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

정부는 축제 지원개수 축소 및 등급별 일몰제 도입 등 지속적인 축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정책이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축제 선정시 일몰제 첫 적용으로 일몰대상 축제의 관리대책이 미비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3회(유망 4회) 연속 지정받은 축제 또는 총 7회 선정된 일몰제 적용 축제의 경우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삭감, 관련 프로그램 축소 등 문화관광축제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이 종료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축제는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등 축제 방향을 새로 설정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일몰제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대외 이미지는 물론 축제의 세계화라는 경쟁력 강화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등 축제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대책 마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요 개선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문화관광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