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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대한민국

신지호 | 21세기북스 | 2014년 05월 2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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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한국경제의 침체, '4저불황'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저금리, 저물가, 저투자, 저소비. 한국경제는 지금 4저불황으로 고개숙이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지호가 4저불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기존의 성장 공식이었던 수출-제조-대기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주체 및 부문 간의 탈동조화 현상을 재동조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핵심은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제조-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내수-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고용 있는 성장’을 이루어 실종된 낙수 효과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자소개

저자 신지호申志鎬는 1981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386운동권의 길을 걸었다. 인천, 울산 등지를 떠돌며 노동운동을 하다 1992년 ‘고백’, ‘당신은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가’라는 글을 발표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게이오慶應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삼성경제연구소, KDI 등에서 연구하였다. 2004년부터 본격화된 뉴라이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근태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하여 용산 참사 진상규명, 전공노 불법행위 근절, 수도분할 반대, 무상복지 반대 등 소신 정치를 펼쳤으나, 권력정치에 실패하여 4년 만에 낭인이 되었다. 이 책은 낭인 생활 2년의 결과물이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목차소개

머리말

1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일등 국가 일본
반면교사가 된 일본
한국은 어디로?
일본화란 무엇인가?

2장 ‘성숙을 넘어 조로로’ 퇴조하는 한국 경제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 경제의 진화
최대의 위협, 초고속·압축 고령화
또 하나의 암초, 근로정신의 퇴화
성숙 단계 조기 졸업과 노화의 본격화

3장 불균형 성장 전략의 종언
‘낙수 효과’의 소멸과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탈공업화와 서비스화의 한국적 특징
디커플링 경제의 출현
그래도 수출만이 살길이다? 엔저공습론 유감

4장 한국 경제의 뉴 노멀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언과 역자산효과
4저불황의 먹구름
부채 축소가 본격화되면 ‘대차대조표 불황’
피할 수 없는 재정 건전성 악화

5장 국가 쇠락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실패’
‘민주 대 독재’ 구도의 종언
‘공화 없는 민주’의 비극
표의 노예가 된 여의도 정치
두 개의 인구보너스기 그리고 대한민국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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