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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

박상진 | 미래와경영 | 2012년 06월 0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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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세무회계, 경리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 이 책은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긱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개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였다.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와 문단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박상진
저자 박상진은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전문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증여·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무 궁금증 85문 85답』,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보험세무 궁금증 90문 90답』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회계 및 세법을,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ING생명, PCA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법 강의를 진행 중이다.

목차소개

Contents
Prologue
Part 1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1. 적용대상2. 가산세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Ⅱ 무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2.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3.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2. 일반초과신고만 있는 경우3. 일반초과신고와 부정초과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3. 적용특례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2. 예규와 사례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2. 대리납부제도3. 예규와 심판례
Ⅶ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3. 중복적용 배제
4. 예규와 심판례5.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Ⅷ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면제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5. 감면신청
Ⅸ 가산세 감면
1. 가산세의 부과면제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Ⅹ 예규와 심판례
1.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2.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심판결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4. 재경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5.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환급여부
6. 세무조정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의 적용여부
7.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8.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9.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함)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여부
10.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1.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의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12.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여부
13. 허위기부금영수증에 의한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4.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5. 준비금 미사용액을 사용액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6.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7.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19.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 고의적인 소득 분류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 산정
22.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사유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23. 상증법상 평가와 공제의 착오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24.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25.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26.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합산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7.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Chapter_0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Ⅰ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1. 가산세2. 중복적용 배제
Ⅱ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3.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4.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5. 비사업자의 가공,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6. 중복적용 배제
Ⅲ 전자세금계산서미(지연)전송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2.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3. 중복적용과 중복적용 배제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및 세액공제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리7. 예규와 심판례8. 가산세 사례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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