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본 도서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간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함으로써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제작하여 그 효용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