀양에서 들리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마을에 들어서는 140미터 높이의 거대한 765kV 송전탑을 막기 위해 10년간 싸우고 있는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부지에 움막을 짓고 계절을 바꿔가며 농성을 하고 있다. 날이 풀리자 한국전력은 이들 움막에 대해 퇴거 명령을 하고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밀양으로 달려와 주민들과 함께 움막을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밀양을 에워싼다.
농번기를 맞아 한창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꿔야 할 이들, 평균 연령 70세인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움막에서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무수한 경찰과의 몸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모욕 가운데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게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 두 분의 어르신이 송전탑을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엇이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을까? 그럼에도 거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승산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주 편파적인 기록, 그 안에 담긴 진실
이 책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17명의 구술기록이다. 2013년 말 기록노동자, 작가, 인권활동가, 여성학자 등이 ‘밀양구술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2014년 2월까지 직접 밀양을 찾아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왜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송전탑으로 인해 마을이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으며, 삶의 터전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다. 돈과 힘을 앞세운 한전과 정부에 대한 분노,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들을 향한 배신감,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지난 10년이 슬픔과 고통만으로 점철된 시간은 아니었다. 싸움 속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이웃 간의 정,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들, 더욱 풍요로워진 세계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픈 의지가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밀양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밀양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아주 편파적인 기록이다.
삶으로 진실을 드러내다
그동안 정부, 한전 관계자, 그리고 그 어떤 언론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편파적이면서도 가장 온전한 밀양의 기록이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삶의 굽이굽이를 돌아왔으며, 당신의 삶에서 이 싸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밀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7명의 구술자들은 자신이 온몸으로 살아낸 시간, 희로애락을 겪으며 지내온 세월을 담담히 이야기한다. 진솔한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불순한 외부 세력에게 휘둘려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과 매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다. 각종 통계수치와 그래프가 동원된 한전과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폭로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삶을 통해 밀양을 산다는 것,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을 덮는 순간 나의 밀양, 우리의 밀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투쟁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열일곱 분의 이야기는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 어느 이야기든 우리들의 삶으로 밀양을 맞이하는 문이 되기를 바란다. 그 문으로 밀양이 걸어 들어오며 건네는 질문을 함께 품는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전기는 밀양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구술프로젝트가 만난 밀양 주민들 중 80세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애에는 굴곡 많은 한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열일곱, 열여덟에 시집와서 대동아전쟁과 한국전쟁을 겪었던 이야기, 극심한 가난과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던 이야기는 자연스레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배우지 못해 군대에서 욕을 많이 봤다는 할아버지는 한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다. 그렇게 온갖 풍파를 뒤로 하고 평온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송전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왜 주민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묵살하고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완전히 한전의 편만 들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한전을 비호하니까 공사 시작부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찰이 콱 늘어서는 광경을 아침에 볼 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생신가 싶을 정도로예. (…) 당하고도 꿈인 거 겉기도 하고. 경찰이 이런 일도 다 하는가 싶고. -225쪽
주민들을 속이는 정부, 계속 말을 바꾸는 한전, 한전을 비호하며 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 자신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권과 언론……. 그러나 주민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손을 맞잡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2차례의 희망버스가 밀양을 찾으면서 밀양은 이제 한국 탈핵 운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주민들은 싸움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며 ‘고통스런 학습의 터널’을 통과했다. “전기는 밀양 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다”며 사람을 죽여서 얻는 전기는 필요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핵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을 뒤흔든다.
“포기할 수 없지예, 우리가 끝은 아닐 테니까”
송전탑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합의냐 반대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틈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찬반에 따라 동네가 갈리고 친인척이 등을 졌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살림살이에도 축이 나고 여기저기 빈자리가 드러난다. 3,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되면서 송전탑이 하나 둘 들어섰다. 송전탑은 가까운 미래는 물론 바로 오늘 일상을 위협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송전탑 건설 부지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고 가축도 불안하다. 하루에도 열두 번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오락가락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거구나. 내가 싸우지 않다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후회했겠나. 송전탑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도 오래 싸웠는데 그래도 들어왔구나. 그러나 역시 싸웠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가 보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우리 정말 많이 싸웠다. 밤낮없이. -64쪽
그렇게 후회 없이 싸웠다. 그리고 또 싸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희망이 되어가는 이들.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는 이들. 이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이들을 기다린다.
※ 이 책의 인세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후원에 사용됩니다.
책 속으로 추가
그 추운 날, 어른들 나와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지지예. 아침 7시가 돼도 춥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 많은 사람들이 추운 데 안 나오고 이 공사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노.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고.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시들시들 말려죽이지 말고 총으로 쏴서 죽여달라. 내가 그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237쪽
이건 용서가 안 될 거 같아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억지로 된, 합법적인 공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들 다 죽는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대화를 했어야죠. 그걸 안 해줬잖아요. 만약에 세워진다면…… 용서가 안 되죠.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세워진 건데 용서를 할 수 없죠.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베개에다가 수건을 깔고 잤어요. 얼마 전부터는 그냥 베개를 베고 자요. 수건 깔고 잘 때는 그 상황들을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 가만 보면 눈물자국이 하나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면서도 내 말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생각에…… 잘 때조차 눈물을 흘릴 정도면 머릿속에 내가 그만큼 슬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송전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안고 살아야 하는 슬픔인데…… -252쪽
한전이라 카는 집단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일반 민간기업,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한전이라는 집단은 양아치 집단이라. 골안마을에서 합의가 안 됐다, 잘못됐다 카면은 골안마을에 와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피해가 많이 가는 골안마을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고 해야 그게 합의가 되고 하는 거지. -263쪽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과의 전쟁 아입니까. 전쟁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입니더. 여기서 송전탑,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 캅디더. 원래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랬다고예. 주민들보고. 저거가 전쟁이라 캤기 때문에 저도 전쟁이라고 캤는데 전쟁 아입니까. 그래 힘없는 사람 짓밟기가 쉽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저거 땅으로는 못 가게 하고. - 266쪽
꿈에서도 막 싸웁니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더. 갔다 오면 사람 몸만 피곤하고. 동네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좋고. 예전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 잘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진짜로 송전탑 문제 경험 안 했으면 몰랐지예. 데모하시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일방통행입니더. 한전 사람들이 나는 참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일부러 받아갈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예. 주민들이 아무 뜻 없이 있는데 저거가 와가지고 댕기면서 거짓말하지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나놔지고…… 주민들을 무시하니까. -278쪽
우리가 송전탑을 세운 걸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지금 중단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힘은 없는 거 같에요. 근데 이걸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송전탑이 얼마나 잘못됐고 뭐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준 거 같에요. 그래서 우리 밀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잘 싸울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끝은 아닌 것 같으니까. -300쪽
“송전탑 저거는 못 세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무슨 신념같이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많이 의존을 했었던 거 같은데 뭐 경찰이 딱 개입되고 나서는 “아, 이게 들어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철탑을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점 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같애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갈 수 있는 입구란 입구는 지금 경찰이 다 막고 있으니까요. 암만 가서 몸으로 부딪쳐도 저그 할 건 다 하더라구예. 그래서 이번에 고답에서 싸우다 연행이 되고 이럴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는 어째 (한전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이 들어온 후) 석 달 동안을 한 번을 못 이겨보노,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보고 당하노, 이게 너무 서럽더라구요. -336쪽
우리가 철탑을 막아야 되겠다고 한 번 마음을 먹었으니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생 자존심만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살면서도 나는 죽은 거 같거든요.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 안 세우게 해보자. 희망이 있다가 없다가 하루 열두 번도 더 뒤집히니까, 그래도 희망 가지고 있는 거 같애요. 지난번 희망버스 때도 보니까 할매들이 “뭐를 할랑고? 혹시 쟤네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잖아요. 크게 그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때문에 희망버스 그지예? 말이, 생각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중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 가고 나면 또 허전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오께요, 할머니” 하고 가시는 그 양반들 마음이 희망이죠. -345쪽
밀양 어르신들의 10년의 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에 이 싸움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 밀양 송전탑은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오해와 몰이해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란, 이 싸움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생애와 이 싸움의 소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법과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고, 저들에 의해 저질러진 무간지옥의 폭력을 증언하는 과업일 것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오해와 몰이해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분명한 의미의 지평 위로 옮겨놓는 일이 될 것이다.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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