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쇼크

도서정보 : 앨런 와이즈먼 | 2015-02-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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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마다 100만명씩 증가하는 과잉 인구 시대, 저출산이 답이다!

약 20만 년간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인구가 역사의 마지막 0.1퍼센트 기간동안 폭발하듯 증가하고 있다. 1900년에 16억명, 2014년에 72억명, 2082년에는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지구의 인구 과잉 현상으로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삶에 의문을 품은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은 2년 넘게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인구 문제 현장을 탐사해『인구 쇼크』에서 생생히 전달한다. 전 세계의 인구 문제 현장을 누비고 그곳의 사람들과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 후 저자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구 문제를 경제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를 살펴본다. 민족 갈등과 수자원 문제에 국가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민자에 배타적 시각이 사회문제인 유럽사회, 오랜 기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고령화에 이어 인구 감소에 접어든 일본까지 여러 다양한 인구 문제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세계 곳곳의 인구 문제는 인종과 민족, 생활방식, 경제와 정치 등 다양한 측면과 결부되어 전달하며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세계 최저 출산율로 저출산 현상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에서 이 책의 함의는 선뜻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금 기금 부족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인구 감소로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비관적으로 여겨졌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폭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도서정보 : 캐스 선스타인 | 2015-02-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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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비용

도서정보 : 유종일 외 | 2015-02-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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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수업분석 67

도서정보 : 김한중 | 2015-01-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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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는 교사가 수업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수업분석 67” 이란 책 이름의 의미는 수업분석의 6가지 영역을 44가지 선행논문 분석에 기초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67개의 문항과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수업분석 6가지 영역 44가지 선행논문
1. 수업의 구조화 6
Brophy, 1999; Greive, 1998; Meyer, 2004; Rosenshine & Stevens, 1986; 권성연, 2010; Borich, 2003

2. 수업내용의 명료화 7
강인애, 2005; 길양숙, 2011; Brophy, 1999; Meyer, 2004; Borich, 2000, 2003

3. 수업 전달의 기술 4
Borich, 2000; 이화진 외, 2001; Cravens, 1996; Meyer, 2004

4. 수업 의미 구성 5
강인애, 2005; Poark & Moro, 2006, 서경혜, 2004; 정미경, 2007; Borich, 2003

5. 학생 수업 참여 8
강인애, 2005; 조난심 외, 2001; 박민정, 2008; 이은화 외, 2008; 이화진 외, 2001; Brophy, 1999; Meyer, 2004, Borich, 2000

6. 수업 상호 작용 14
권성연, 2010; 나승일, 2009; 서경혜, 2004; 이은화 외 2008; Borich, 2000, Kounin, 1970; 박민정, 2008; Rowe, 1986; Brualdi, 1998; 길양숙, 2011;
번영계 외, 2005; Borich, 2003 Brophy, 1999; Meyer, 2004

선행논문 연구 결과 67개의 문항과 기준점

수업의 구조화 10
1.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가?
2. 수업 구성 단계(도입-전개-정리)가 체계적인가?
3. 수업 구성 단계별(도입-전개-정리) 시간 배분이 적절한가?
4. 수업의 진행속도가 적절한가?
5.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가?
6. 학습내용이 학생에게 친근하게 재구성되었는가?
7. 학습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이전학습에서 가르친 내용으로 제시하는가?
8. 학습내용을 세분화하여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는가?
9. 학습내용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제시하는가?
10. 학습 양이 적절한가?

수업내용의 명료화 13
1. 수업 도입 단계에서 학습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2. 수업 도입 단계에서 학생에게 수업 후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주지시키는가?
3. 학습목표를 분명하게하기 위해 적절한 예시, 그림, 증거 자료를 사용하는가?
4. 중요한 내용은 강조하거나 반복하여 설명하는가?
5. 학생들이 학생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가?
6.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이해도에 따라 피드백과 교정을 해주는가?
7. 로미오와 주기적으로 학습내용의 각 단락을 요약하는가?
8.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내용을 요약·정리하는가?
9. 수업 도입 단계에서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는가?
10. 수업 도입 단계어서 학습내용과 관련된 선행학습을 확인하는가?
11. 학습내용과 관련된 선행지식과 본시 학습내용간의 관련성을 지어 주는가?
12. 학습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제시하는가?
13.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차시 수업을 안내하고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가?

수업 전달의 기술 11
1. 발음이 정확한가?
2. 말의 속도는 적절한가?
3. 목소리 크기는 적절한가?
4. 목소리는 강약의 변화가 있는가?
5. 목소리는 자신감이 있는가?
6. 몸동작은 의도적이고 적절한가?
7. 얼굴 표정은 찡그리지 않고 편안한가?
8. 상승정지 학습내용 제시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가?
9. 매체를 통한 제시된 PPT, 판서 등의 글씨가 잘 보이는가?
10. 매체를 통해 제시된 PPT, 판서는 계획성 있고 구조적으로 제시하는가?
11. 매체를 통해 제시된 내용은 시각적 효과(강조, 그래프, 그림 등)을 주는가?

수업 의미 구성 7
1. 학생에게 과제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가?
2. 학생이 과제 구성을 할 때 자율성과 통제권을 주는가?
3. 학생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가?
4. 학생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 주는가?
5.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기회를 주는가?
6.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는가?
7. 학생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을 주는가?

수업 학생 참여 11
1. 학습이 실제 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가?
2. 학생이 복잡한 학습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풀어가는 형성학습을 강조하는가?
3. 문제 상황에 관하여 풍부한 배경정보를 제시하여 인지적 이해를 돕는가?
4. 협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가?
5. 학습자간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6. 역할 분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7. 학생 간 상호 공동의 기대 설정과 의견 조율을 통해 일치된 의견을 이루도록 하는가?
8. 학생 간 다른 관점과 시각, 그로 인해 갈등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는가?
9.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도전감을 주는 과제를 제시하는가?
10. 학생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가?
11. 협력학습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하고
준수하도록 하는가?

수업 상호 작용 15
1. 학생들을 존중하는가?
2.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가?
3. 모든 학생을 공평하고 편견 없이 대해 주는가?
4. 학생들에게 고루 시선을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가?
5. 학생과의 거리(이동 동선)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가?
6. 학생의 의견이나 질문을 경청하는가?
7. 질문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가?
8. 학생의 생각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9. 학습내용의 기억이나 이해를 확인하는 수렴적 발문을 사용하는가?
10. 학생의 감각적·정서적 표현이나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는가?
11. 학생 반응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12. 학생들의 사고를 진전시키는 자연적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13. 학습 분위기는 체계적인가?
14. 학습 분위기는 온화한가?
15. 학습 분위기는 활발한가?

선행논문 연구 결과 67개의 문항을 제작하였고, 각 각 기준점 제시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분석 67을 잘 활용하길 기대한다.

저항하는 평화

도서정보 : 전쟁없는세상 편 / 엄기호, 김종대, 강인철, 정희진, 서경식, 조영선, 하승우, 최현정 | 2015-01-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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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긴장 상태
흔히 ‘평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를 떠올린다. 서로 간에 아무 갈등이나 차이가 없어서 무엇과 맞설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것. 하지만 이것은 평화의 사전적, 평면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대담에 참여한 18명의 평화주의자들에게 평화란 훨씬 더 역동적이며 전복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에 끝없이 치어드는 힘이며, 부조리한 것을 거부하는 정신이자, 어느 하나의 힘이 지나치게 강성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소수의 긴장에 가깝다.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총 8편의 대담 어디에도 ‘평화로운’ 화해의 기운이 배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평화주의자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의 폭력성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이 대담을 기획하고 책을 엮었다. 10년 이상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전쟁없는세상이 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병역거부운동’이다. 이들은 모든 전쟁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군대가 그 전쟁을 가능케 하는 폭력의 중추라고 여긴다. 그래서 군입대를 실제 자신의 삶에서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평화의 씨앗이 되고자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살아 움직이는’ 평화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평화의 눈에 비친 이 사회 곳곳의 폭력성은 지옥도라고 할 만큼 처참하고, 우리가 이 책에서 반드시 대면해야만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지성’과 ‘활동’이 만나 평화의 지도를 그리다
문화인류학자 엄기호, 여성학·평화학 연구자 정희진,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 풀뿌리 민주주의·아나키즘 연구자 하승우 등은 폭압적인 한국 사회에 대해 회의하고 날선 비판을 던지는 대표적 지성이다. 각자 분야가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지 섣부른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앞장선 체제의 폭력과 부패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눈속임이나 우연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그저 까다롭고 비관적인 이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들의 그런 예민함과 성찰 덕분에 우리 또한 폭력과 부조리의 실체를 비로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이들과 또 다른 선에 서 있는 대담자들, 전쟁없는세상이 대표하는 활동가 그룹이 갖는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여옥, 임재성, 박정경수, 샤샤, 이길준, 이용석, 김훈태, 오리, 윤정화, 이덕현은 평화적인 신념 또는 고유한 정체성 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생활을 했거나 그러한 이들을 지지하며 병역거부운동에 몸담아왔다.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대체복무제도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척박한 국가에서 군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회 부적응자, 나아가 ‘비국민’으로 낙인찍힌다는 것, 겁쟁이 또는 몰염치로 매도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창한 평화주의가 아닌 진짜 평화를 자기 삶으로 체현하고자 노력한다.
이 묵직한 두 그룹이 만나 여덟 가지 키워드를 놓고 벌인 대담은,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폭력과 저항의 큰 지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지도가 결국 가리키는 길은 자명하게도 ‘진짜 평화’라는 길이다.

왜 ‘군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2014년 6월 21일 육군 22사단 GOP에서 한 병사가 총기난사 후에 무장탈영해 동료 병사 5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연천28사단에서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엽기적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4월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사단에서 ‘관심병사’로 취급되던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목을 매 동반자살했다. 자살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지만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육군 17사단장은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서 장성급 중 무려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한 해 평균 195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물론 추정치에 불과하다. 전쟁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남들 다 하는 입대를 했을 뿐인데 이토록 빈번한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나 잠깐 충격을 주고, ‘군대문화 개선해야 한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잊혀져갈 뿐이다.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군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이 그나마 깊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군대에서 최악의 학대와 사망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심지어 그것이 발각되어 공포와 원성을 자아내는 중에도, 군부대 체험 예능 프로그램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 뉴스를 보며 윤 일병을 동정하고 임 병장에 치를 떨고 난 직후에 [진짜 사나이]가 상황극으로 빚어내는 전우애와 걸그룹 멤버의 여군 판타지에 열광할 수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내재된 병적인 군사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국가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국가는 나도 지키지 않겠다”며 최근 병역거부를 선언한 박유호 씨의 기사에 달린 수많은 악플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로 국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도 여전히 건재한 ‘국방 의무’의 신성화를 보여준다.
문화인류학자 엄기호는 1장 ‘[청년] 서바이벌이 된 일상, 군대가 차라리 편하다?’ 대담에서 이러한 현상을 예리하게 진단한다. 사회 전반이 이미 충분히 군사화되어 있으며 일상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가 1970~1980년대처럼 폭력과 억압의 상징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어도 밥은 먹여주는’ 너그러운 공간,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끼리 평등하게 몸으로 부대끼고 ‘동지애를 나누는’ 따스한 공간으로 느끼면서 군사주의를 내면화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그것을 대중매체가 부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지금 한국의 ‘군대’를 출발점으로 삼아 논의한다는 것은 단지 군대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속속 배어 있는 군사주의와 폭력성을 사유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긴박한 전제 위에서 폭력과 저항의 문제를 하나하나 파고들어간다.

철옹성 같은 한국의 군사주의에 던지는 8개의 큰 질문
1장 ‘서바이벌이 된 일상, 군대가 차라리 편하다?’에서는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여옥과 문화인류학자 엄기호가 이야기를 나눈다. 일상이 전쟁과 다를 바 없고, 사회 자체가 군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군대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2장 ‘덜 가혹한 군대는 가능할까?’에서는 군사 전문가 김종대와 병역거부자이자 평화 연구자인 임재성이 이야기를 나눈다. 해방 이후 철옹성과도 같았던 한국 징병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다.
3장 ‘정의로운 전쟁 vs 정의로운 평화’는 종교학자 강인철과 기독교 신자이자 병역거부자인 박정경수의 대담이다. 한국 교회가 전쟁과 평화, 군대와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심각한 문제점을 파고들어간다.
4장 ‘거부와 기피를 넘어 탈주하라’는 여성학자 정희진과 병역거부자 샤샤, 이길준의 대담이다. 한국의 ‘남성성’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병역거부’ 아니면 ‘병역기피’의 틀로 이분화되어버린 다양한 탈주의 가능성들을 모색해본다.
5장 ‘군대를 안 가면 국민이 아닐까?’는 재일조선인 서경식과 병역거부자 이용석의 대담이다. 국민국가에서 비국민으로 낙인찍힌다는 것, 그리고 낙인을 넘어서 자발적인 비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한다.
6장 ‘폭력을 다스리는 더 큰 폭력의 울타리’는 교사이자 인권 교육 활동가인 조영선과 교사 신분으로 병역을 거부한 김훈태의 대담이다. 폭력을 내면화한 기구로서 제도권 학교가 갖는 한계와, 평화 교육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본다.
7장 ‘삶을 재구성하고 세상을 바꾸는 직접행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 연구자 하승우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오리의 대담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으로서 비폭력 직접행동이 갖는 의미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8장 ‘평생 몸에 남아 있는 군대라는 상처’는 임상심리전문가 최현정과, 군복무 경험이 있는 윤정화, 이덕현의 대담이다. 직접 경험한 군대에서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겪은 폭력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이야기한다.

담배 이야기

도서정보 : 문일평 | 2015-01-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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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야기』는 과거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 흐름을 어원, 풍속도(예절 등), 시장 상황, 문제점 등을 낱낱이 적은 책으로 담배에 관해 궁금해 하는 갖가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기술한 교양서이다.

21세기 자본

도서정보 : 토마 피케티 | 2015-01-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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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드디어 출간한다. 지난해 8월에 프랑스, 올해 4월에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경제계는 물론 세계 지성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온 <21세기 자본>은 국내에서도 이미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동학에 대한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하고 파격적인 대안 제시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을 배태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이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임금, 보너스 등)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4~1945년에 급격히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해 최근에는 19세기 수준의 턱 밑까지 도달했다. 1914~1945년에 잠시 상대적으로 평등이 높게 유지되었던 것은 단지 전후 복구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유층의 상속된 부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도서정보 : 민경국 | 2015-01-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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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판친다.
실제 최근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민주주의가 너무 횡행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현실은 마치 거짓말쟁이가 ‘나는 항상 거짓만 말한다.’고 주장하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역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 과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 민경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는 민주주의가 왜곡됐다고 말하는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만인의 행복’이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그 추구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만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벌이는 행태들이 오히려 만인의 불행을 낳고,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끝내 모두의 자유마저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가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불과 70년, 세 세대 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아직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아직도 미국, 영국 등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도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회 자유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민경국 교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헌법을 일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입법권이 무제한으로 판치고 법치가 유린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1990년대 독일의 예처럼 경제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부 헌법의 개정으로, 좀 더 자유와 민주가 조화되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통일을 앞두고 있다.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4판

도서정보 : 임원선 | 2015-01-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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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관련 실무자가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저작권법』. 최근 체결된 조약과 개정법은 물론 시청각 실연을 위한 베이징조약,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 국제조약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의 전시 추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

도서정보 : 문일평 | 2015-01-0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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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과거 혁명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의 사화와 당쟁, 전쟁의 일부 역사를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보고 냉철하게 기술한 것으로 유사 이래 파란을 일으켰던 역사적 사정을 간략하나마 기술한 역사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