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판례및 예외.The Case and Exceptions, by Frederick Trevor Hill
도서정보 : Frederick Trevor Hill | 2019-06-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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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사례 판례및 예외.The Case and Exceptions, by Frederick Trevor
1900년도 미국의 뉴욕등에서 법 사례 판례를및 예외를 다룬 법조인과 고객과의 이야기를 다룬글.
Title: The Case and Exceptions
Stories of Counsel and Clients
Author: Frederick Trevor Hill
구매가격 : 12,000 원
법의학.Legal Chemistry, by J. P. Battershall
도서정보 : J. P. Battershall | 2019-06-1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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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법의학에 관한 화학물질로 증거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씀.
Legal Chemistry.
A GUIDE TO THE
DETECTION OF POISONS, EXAMINATION OF TEA, STAINS,
ETC., AS APPLIED TO CHEMICAL JURISPRUDENCE.
TRANSLATED WITH ADDITIONS FROM THE FRENCH OF
A. NAQUET,
Professor to the Faculty of Medicine of Paris. BY
J. P. BATTERSHALL, NAT. SC. D., F.C.S.
구매가격 : 20,000 원
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 새롭게 바뀐 도시정비법 반영
도서정보 : 김향훈 , 김정우, 주영 | 2019-05-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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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광풍 앞에 선 모든 이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법을 알아야, 내 재산 확실히 지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것!
▶ 『재개발 재건축법률상식 119』 북트레일러
https://youtu.be/p-Mh4ZpnciM
구매가격 : 12,000 원
손지문학문The Science of Fingerprints
도서정보 : fbi | 2019-05-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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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John Edgar Hoover.손지문학문The Science of Fingerprints
구매가격 : 20,000 원
소파 위의 변호사
도서정보 : 김민철 | 2018-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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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책!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얼마 전 한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노랫말이다. 이 노래는 윤형주의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곡인데, 교도소나 구치소의 아침 시간에 기상곡으로 재생된다. 법무부의 준법 캠페인송으로 사용되는 노래인 만큼 가사는 무척 직관적이면서도 설득적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정말 법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로 여길 것이다. 그 명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무법의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피해가 클 것이 분명하다.
법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라면 법을 좀더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이런 배경에서 쓰였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이를테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덕선이네가 보증 문제로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을 들여다보며 보증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 출연진끼리 주고받은 농담 섞인 약속을 예로 들며 계약 관계, 그중에서도 구두 계약이 실제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살핀다. 또 <무한도전>의 한 멤버가 다른 멤버를 향해 ‘오줌싸개’라로 놀린 사례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영화 <날, 보러와요>의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일상과 법’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 곧 명예훼손, 성년과 미성년의 법적 의미, 계약 혹은 구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2부 ‘법죄와 법’에서는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공소시효 같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범죄 관련 이슈를 언급한다. 3부 ‘법조인과 법’에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에 관한 뒷이야기를 풀어내고, 4부 ‘국가와 법’에서는 사형제, 국가손해배상 문제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살핀다.
‘법률’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법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그 편견을 깨는 데에 힘을 보탬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쉽게 법률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매가격 : 8,500 원
대포차 소송실무
도서정보 : 신형삼 | 2018-08-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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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어디에 있지?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대포차의 특성상 그 점유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점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명 ‘대포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포차가 수백만 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대포차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는다.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말 많고 탈 많은 것이 바로 대포차이고, 그 해결책은 자동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그 첫 번째라고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구매가격 : 21,000 원
지식재산권의 이해(개정판)
도서정보 : 김신우 | 2018-07-1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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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개정판 책 소개
◈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 특허침해 예방 ◈
특허가 무엇이고 상표권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초래 받지 않는다. 체감할 수 없는 나와는 무관한 현실적 무관심일 수도 있고 급변하는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무시하는 소홀함 일수도 있다는 나름 과거의 나와 같은 감정이입의 상태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없도록 하자. 그다지 복잡하지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 일종의 간단한 지식 정도만으로도 나의 재산과 권리는 지켜질 수 있기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특허는 무엇인지, 상표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언제 나에게 특허를 출원할 기회가 또는 상표권을 등록할 기회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견하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 때가 되어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나간다면 기회는 더 빨리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이다.
기회는 잡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큰 기회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자. 설마 왔던 기회가 다른 이에게 가도록 스스로 기회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말도록 하자.
본 개정판에는 원저(原著)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자칫 이론만에 머물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론과 사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바탕에 현실적 사례를 대입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구매가격 : 11,000 원
법 읽어주는 남자
도서정보 : 박주민 | 2018-04-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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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민이 발의하고 41명 로스쿨생이 쓴 법안해설집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정책자료집
20대 국회 95건의 재 · 개정안 상세 소개
2017년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에 출연한 한 국회의원을 기억하는가? 법안발의를 많이 해 ‘박주발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 95건의 재 ·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법안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 읽어 주는 남자>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또는 어플을 통해 정책자료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41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민주 · 민생 · 안전’으로 분류하여 법안을 해설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박주민 의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이자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비춰보는 중심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제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으며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내게 된 의의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행법을 점검하고 새로운 법을 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박 의원은 2017년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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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2-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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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에서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사업 신고, 입지의 선정,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 숙박업의 유형 등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사례 등 알아야 할 법률적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6,000 원
다문화가족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편집부 | 2018-0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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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더욱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의 개념,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택 지원 등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사례 등 알아야 할 모든 법률적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간략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가격 : 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