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2판_보정판)
도서정보 : ？오영근 | 2012-03-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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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은 학설이나 법률용어들에 대해 그러한 명칭이 붙은 이유 등을 소개한 책이다. 가능한 한 독자들이 형법총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다.
구매가격 : 45,000 원
과학기술과 특허
도서정보 : 구대환,차성민 | 2012-02-2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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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특허』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재다. 이 책은 각종 특허법 이슈들을 가능한 한 쉬운 용어와 문체를 통해 전달했으며, 판례의 소개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대신, 시사적인 이슈들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구매가격 : 33,000 원
신법학개론 (전정판)
도서정보 : ？김영규 외 | 2012-02-2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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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자들에게 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법학개론』. 이 책은 실체적인 공법과 사법, 절차법인 소송법, 사회법을 수록함으로써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법이론과 동시에 판례와 사례를 수록하여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매가격 : 28,000 원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도서정보 : 최인욱 | 2012-0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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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살림지식총서 400호 특집「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2012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시리즈로, 7명의 전문가들이 금융, 지방재정, 보안 재난, 복지, 외교, 종북주의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 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또한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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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위험사회가 온다
도서정보 : 민경식 | 2012-02-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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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살림지식총서 400호 특집「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2012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시리즈로, 7명의 전문가들이 금융, 지방재정, 보안 재난, 복지, 외교, 종북주의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진단했다. 『스마트 위험사회가 온다』는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스마트 위험사회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안 상식은 물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과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장차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지적해 대한민국 보안 리스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동시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요 선진국의 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수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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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별난 법률들
도서정보 : 김응환 | 2012-02-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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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법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시대 실상을 반영한 고전적 조항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적 법 조항들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나름대로 독특함을 자아내는 것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비로소 만들어진 법들이 만든 시기와 배경,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실이면서 그렇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들로 변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상하고 재미있는 법률들로 변모되는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많은 조례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찾아내고 알아가는 과정은 더욱 흥미를 갖게 하여 줍니다.
현재까지 존치하건 존치하지 않건 간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좀 더 배우고 이해한다면 다행히도 이들 법 조례들 속에서 다양한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희한하고 별난 법률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나마 미국이라는 50여 개 주(州)의 재미있는 법 사례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희귀한 조례들을 일부나마 만나고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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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도서정보 : 이윤원 | 2012-01-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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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이윤원의 『영업비밀 보호법』. 영업비밀 보호법의 체계적 해설로 기본서로서의 이론적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저자가 기업에 컨설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식과 예시를 풍부하게 담아 순서대로 읽고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꾸몄다.
구매가격 : 28,000 원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도서정보 : 안상운 | 2011-12-1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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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살림지식총서」제394권『정보공개란 무엇인가』.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현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안상운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정보공개란 무엇을 뜻하며,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냈다. 더불어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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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야기
도서정보 : 오호택 | 2011-11-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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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비교적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분야는 사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법과 재판, 그리고 법원에 대해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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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도서정보 : 안상운 | 2011-11-1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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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연예인, 언론사와 기업, 심지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치열한 공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책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접점에 서 있는 명예훼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구매가격 : 4,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