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인격권?

김재형 | ㈜박영사 | 2012년 09월 2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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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저자가 발표했던 논문 등을 수록하고, 처음 발표할 당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글을 발표한 이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각주나 후기에서 논문 발표 이후의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또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약간의 보완을 한 부분도 있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부터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까지 살펴본다.

목차소개

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제3절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제4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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