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대법원)상표판결문요지집14

특허청 | 진한엠앤비 | 2014년 07월 25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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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특허법원 및 대법원 등 상급심의 판례를 분석?요약?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법원의 판례동향 및 심판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상표판결문요지집 14]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해당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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