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학개론 에센스

도서정보 : 천진우 | 2023-01-2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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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2023년 법학개론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행정기본법, 민법, 형법 등을 비롯한 개정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다. 법학의 중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반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기가 처음부터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인 법조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상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통하여 학습한 수험생들이 최종 정리를 간결하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필하였다.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독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할 때에 어떤 수강생들은 법학이 너무 어렵고 학습의 습득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여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마치 외국인이 한글의 글자는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로 편집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2. 12. 21

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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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도서정보 : 김용덕 변리사 | 2022-05-1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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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333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상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선행 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다. 하지만, 선행 등록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상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표 유사 판단 판례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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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해설

도서정보 : 나종선 이승곤 이수범 | 2008-08-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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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 강의

도서정보 : 연정설 | 2008-04-1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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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배합한 본 서는 주주들이 이사 등에게 잘못된 업무집행지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법 및 정관위반 등으로 회사에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사 업무집행 유지의 청구권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매개체인 해상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규정과 그 발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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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제론

도서정보 : 이민영 | 2007-03-3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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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개인정보법제론의 논의 배경과 방향, 방법을 소개한 다음,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법리,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및 보호기구론, 손해배상론, 입법정책론 등 개인정보법제론의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영, 근로자의 전자우편 감청,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방안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 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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