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